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1일 정기국회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바쁘신 일정 다 뒤로하시고 회의 참석해주신 상임위원장님, 간사님들, 모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오늘부터 100일간의 2015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19대 마지막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국회라고 할 수 있다.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핵심키워드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 2016년 예산안, FTA 처리 등 해결해야할 민생현안이 산더미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마음이 무겁다. 어제까지 처리를 마쳤어야할 대법관 이기택 임명동의안, 2014년도 결산,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야당의 끼워 팔기식 발목잡기로 처리가 무산됐다. 게다가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했지만 오늘 운영위원회도 개최합의가 되지 않아서 국정감사와 같은 기본적인 일정까지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잠시 후에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원내보고를 하시겠지만, 하루 빨리 야당이 이러한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함께 국회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지난번 북의 지뢰도발, 또 포격도발 시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 차원에 초당적으로 함께 대처를 해주셨다. 민생에도 여야가 없는만큼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살리기에도 초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넉 달 만에 재개된 노사정위원회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문제로 첫날부터 공전이 되어 매우 안타깝다. 이미 시행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중단을 노사정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올해 3월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7,500여개를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보다 청년층을 16% 더 많이 채용했고 퇴직자수는 4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강조하는 것은 청년채용뿐만 아니라 장년고용안정까지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 간 상생고용이 핵심이다.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다른 것도 다 포기해야할 상황이라는 뜻에서 스스로를 ‘n포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청년들이 포기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사리 대화를 시작한 만큼 한국노총은 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노사정이 하루 속히 대타협을 이루길 바란다.

산케이신문 망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관과 관련하여 시해된 명성황후에까지 비유한 것은 망언을 넘어서 당을 넘어서 우리 국민과 선조들에 대한 테러다. 아무리 일개의 극우매체라고 하지만 넘지 말아야할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그간 일본의 군국주의의 망령들이 이러한 뻔뻔스러운 극우매체를 타고 과거에 대해 일체의 부끄러움이나 뉘우침이 없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일본정부는 수준이하의 언론사의 이 같은 테러적 망언이 결국 자국의 고립과 망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말씀드릴 것이 많다. 오늘 오전 아침에 국가 방역체계 개선방안 관련해서 당정협의가 있었다. 오늘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 의료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종감염병 위기 보고서를 정부, 의료계 등에게 매일 배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국제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출입구 검역강화를 통해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만일 감염병 유입 시 초기에 즉각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24시간 긴급상황실을 가동하고, 역학조사관을 2015년부터 매년 20명이상을 선발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유행확산 시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중앙 및 17개 시도별로 접촉자 임시격리시설을 의무지정해서 신종감염병 발생 시 즉시 활용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117개와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114개에 1인 음압병실 261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3급 종합병원 43개소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소 200병상 이상 전문치료시설 확보로 중앙 및 권역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전문병원으로 지정해서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지방에는 정부 발표는 ‘대학병원급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 운영한다’ 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지방에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지방 병원들도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컨트롤타워를 질병관리본부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사항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총리실 산하의 감염병체계점검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감염병의 효과적 관리와 기관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이에 대해서 추후 당정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 의료체계와 연계문제를 검토해서 지방에서 환자발생 시에도 중앙과 유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오늘 오후 4시에 메르스 감염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의견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또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을 해달라’ 는 요구를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필요한 예산이 정기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당이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관련 상임위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의 여·야·청 토론 제안 관련해서 얘기하겠다. 어제 김무성 당 대표가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야당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여야 토론을 여·야·청 토론으로 확대하서 경제활성화법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재벌개혁, 한-중 FTA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당장이라도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며 김무성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 했으나, 결국 또 끼워 팔기식 제안으로 새누리당의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한다’ 는 절박함을 외면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 시 국민연금 및 국회법 개정안 연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시 법인세 인상 연계, 결산안 처리에 특수활동비 연계, 그동안 야당의 끼워 팔기 정치는 정상적인 국회 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경제회생이다. 