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기대한다 外 2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신의진 대변인은 9월 1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제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8월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끝나버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와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며 국회를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의 수사·작전·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이다.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수활동비 공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한 전 총리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행위가 아닐까 의심된다. 

실제로 야당은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며 이를 ‘신공압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모금을 제안하는 등 부패 정치인 구하기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받은 9억 원 중 3억원은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볼 정도로 증거가 명백했다. 

한 전 총리를 둘러싼 제 1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다. 또한 이를 빌미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이라면 국회의 기본 책무마저 저버린 비양심적 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오늘부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4대 개혁 입법,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을 다뤄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 문 앞에는 청년 세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노동개혁이란 과제가 놓여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국민들도 일하지 않는 국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기대한다.

ㅇ 야, 더 이상 청년일자리 창출 발목을 잡지 말아야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는 주장은 모순이며 정부는 군사 작전하듯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청년고용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 갈등에 불을 질러 보겠다는 의도만 엿보인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정년60세가 시행되면 이로 인해 계속 일하게 되는 근로자가 3년간 3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분석이 없더라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내년부터 정년마저 연장되면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의 고용안정은 물론,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다. 

어렵사리 성사된 노사정 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은 어떤 의도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 팔을 걷어붙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기대한다.

ㅇ 아베 정권, 시민 시위대에 안보법제 폐기로 응답하라! 

아베 정권이 안보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시간이 다가오자 일본 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 시위대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 사회에서 도쿄에서만 12만여명이 모였다고 한다. 전국 300곳에서 동시 시위가 벌어진 것을 일본 언론은 ‘55년만의 시위’라고도 했다. 

조용한 나라 일본에서 가히 '혁명'이라 부를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베정권의 안보법 강행에 대한 분노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군국주의 회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아베는 불통 정권임과 동시에 고집불통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중에 일본의 극우언론인 산케이신문은 저급하고 질 낮은 역사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관과 관련하여 망언을 했다. 산케이신문은 언론의 자유를 말하기 전에 이웃국가의 원수에 대한 예의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일본 극우파의 후안무치한 주장은 자국민과 국제사회의 고립과 망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본 국민의 진화하고 깨어나는 의식을 아베는 더 이상 도외시하지 말고 안보법안을 폐기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국제무대로 나와주길 바란다. 

2015.  9.  1.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국회 정상화, 8월 임시국회, 빈손국회, 청년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노동개혁, 아베 정권, 시민 시위대, 안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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