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기획 브리핑 제1편 ‘노동개혁의 필요성/임금피크제’] 노동개혁은 함께입니다
[노동개혁으로 더 잘살아 보세! – 제1편 '노동개혁의 필요성/임금피크제']
ㅇ 노동개혁은 함께 입니다
노동개혁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노사정 모두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2인 3각 경기처럼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서로 양보하고 의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걷는 법을 익히고 익숙해지면 함께 달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묶여 있어 한쪽만 넘어져도 아무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노사정이 ‘함께’해야지만 의미 있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합과 협동만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국가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80년대 이후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속에 고용창출력 마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0년대 8.7%이던 GDP 증가율은 ’90년대 7%, ‘00년대 4.7%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용창출의 지표인 취업계수 마저 하락하고 있어 똑같은 성장에도 일자리가 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률도 10년 넘게 OECD 평균인 66.4%를 밑돌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 10.2%로 외환위기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고용절벽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길고 생산성은 낮은 근로문화도 문제입니다.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미국(1,797), 독일(1,330)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그에 반해 생산성은 30.4달러로 미국(65), 독일(59.2)에 비해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수가 장시간 일하는 근로 문화로는 절대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또 능력과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낙후된 임금체계와 기업규모나 고용형태, 노조유무가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국가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개혁을 ‘매우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의 핵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개인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고용의 질을 개선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세대간 기술 전수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는 노동력의 공급 확대로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연금 및 복지비용 등 국가 재정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국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금피크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빨리 도입하면 할수록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세계 여러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현실에 안주하며 개혁의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 일수 없습니다. 지금 이 갈림길에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개혁을 택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태되느냐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개혁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분명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부강하고 위대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아래 별첨자료 – 노동개혁의 필요성 / 임금피크제)
2015. 9. 9. 새 누 리 당 수 석 대 변 인 김 영 우
키워드 : 노동개혁, 임금피크제, 노동선진국,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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