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비례대표 의석수 한 석도 못줄이나 外 3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신의진 대변인은 10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비례대표 의석수 한 석도 못줄이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뒤늦게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우더니, 이번에는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정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줄이지 않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집에 불과하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한명숙 대표가 이끌던 야당은 비례대표 당선자 중 대부분이 친노, 486운동권 출신들이다.
친노가 주류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여기저기 눈치만 보다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넘어올 시기가 임박해서야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대안도 없는 변명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ㅇ 야, 의도적 사실 누락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신규채용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임금 피크제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적인 사실 누락이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은행업계는 수년간의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돼 왔고,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권 모두 신규채용 규모를 계속 축소해 왔다.
2008년과 2014년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은 신규채용 규모를 27.3% 줄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락시킨 임금피크제 미도입 은행의 신규채용 감소폭은 44.2%로 도입한 은행의 두 배에 가깝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며,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임금피크제가 신규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노동개혁은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시작된 일이다. 이에 힘은 되지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국회의 직무유기다.
국감이 종료되면 다음 주부터 노동개혁을 위한 법안 심사가 시작된다. 야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 노동개혁의 성공으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기대한다.
ㅇ 야당은 한국사 교과서 정상화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좌 편향된 한국사 교과서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국회의 책무를 강조 하고 싶다.
대전제는 대한민국 탄생과 유지의 근간인 헌법과 그 가치를 존중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라의 미래를 밝혀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시절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현 검정체제는, 발행 형식만 바뀌었지 내용은 획일적으로 좌 편향되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독립군 활동보다 북한 김일성 우상화 내용을 부각시켜 기술된 현행 교과서가 절대 정상일 수 없는 것이다.
교과서 발행을 위한 제도개선이 명명백백한 상황이 된 것이다.
검정체제로 좌편향 교과서가 양산되어 논란이 일고 학교와 나라가 흔들리는데도, 국회는 손을 놓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심히 자괴감을 느낀다.
다행히 지난달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에 수정 명령 조치는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교과서 집필진이나 역사학계 문제를 따져보며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회도 마땅히 제 역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의 입장과 태도의 변화가 절실하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야당도 공당으로서 올바른 입장을 내놔야 하는데, 줄곧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된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고만 있어 유감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좌 편향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고, 대한민국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국정감사 이후, 당과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 을 촉구한다.
ㅇ ‘청년희망재단’의 힘찬 출범을 기대한다
정부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희망펀드’의 진행상황과 사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일을 해야 내수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우리 경제의 체질이 변하고 국가의 원동력도 탄생할 수 있다. 그만큼 청년일자리의 창출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재단’의 앞으로의 역할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우리 새누리당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청년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2015. 10. 7.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선거구 획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금피크제, 채용규모, 한국사교과서 정상화, 청년희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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