민생경제살리기법안을 야당의 끼워 팔기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한-중 FTA 비준안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전례에 따라 여·야·정 정책협의체에서 한-중 FTA 논의가 가능한데도 굳이 한-중 FTA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대통령의 외국 순방을 의식한 것으로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인 정도가 아니다. 한-중 FTA가 올해 발효된다면 즉시 958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국익과 경기회복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만일 내년에 발효될 경우 한-중 FTA 1년차 무역증가효과 27억불, 수출 13억 5,005억불, 수입 14억불의 증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고, 자유화 최종달성 시 우리 기업의 대중관세부담 절감액은 연간 54.4억불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효과달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야당은 한-중 FTA 비준에 국익과 경제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자료가 있는데 경제상황 점검 TF 구성과 관련해서 보고드린다.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 등으로 인해서 대외 리스크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설이 들리고, 대내적으로 내수침체, 가계부채, 주거비용 상승, 고용위축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선제적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 정책위원회는 경제상황 점검 TF를 구성하여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증시폭락 및 위안화 절하,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국내외 경제동향 및 정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경제상황 점검 TF는 기재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경제이론과 현안에 전문성과 관심을 겸비한 당내 의원님 여섯 분 및 여의도연구원장이 참여하고, 관련 연구기관장 3명이 자문위원으로 해서 다음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끝으로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국정감사 증인채택 시 재벌회장을 비롯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작금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본인이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안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증인을 채택하여야 하고, 또 각 상임위 별로 중복 채택된 부분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감에 채택된 증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하고 과거처럼 정식 재판에 회부돼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을 보듬을 뿐만 아니라, 산적한 민생관련 법안처리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앞장서나갈 것이다. 심각한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양극화 등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야당이 금번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통해서 메인슬로건을 ‘4생국회’로 정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것처럼 우리 이번만큼은 일방적인 보이콧선언, 의도적인 법안 연계처리 주장 등 국회 일정과 민생을 발목 잡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민생 문제에는 어떤 조건제시도 없이 통 크게 협상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당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 어제 김무성 대표님을 모시고 북한의 목함지뢰 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중인 부사관 2명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님들께서 십시일반 정성껏 모아주신 위로금도 잘 전달했다는 말씀드린다.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 모두 ‘열심히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재활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부대로 복귀해서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두 장병이 보여준 군인정신과 의연함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거듭 박수를 보내며,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안보정당으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비공개 시간에 국정감사 운영방안, 여야 혁신 국정감사 이슈 및 대응방안, 증인채택 협상 관련에 대해 협의를 할 생각이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야당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8800억 중에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이 91%다. 국회가 83억 정도 되는데 0.9%밖에 안 된다. 야당은 국회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다루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안위를 흔드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다루라는 것인지 팔인팔색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것을 다뤄야한다고 이야기하고 협상당사자들은 국가정보원은 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91%에 달하는 국가정보와 국가 안위와 관련된 또 특별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0.9%밖에 안 되는 국회 및 정당의 특수활동비를 다루자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국가정보를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전체 특수활동비의 반을 넘는다. 국정원 해킹의혹에 빈손으로 돌아온 야당이 국가정보원을 다시 흔들겠다는 것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한명숙 구속 사건에 의해 사법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특수수사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다. 이 또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말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반정의적 행태를 하고 있는 야당, 말로는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딴지를 거는 행태, 말로는 안보를 이야기하며 국가정보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중적 행태 이것이 지금 야당의 행태이다. 제가 협상 당사자로서 가능하면 말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번 특수활동비에 대한 딴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는 김대중 정부 때 4000억 가량의 특수활동비가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를 넘기면서 배가 되었다. 4000억 원을 지금의 8000억 원으로 만든 그 10년 동안 특수활동비 10년 동안 그 배를 양 정부에서 만들었다. 그 이후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지금 2년 반 동안 특수활동비는 거의 동결이다. 