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미 정상간 통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의제가 없는데 무슨 통화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소위 ‘코리아패싱’에 대한 반박 치고는 참으로 유치하고 한심한 생각이라고 판단된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ICBM 발사만큼 중요한 의제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의제가 없어서 통화할 일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엉뚱하고 잠꼬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소위 대한민국의 수뇌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응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인지 한숨이 나온다. 한·미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의  조치가 충분히 논의됐고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도대체 양국 간에 무슨 합의가 되어있고 무슨 조치가 있단 말인가. 북한은 벌써 수십 년간 외길로 핵무장을 해왔고, 이제는 완성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드조차 배치 못하면서 무슨 대책이 있다는 것인가. 청와대 고위관계자라는 분이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과 고뇌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한가하게 휴가나 가있는 상황을 해명하기 급급한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지금 미국에서는 대북 군사적 공격가능성, 미-중간 빅딜 가능성, 미-북간 대화가능성 등 대응 옵션들이 백가쟁명 식으로 논의 중이라고 들었다. 최소한 워싱턴에서는 이러한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위에 올려져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원유수출 금지 등 전면적인 대북제재를 담은 법안에 서명하고, 일본 아베 총리와 장시간 직접 통화를 하며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반도의 운전석에 앉았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논의에서 빠져있다. 의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방관자를 자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단 저만의 시각이겠는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감각을 회복하고 적극적 자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 공화당 중진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개인의 비공식 견해라고 치부하는 것은 참으로 안이하고 실망스런 태도다.

  지난 28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배치를 지시 했는데도 아직도 사드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슨 의도 이고 무슨 이유인가.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 하겠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 정부는 사드배치를 두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고강도로 높이려는 미국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한-미간에 무슨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온갖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여당의 외교전문가 의원조차 북핵 문제가 미국의 자국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코리아패싱’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러다 한국이 한반도 논의에서 아웃사이더나 국외자의 수준을 넘어 심지어 왕따 신세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한다.

  정책위의장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최근 무리하고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재정운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증세를 하려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고 먼저 뼈를 깎는 재정절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이 세금폭탄식, 군사작전식 증세를 밀어부치는 문재인 정부는 결국 국민의 조세 저항에 부딪히고 국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한마디로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에 없었다. 또 최근 5년간 OECD 선진국 중에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가 없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민 증세, 기업 발목 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가 될 것이다. 세금폭탄식 증세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가 될 이번 개편안에 대해 우리당은 철저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식 증세를 비롯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국민 혈세로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규제위주의 부동산 대책, 졸속 원전 중단, 사드 배치 오락가락 등 이른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국가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런 제반 현안에 대해 원내 4당 정책위의장들이 TV 토론에 출연해 끝장토론을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무지막지한 일방통행식 정책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서민 정책인지, 아니면 나라를 거덜 낼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 정책인지 저는 끝장 토론에서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 절대 부적격의 끝판왕, 5대비리 전관왕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우리당은 단호한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밝힌다. 국회와 야당에 대한 멸시이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북핵의 위기보다 방송 장악을 위한 이효성 위원장의 임명이 더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사는 독주와 독선, 협치 파괴, 인사청문회 부정이라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남은 인사청문회를 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추후 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있어 우리당이 참여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철우 최고위원>

  지금 나라 안팎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에 나라를 뺏길 때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때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개입도 못해보고 나라를 빼앗겼다. 또 해방 후 나라가 두 동강 날 때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뜻이 전혀 관철되지 못하고 두 동강이 나서 오늘까지 왔다. 그것은 우리가 줏대를 지키고 누구와 패를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드 문제 하나로 중국의 눈치를 본다던지 한다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으로밖에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드배치는 이 정부에서 하는 조치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즉각 배치하도록 촉구한다.

  미국의 안보보좌관 맥매스터가 ‘김정은은 잔인한 독재자’,‘밤에 편안히 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두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 핵을 현 상태로 동결 한다는 협상이 통과하면 바로 미군철수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불안한 나라를 계속 보기만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를 현재 정부여당에게만 맡겨놔서는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 것이라고 본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으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야당도 함께 나라를 지키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다시 한 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류여해 최고위원>

