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해서는 안 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돼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국민 복지 증진에 더 노력할 것. 국가유공자 돌보기 무한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이장우 대변인은 9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노동개혁,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해서는 안 돼

오늘 열리는 노사정위원회 토론회에서는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간 파행을 거듭했던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오늘 열리는 논의의 장에서 서로가 상생하는 대타협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조 파업 등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

바로 어제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에 회사 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자랑하는 금호타이어 노조의 임금인상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다.

회사 상황을 외면하고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8개월 만에 또다시 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든 노조의 이기심이 매우 안타깝다.

생산 차질로 공장을 멈춘 협력업체의 피눈물도,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현지 상인들의 호소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협상이라는 명분 아래 더 이상 개혁의 속도를 늦춰서는 안된다.

과감한 결단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큰 산이 떠나갈 듯 요란했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란 뜻이다.

서로의 밥그릇만 챙기다가 결국 노동개혁을 속 빈 강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사면초가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의 충돌은 자멸에 이르는 길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상생의 길을 가길 기대한다.

ㅇ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돼야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오늘 열린다. 이번 협의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규모,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 실무접촉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모처럼 이루어지는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성의있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우리정부도 국민적 기대와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이산가족 상봉은 분단의 비극으로 빚어진 혈육의 생이별에 대한 한과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다.

다가오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도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ㅇ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국민 복지 증진에 더 노력할 것

오늘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복지는 지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더욱이 이제는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도입해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를 뒷받침 한 결과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로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아 제 역할을 다 해 낼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맞춤형 복지가 시행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복지정책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업 봉사자 분들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현재 사회복지사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세대가 수십·수백 가구에 달하고 있다.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한 안전장치도 여전히 미흡하다. 사회복지인에 대한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사회복지사업 봉사자 분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각종 처우개선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

소외된 계층의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인이 정작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

복지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인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o 국가유공자 돌보기 무한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지난달 4일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의 병원 치료비를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우리 군인들의 희생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이 원칙에 입각해 부상당한 군인의 처우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한다.

이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공무상 다친 군인의 민간 병원비를 2년까지 지급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를 신속하게 통과시켜 우리 군인들의 희생정신을 예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 국가유공자 돌보기 무한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2015.  9.  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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