우리가 야당 할 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어느 선에서 합의한 것이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다. 야당이 과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왜 특수활동비를 배로 늘렸는지 자기고백은 그때부터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야당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어제 원내수석 간 또 예결위 간사 간 4자회의를 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다. 우리는 과거에 특수활동비를 배로 늘린 정부가 지금 야당의 정권을 잡았던 정부다. 그 이후에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특수활동비는 늘지 않고 동결상태인데, 무엇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하자고 하는가. 두 번째는 대표하고 원내수석하고 예결위 간사하고 말이 다 다르다. 아직 야당에서 정리가 안 된 것이다. 그러니까 혼란이 있는 것이다. 정리 안 된 내용을 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결산 법정시한인 어제, 결산 법정시한을 어겨가면서 정개특위가 할 일이 많은데 정개특위 기간까지도 어겨가면서 보이콧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특수활동비를 조사하겠다고 소위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정보수사관련 특수활동비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와 정당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국회와 정당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표명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하겠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지금 우리 당과 정부는 노동개혁을 비롯해서 4대 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노동개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메시지를 전략기획본부에서 주요당직자,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당협위원장 300명에게 발송하고 있다. 아마 금주나 다음 주까지 시리즈로 계속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 주요내용, 외국의 사례 그리고 야당주장에 대한 반박의 내용으로 발송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받으시면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등 SNS를 통해서 각 당협의 주요당직자 최소한 300명 이상에게 발송해서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노동개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 한-중 FTA 상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한-중 FTA 우리 여당에서 단독 상정한 부분에 대해 보고말씀 드린다. 아시다시피 어제 저희가 한-중 FTA를 비롯한 FTA관련 법안 5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일찍 상임위에 회부된 한-터키 관련 비준동의안을 4월경에 이미 상임위에 회부됐고 마지막에 회부된 것이 6월 5일에 회부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다. 따라서 이미 자동 상정기간 50일을 경과했다는 말씀드린다. 또한 여야 합의로 사실상 6월에는 한-중 FTA 관련된 보고를 받는 등의 일정이 합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관계로 연기가 된 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8월 국회에 와서는 이제는 야당이 다시 특위라는 것을 구성하자고 하면서 외통위에 상정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FTA를 늦게 하면 결국 우리의 경쟁 상대국에 있어서 우리가 열악한 지위에 놓이는 것은 물론 FTA 비준동의안 처리라는 것이 상대국이 있는데 상대국이 얼마만큼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가 진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속도를 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쟁으로 불안한 터키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한-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3차례의 의결을 통해서 비준동의안이 처리 되는데 이미 한차례의 의결을 거쳤고 두 차례가 남아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국무원에서 바로 처리하는 방법과 전인대로 보내는 방법 있는데 지금 국무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도 곧 처리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자동 상정기간이 부과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준동의안은 아시다시피 외통위의 고유권한이다. 한번도 특위가 설치된 적이 없다. 작년의 경우에도 외통위에서 논의되다가 여야정에서 마지막으로 보완대책을 논의한 것이 전부이다. 안타까운 점이 마지막에 법안처리에 대한 것도 아닌 상정자체를 지도부에 일임하면서 아까 정책위의장께서 끼워팔기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정자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맞지 않는 일이다. 결국 우리가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국회법 원칙과 정신에도 부합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고유권한을 방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 외통위에서 FTA안을 상정했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앞으로 외통위에서는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 비준동의안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입법에 따라서 할 것이란 말씀드린다.

<주호영 정보위원회 위원장>

지금 특수활동비 때문에 예결위와 국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고 있고,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비율적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되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예산 전체 특수활동비는 대략 8,8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정원 1년 특수활동비는 대략 4,8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이나 일부 언론보도 의하면 이 4,800억원을 하나도 심사하지 않고 그냥 ‘덩어리로 4800억원을 통과 시킨다’, ‘전혀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필요없이 한다’고 보도가 있어 진짜 그러는 줄 아는 분들이 많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시다시피 전세계 각국이 정보기관의 조직과 예산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 그것은 조직과 예산이 드러나면 그 정보기관의 능력과 활동사항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감추고 있다. 그런데 정보위에서 4,800억원을 그냥 심사없이 총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국가 정보원법과 국가 재정법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심의하지 않지만, 정보위에서 상당한 부분까지 심의한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카테고리에 따라 장-관-항-세항-목-세목 세분화 되어 내려가는데 4,800억원을 상당 정도까지 분리해 용도를 심사하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화가 와서 문의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덧붙여 드릴 말씀은 지금 결산이 끝났지만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하지 않아 정보위는 결산을 전혀 못한 채로 넘긴 상황이다. 