새누리당 6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어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상태가 호전되어 격리에서 해제되어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메르스를 완전 종식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어제 제2연평해전 행사를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많은 의원들을 모시고 다녀왔다. 어제 제2연평해전 행사에서 최소한 두 가지 할 일이 있었다. 하나는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3월 26일 천안함 폭침, 6월 29일 제2 연평해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행사를 통합하는 것을 내년부터 하도록 추진을 해왔지만 유가족들 뜻도 그렇고 앞으로 행사를 조촐하게 하더라도 통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에 이 세 가지 행사를 통합하지 않고 각각 그 기념일에 그대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건의하겠다. 또 한 가지는 제2 연평해전의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전사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순직에 해당하는 예우를 해왔다. 이것이 관련 법령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잘 아시는 대로 제2 연평해전에서 적의 기습공격에 맞서 정말 치열한 교전을 하다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용사들에게 전사가 아닌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법령을 정비해서 소급적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사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

  내일 추경예산 관련해 당정이 열릴 예정이다. 오늘 사전보고를 받고 내일 추경관련 당정을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국회가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 야당도 추경 예산의 본회의 처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주실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

  국회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드린다. 6월 국회가 7월 7일까지다. 민생경제 입법을 6월 국회에서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7월 7일, 6월 국회가 종료되기 이전에 법사위와 각 상임위 간사들께서 법안을 최대한 처리해주시고 국회의장께서 아마도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본회의 개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안 되서 아마 7월 6일이나 7일 경에 국회법을 재의하고 또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으로 개최하게 되면 그날 최대한 법안을 많이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가 채택이 되었고 이것은 상임위를 빨리 정상화 하고 법사위도 7월 6일에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서 6월 임시회 내에 청문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국회 정개특위도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정개특위의 정상화에도 해당되는 간사와 의원들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지난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때 당정의 실효성 있는 추경 안을 만들기로 협의했고, 7월 초에 추경 당정하기로 한 바가 있다. 추경은 그 내용과 처리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기대한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되므로 추경은 적기적소에 집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이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세계 경제위축과 내수악화, 수출부진이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경기대응능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만큼 실효적이고 적기의 타이밍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에 따라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내일 아침 7시 반에 2015년도 추경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위와 예결위원장, 김성태 예결 정조위원장 등 관련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어제 당 지도부는 평택2함대 사령부에서 개최된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 다녀왔다. 전사자 이름을 함명으로 명명한 윤영하함,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을 방문하기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에 요즘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연평해전’을 관람한 직후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더 애틋했다. 자랑스러운 참수리호 승조원들은 적의 기습공격에도 죽음을 각오한 숭고한 호국혼으로 NLL을 사수했고 이젠 유도탄 고속함으로 부활되어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게 되었다. 추모식에서 만난 유가족들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13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유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하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제대로 평가되고 보상 될 때 선열의 호국정신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호국영웅, 애국용사들이 소외되고 홀대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해 나가겠다. 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연평해전 희생자들이 전사가 아니라 순직으로 잘못처리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관련법 처리에 적극 나서도록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를 예의주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 IMF사태 때, 2008년 금융위기 극복 등을 극복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과 기억이 있다. 현재 유럽연합의 그리스 디폴트위험 등으로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국내경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내수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은 그리스 디폴트 위기사태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 모니터링을 평소보다 더욱 강화하고 만에 하나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 되면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사전에 마련해 둘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린다. 어제 야당 원내수석을 만나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서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상임위를 가동하자고 요청했다. 야당은 국회법 재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기 전에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고 했고, 저희는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재의를 위한 본회의 합의는 해주기 어렵다고 당론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재의 본회의 일정합의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다. 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의장님은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직권으로 재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겠다는 생각인데, 야당은 ‘그 일정이 잡히면 오늘이라도 바로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 ‘상임위 표결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입장 밝히고 있다. 저희는 본회의가 잡히면 그 본회의에서 반드시 그동안에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민생법안들을 꼭 처리하자고 야당에게 요구했다.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류법안들이 있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많은 법안 처리가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부 추경안이 아무래도 다음 주 초쯤에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7월중에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의 임시국회가 잠시 열릴 예정이다. 야당은 어제 협의할 때 “추경을 메르스 맞춤형 추경과 또 경기진작형 추경으로 분리해서 따로 하자”, “한번 하고 나중에 또 다시하자”는 요청을 야당 지도부에서 지금 제기를 했는데 우리 원내대표님과 우리 원내지도부에서는 경기회복은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일시에, 한 번에 메르스 대책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자고 협의해서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 말씀드린다.

