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관련 外 2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5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내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 왔다.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소신 있는 수사와 청렴함으로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을 얻어왔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라 평가한다.

새 국무총리의 임무가 막중한 시기다.

지금껏 보여준 뚝심과 추진력 그리고 소통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등 국정 과제를 잘 수행해주길 바란다.

국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를 열겠다.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적합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

ㅇ 북한은 언제까지 외톨이 국가로 남을 것인가

북한이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돌연 취소했다. 북한의 이 같은 돌발 행동은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북한 스스로 놓친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외교적 상식과 관례를 깨는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춰질지 매우 우려된다. 모든 국제 관계는 신뢰가 바탕이다. 일방적 약속 파기로 믿음을 저버린 국가는 국제무대의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진심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이웃 국가와의 협력과 개방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ㅇ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로 돌아가야

어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5월 2일 여야합의를 지키고, 5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존중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5월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한 근본적 이유는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구를 통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은 4대개혁과제에 대한 성공도 장담하기 힘들다.

구조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기된 근본적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길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2015. 5.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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