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고장 난 녹음기처럼 때만 되면 국정원 문제 삼아 外 2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8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 고장 난 녹음기처럼 때만 되면 국정원 문제 삼아
8월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앞에 태산처럼 쌓여있는 숙제들로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버릇처럼 반복되어 온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질병 때문에 마음은 더욱 무겁다.
오늘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해야하는 결산안 법정처리 시한이다. 또한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조정 등은 공식 심의절차를 밟지 못하게 된다.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또한 오늘을 넘기면 사법부 수장의 업무공백은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딴나라 국회의원인 듯, 떼쓰기 파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은 정기국회, 임시국회 때마다 국정원 댓글, 세월호 특별법,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등의 이슈를 들고 나왔다. 이번에는 특수활동비를 들고 나왔다.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와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를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특수활동비는 정보기관의 수사·작전·정보수집이나 군·검찰·경찰 등의 조직 관리를 위한 경비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기밀유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야당은 고장 난 녹음기처럼 때만 되면 국정원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실망감이 클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지금, 그것도 가장 민감한 특수활동비 공개 카드를 꺼내들었나 하는 점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실형선고를 부정하며 부패 정치인을 감싸던 야당,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했다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민망해진 야당, 혹시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었을까하는 강한 의혹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관련 기관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폐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면 야당은 먼저 국회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야당에게는 임시국회, 정기국회 가리지 않고 연계 작전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나쁜 버릇이 있다. 한 번 몸에 밴 습관은 고치기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이라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
ㅇ 밤샘 논의를 해서라도 9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 이뤄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4개월 만에 재개되었다. 오랜 진통 끝에 다시 대화를 시작한 만큼 국민이 열망하는 노동개혁의 결실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노동개혁은 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노사정이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 예산 편성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올해 안에 이 모든 것을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적어도 9월 10일정도 까지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한가롭게 ‘밀당’을 즐길 여유도, 또 ‘샅바싸움’을 하느라 힘 뺄 시간도 없다.
노동개혁의 논의는 이미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것이다. 금년만 해도 100여차례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은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태이다. 조금만 더 협상에 고삐를 당긴다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이뤄 내는데 앞장 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ㅇ 아베, 진정한 평화는 ‘안보법’이 아닌 책임있는 ‘사과’에서 나온다
일본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강행처리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의 시위가 전국 300곳 이상에서 열렸다. 특히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도 4개 야당의 대표들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까지 열렸다.
안보법안에 대한 아베정권의 지나친 집착이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국민들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는 우리에게는 ‘광복 70주년’ 이지만 일본에게는 ‘패전 70주년’ 이다.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은 피해자였던 국가의 국민들은 물론, 가해자였던 국가의 국민들에게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더욱이 아베정권은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생각과 행동이 모두 과거 군국주의에 머물러 있으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안보법 강행처리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아베정부는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결국 일본 국민들에게도 외면 받을 것이다. 진정한 평화의 길은 안보법 개정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5. 8. 3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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