  조선일보 2017년 8월 3일 사설을 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 북한과 전쟁하겠다"고 했다고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이 어제 전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막으려는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한반도) 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미국)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틸러슨의 미·북 협상론에서도 모두 한국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빅딜 속에서도 한국은 빠져 있다. 코리아패싱이 무슨 뜻인지 설마 모르는 것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 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리고 코리아패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기우이길 바란다. ‘자따’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스스로 따가 된다는 말인데 ‘자따’도 ‘왕따’도 같은 의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국제적으로 코리아패싱이 아닌 정부는 존재감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태흠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정말 국가 안보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연일 미국과 중국이 파워게임으로 충돌하고 미국 대통령 입에서 한반도 전쟁설까지 나오는데 당사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상황인식은 한가롭기만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장시간 전화 통화로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시설이 없는 곳에 휴가를 간 것도 아닌데 정작 통화는 휴가 후에 하겠다면서 휴가 중에 산행을 하며 시민들과 사진만 열심히 찍는 등 이미지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끔찍했던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인데도 휴가나 즐기며 국민들의 안보불감증, 안보무감증만 앞장서 조성하는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고 싶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미국과 일본 총리의 장시간 통화를 통한 대책 논의 과정에서 당사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통화도 못하고 제외되는 것을 코리아 패싱이라 표현하는데 ‘코리아 낫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사드문제 역시 일반 환경영향평가 별개로 추가 임시 배치를 발표하더니 환경부와 협의도 주민설득 후 배치하겠다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지에서는 사드 유류를 수송하는 군 작전 차량을 주민과 좌파 시민단체가 검문·검색한다고 하는데 군이 민간인을 통제하고 검색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 봤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형국인데 하루 이틀 만에 주민 설득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들은 문재인 정부의 10년 전 남북정상회담의 낭만적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청와대 외교라인 요직에 있는 탓이라 본다. 이제 한반도 안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 당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우리 당에서 지금 담뱃값 인하 추진과 관련해 법안발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담뱃값 인상을 했던 목표는 흡연자 감소와 국민 건강증진이었다. 하지만 인상이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증세라는 역기능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 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과거 추진했던 정책의 오류에 대한 인정과 사과 입장 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하며 책임지는 책임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류된 정책에 대해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종혁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의 중요성은 인정하셨고 동맹은 신뢰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이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입으로 하는 동맹의 강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늘 몇 분의 지적이 있었지만 사드배치문제 관련으로 임시 배치, 추가 4개 배치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참으로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와 주요 안보부서인 국방부가 완전히 갈지자걸음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사드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주민 동의 반대 여부에 따라서 임시 배치하기로 한 이 사드배치를 즉각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지금 현재 이 안보정책을 종잡을 수 없다. 아마 제가 보건데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렇게 입장정리를 잘 못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시고 그리고 최종결정권자와의 디테일한 의사결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대통령이 휴가를 가시더라도 국가 안보는 따라서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련되어서는 한미동맹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드배치에 관련된 조속한 입장과 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자유한국당은 주문 드리겠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제가 한 말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에 군고위관계자들의 소위 공관병 문제가 특혜, 갑질로서 국민적 비난에 즉면을 하고 지금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있다. 그러자 이 송영무 장관이 하시는 말씀이 ‘우선 장관 공관병부터 민간으로 대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군 고위사령관들 각 군의 지휘관들의 지금 사택에 배치된 공관병을 전부다 민간 인력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다 국민혈세로 새로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하는 것인가. 고위 군 지위자의 가사도우미는 각자의 수령한 국가의 급여로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적폐라고 생각을 했으면 적폐청산을 해야지 이것을 다시 국민 혈세를 이용해서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니. 송영무 장관은 국방안보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이런 문제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의  이 안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제대로 된 초점을 가지고 안보정책을 다뤄주시길 바란다고 조언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정부 이길 포기한 것인가. 분배하고 퍼주기식의 정부만 하는 것인가. 제가 지금 그동안 이 정부 들어서고 주요정책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성과연봉제폐지, 정년연장, 통상임금범위확대, 상선협력방안지배구조개선 법률개정, 그리고 이 나라 대외설비 투자의 180조에 해당되는 80~90%를 담당하는 대기업에게 투자세 공제축소하고 연구개발세액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개별정책을 보면 이 문재인 정부가 몇 가지의 이유로 저는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나 숨 돌릴 틈도 안주고 이렇게 한순간에 경제 위축시키고, 자칫 국가경제를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휘몰아 쳐서 만약에 국가경제가 피폐화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결과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이 정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5년간 국민들로부터 항시 된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이다. 마르고 닳도록 하는 정부가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린다. 마침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정책위 끝장토론을 제안하셨고, 우리 이철우 최고위원께서도 여야정 안보협의체 제안을 하셨는데 집권당, 정부는 이것을 즉각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넥타이 풀어 제치고, 커피 잔 들고, 생맥주 잔 앞에 서서 하는 모습이 국민적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말씀드린다. 제가 앞에 지적했던 이런 안보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자칫 나라의 경제를 망칠 수도 있는 이런 주요정책에 관련해서 이것을 국민과 소통해야하고,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야당, 의회에서 대의민주정신에 입각해서 속회 하는 것이다. 지금 보여주는 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소통이 아니라 국민쇼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광장민주주의를 찬양하고 촛불만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의회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의해서 야당과의 주요정책에 관련 되어서는 소통에 들어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어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 세대에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다. 특히, 법인세는 오너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 재벌총수가 내는 세금이 아닌 것이다. 근로자들이 모인 회사, 기업, 법인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3%p 올려서 2조5500억원을 걷겠다는데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 돈은 월급 올려주고, 사람 뽑고, 투자하고, 배당하는 돈이다.

  법인세 인상은 ‘서민증세’의 다른 이름이다. '인적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 드린다. 법인세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 단계 공통적으로 하는 단일세입이  원칙이고, 많으면 2개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2천억 이상 또 한 단계를 만든다면 포르투갈과 대한민국 두 나라만 네 단계 되는, 조금 이상한 체제의 나라가 된다. ‘증세의 부작용은 법인세가 가장 크다’는 것이 IMF와 OECD의 발표이다. 그 이유는 법인세를 올리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예를 들면 모 기업의 핸드폰 제조회사는 올린만큼 상품에 부과하고, 하청업체에 떠맡긴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많이 뽑고 임금을 올려주라면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마술이다. 정치는 예술이라고도 한다. 정책은 과학이라고 한다. 지금 새 정부의 세금정책은 한쪽으로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사람도 더 많이 뽑고, 임금도 더 올려주라는 마술이다. 마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금방 탄로가 나게 된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해주신 세금에 대해서, 국민의 부담에 대해서 여야4당 정책위의장들의 끝장 TV토론이 꼭 이루어져서 열심히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2017. 8. 3.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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