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개혁의 완결판 外 3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9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양당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개혁의 완결판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함께 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습니다’를 화두로 던지며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미래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과제를 설명하며 해결 방법으로 ▴노동개혁 ▴긍정의 역사인식 ▴국민공천제 ▴남북통일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먼저 공무원 연금개혁의 좋은 선례를 예로 들며 남아있는 노동, 교육, 금융개혁도 대화와 양보, 타협으로 잘 이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이 모든 개혁의 기초로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는 다른 개혁의 성공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개혁의 방점을 ‘청년 일자리’에 찍고,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임을 선언했다.

교육개혁에서는 ‘긍정의 역사인식’을 강조하며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개선, 국정 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또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계파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방법으로 ‘국민 공천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양당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개혁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요체인 국민 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라며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 된 평화통일을 강조했다. 또 준비 없는 통일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통일 재원마련에 대해 공론화 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에게는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을 향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정치권부터 하나가 돼야  한다며 보이는 위기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기에도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더라도 잘 되는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데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오늘 김 대표의 연설은 ‘국리민복’이 핵심이다.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짚은 연설이었다. 무엇보다 김 대표가 평소 가지고 있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신을 모두 녹여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담겨있다고 평가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의 편에 서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

ㅇ 박근혜 대통령 방중,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부터 한‧중 정상회담 및 전승절(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중국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여 한국 경제외교의 지평을 넓히게 된다. 또한 방중기간 동안 한‧중 양자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는 물론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제고 방안까지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주변국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행보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 이번 방중이 후반기 정상외교의 성공적인 출발점이 되고, 우리가 주도하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2박 3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수행단 모두가 모든 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귀국하길 바란다.

ㅇ 야, 일하는 국회, 성실한 국회 만들기에 협조해야

국회는 어제 9월 정기국회의 문을 열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관련 의결안 및 국정감사 일정 등 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100일간의 짧은 시간동안 국회 문 앞에 놓인 숙제가 산더미다. 노동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는 구태가 또 다시 반복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무차별적인 기업인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 롯데 회장을 국감장에 부르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만 기업인 150여명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니 무척이나 걱정스럽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수행, 예산집행 등 말 그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라고 부여된 입법부의 권한이다. 그런데 야당은 민간 기업인을 불러다가 면박을 주고, 망신을 주는 일명 ‘갑질’을 해왔다. 국회에 부여된 증인·참고인 제도를 과도하게 악용해 온 것이다.

올해 국회가 감사해야 할 피감기관 수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메르스 사태, 방산 비리, 경기 활성화 등 해결해야할 국정 현안들도 태산처럼 쌓여있다. 밀린 숙제는 안하고 정치공세의 장이 되어버린 ‘호통 치기 국정감사’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환영할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임시국회의 시간을 떼쓰기로 공허하게 날려버린 과거를 반성하고, 성실한 국회 만들기에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

ㅇ 노동개혁, 힘들어도 열매는 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31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정부예산 시한인 9월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 지원책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경제5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인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노동개혁을 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따지지 않겠다고 했다. 경영계가 노동개혁에 의지를 밝힌 만큼 노동계도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려면 서로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이 있다. 개혁은 당장은 쓰지만 개혁의 열매는 그 무엇보다도 달콤할 것이다. 지금의 고통이 괴로워 개혁을 뒤로 미루면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노동개혁은 노사 일방의 편향적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으로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청년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탈바꿈해 경제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노사정 서로가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며 노동개혁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  9.  2.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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