<문정림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메르스 특위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42일째인데 확진자 182분이고, 사망자 33분이다. 치사율 18.1%이다. 그리고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 확진환자가 퇴원했다. 퇴원환자가 95분이니 확진자의 50%이상이 퇴원하셨다. 그래서 아직 치료중인 환자 54분이지만 마지막까지 보건당국도 최선을 다하고, 메르스 특위도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현재 격리자가 2,638분인데 해제자가 13,354분이니까 1:5의 비율로 많은 분이 해제되셨다.

  마지막으로 메르스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강동 지역에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한양대구리병원, 강릉의료원을 중심으로 7월 10일 저녁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관심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관련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갖고 계시고, 관련 의료원에서도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지난주에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것은 복지위, 법사위 모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잘 통과됐고, 예산부수법안이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 또는 권역, 지역, 논란이 있지만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부수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아직도 심의중이라는 말씀드린다. 의료기관에 직접적 피해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로 인한 피해, 격리로 인한 긴급생계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법안에 담겨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심의중이라는 말씀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방금 예산부수법안 중에 이번 추경과 관련이 있는 논의는 없나?

<문정림 당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 기재부가 505억원의 예산을 발표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중에 포함돼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재부가 505억원의 긴급 자금 지원 부분 말고 이번에 추경을 하니까 예산부수법안과 추경과 같이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명수 위원장이 말해 달라.

<이명수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심의를 했지만 결론이 안 나와서 내일 다시 심의하도록 추경에 실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노철래 정책위부의장> 

  연평해전 관련 말씀하셨는데 연평해전이 뒤늦게나마 전사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에 대한 그 후속조치로 법으로 제도를 뒷받침해서 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국민으로 책임과 의무를 우리 세대가 해야 한다. 마침 연평해전의 한상국 중사의 미망인이 경기도 광주지역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전혀 생계문제나 취업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 제가 취업까지 시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되어야 했던 그 분들의 숭고한 넋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무관심 가져서 되는가 하는 국민적 분노를 가졌던 차에 취업까지 시키면서 그 애타게 절규하는 모습이 ‘왜 우리가 순직이냐, 우리도 전사자의 가족으로 미망인으로의 떳떳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제가 취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다. 13년이 지난 지금에 제대로 평가 받는 모습은 이제 시작이지만 꼭 우리 당에서 전사자로 예우 받을 수 있는 후속조치 법안을 뒷받침해서 꼭 국민들에게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특히 연평해전을 담고 있는 영화에서 우리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냐에 대한 집권여당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직시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추경은 결국엔 적시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물론 상대 파트너가 야당이라는 상대가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이번 회기 내에 빨리 추경을 처리해서 메르스나 가뭄이나 모든 대책이 시기가 있는 것이고 시기가 지난 후에 지원해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국민들이 과연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제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 회기 내에 꼭 추경이 처리돼서 우리 국민들이 가슴아파하고 목말라하고 가려워하는 부분을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한상국 중사 부인은 연평해전 후에 여기 본국에 살기 싫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 살면서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줄 몰랐다. 우리 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겠다. 오늘 국방위원회 관계자 분 안 오셨는데 정책위원회에서 아까 법령 개정을 국방위원회에서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추경편성은 사실 정부에서 넘어오는 타이밍이 너무 늦고 있다. 이제 겨우 내일 당정이고 7월 6일이나 7일 되어야 정부안이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 되는데 우리 7월 7일이 6월 국회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최대한 여야가 협상을 해서 가급적 시간을 끌지 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위를 거쳐서 여야 합의로 빨리 추진해서 의원님들 7월 출장 전에 원 포인트로 다들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부탁한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승민 원내대표 말씀대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자체가 제대로 안 됐었다. 어제 미 선정 됐던 8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가 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사 선임 내용을 적시해서 보내라고 촉구 하고 있다. 오늘 오후부터 그것이 정리가 되면 간사 간 협상을 통해서 결산을 비롯한 추경편성 일정까지 앞으로 잘 계획하겠다. 

2015.  6.  3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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