특수활동비를 따져보려면 결산부터 제대로 따져보면 되는데 결산이 안되고 있어 그 심사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철우 간사가 보고드릴 것이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특수활동비 문제 때문에 8월 국회가 본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저희 새누리당에서 이미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지만 지금 예결위 야당 간사가 주장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 상세내역을 예결위 양당 간사가 ‘비밀유지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각서로 쓰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는 이야기다. 그래야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의 법률과 법령 정비 없이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런 위법한 행위를 하자고 본회의까지 보이콧 시키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가져가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밝히는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과 관련해 국민적 상식에 맞도록 투명성을 제고 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합리적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에게 이미 본예산 심의 전에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수활동비의 모든 상세내역을 사전점검하고 공개하라는 것은 국가정보의 안위와 검찰과 대법원에 대한 뿌리 깊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불신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특수활동비 관련해 현재까지 거론되는 것은 대부분이 법을 모르고 우리당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한 것이 많이 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는 정보나 수사활동 하는데 이에 준하는 국가활동의 필요한 경비를 특수활동비라 한다. 대충 액수는 8811억원에 이르는데 그 중에 정보위원회에서 다루는 돈이 국정원, 경찰, 기무사, 정보사 등 정보수사 하는 기관 그 중에 88%가 된다. 7711억원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지고 있다. 단지 모든 언론이나 신문에서 ‘쌈짓돈처럼 쓴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영수증을 철저하게 붙인다. 2005년도 우리당이 야당시절에 국정원 모금문제가 있었을 때, 박근혜 대표께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야당에서 그것을 빌미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영수증에 도저히 붙일 수 없는 영수증이 있다. 그것은 공작대상과 같은 사람에게 현금이나 달러를 준 것은 영수증을 못받지 않느냐. 그러면 공작관과 그 위 상관이 직접적으로 서명을 한다. 그래서 영수증을 다 첨부하게 되어 있다.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다. 단지 그 내용을 공개 못 할뿐이지 그것을 예결위에서 다룬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런데 야당은 정보위에서 다뤄야 할 결산마저 안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해 자료를 안 낸다고 해서 야당에서 거부했다. 결산도 안해놓고 예결위 가서 이것을 다루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 오늘 어느 신문에 사설에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지금 7700억원 외에 11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이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서 쓰는 돈이다. 16개 부처에서 다 포함되어 있다. 작게는 500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돈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다 다루고 있다. 모든 것을 상임위에서 전부 하고 예결위에서도 7700억원 빼고 1100억원에 대해서 다 결산을 하고 있다. 공개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다. 공개를 못하게 되어있다. 하면 안 된다.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철저히 다루고 있고 영수증도 첨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마치 눈먼 돈, 쌈짓돈, 맘대로 쓰는 돈으로 오해되는 것은 국가운영에 큰 문제가 있고 생각한다. 또 국정원은 이 예산 외에 예비비에서 별도로 편성한 돈이 있다. 또 오해가 있는 부분은 국정원 돈 외에 7700억원에서 4800억원을 빼면 29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국정원이 쓰는 것처럼, 다른 부처에 숨겨놓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언론도 많이 있다. 의원님들도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국정원에서 기재부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수사, 정보 활동하는데 중복되게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공작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기무사가 할 수 있고 경찰에서 할 수 있고 국정원에서도 할 수 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안된다는 평가를 하기 위해 기재부 역할을 국정원에서 해 줄 뿐이다. 오해가 없으시고 야당에서는 제발 진면목을 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이 문제를 거론해 줬으면 좋겠다.

<이완영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원내대표 비롯해 우리 지도부가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보고 드린다. 7월 27일 발족해 이제 약 한 달 조금 넘은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되는 성과를 이뤘다. 한국노총이 복귀를 했고, 우리 특위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대타협을 이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어제 마침 ‘보수-진보 노동개혁을 말한다’ 라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야당과의 계속되는 토론과 대화 속에서 두 가지 짚어야할 이야기가 있다. 야당은 노동개혁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늘 재벌개혁을 말하며 딴지를 걸고 있다. 이것은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우리 야당은 매우 법률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정년 60세 의무화하고 이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도 의무화다. 그런데 야당은 마치 임금피크제가 자율적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만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노사가 어떤 방식으로 합의하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야당은 특히 노동법에 대해서는 개혁입법이 국회 안에서 처리될 때 적극적 협조 당부드린다. 향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주나 내주 초에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내주 정도는 입법절차를 감안해볼 때 9월 중순 경에는 의총을 거쳐서 노동개혁 입법 당론발의 예정이다. 내주에는 환노위원, 특위위원, 정책위의장 주관으로 당정협의도 예정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문재인 대표도 참석했는데 문재인 대표 마저 정년 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이해가 부족한 것을 어제 느꼈다. 반드시 정년 60세와 임금피크제는 같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한다.

2015. 9. 1.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정기국회 대책회의, 정기국회, 야당 보이콧, 노동개혁, 산케이신문, 국가 방역체계, 메르스,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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