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10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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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진통과 산고 끝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대타협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의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이 마무리돼야한다. 노동개혁 법안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일자리 문제도 물 건너가게 된다.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사정 간 추가논의 등을 거쳐서 입법에 반영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서둘러야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 입법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이 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한다. 그동안 10월초부터 노사정위에서 논의한다고 하면서 대타협이 된지 보름이 돼도 추진이 잘 안 되다가 다행히도 지난주 1일에 드디어 노사정이 노동개혁특위 간사회의가 열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간제법, 파견법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기간제와 파견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논의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했다. 국감이 이번 주로 마무리 된다. 국감이 끝나면 바로 노동개혁 입법논의를 시작해야한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국민들은 노사정 논의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는 강대국의 많은 나라들이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개혁의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개혁할 때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우리에게 이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노사정 모두 보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기간제와 파견제 과제 논의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그것이 책임 있는 노사정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제는 역사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딛어야할 때가 됐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한국사 교과서의 변화다. 이념논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우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역사인식 형성을 위한 한국사 교과서를 준비해야한다. 그동안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 추구라는 긍정적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됐다. 교과서는 단순한 텍스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중에 고등학교 한국사 참고서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표 문제로 주체사상에 대한 문제를 출제해놓고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과정을 국제정세 속에서 이해해야한다’ 고 하거나, 수령의 개념정비 문제를 통해서 주체사상, 유훈통치, 선군정치,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을 학습하게 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다. 금성출판사에 The 고등학교 한국사 24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문제. 북한에서 다음 사상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문.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업의 주체다.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알아야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하며,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한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보기1. 남북협상이 추진됐다’, ‘2.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됐다’, ‘3.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됐다’, ‘4. 인민위원회가 각지에 설립됐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이런 것을 왜 대한민국 학생들이 배워야하는가. 내신전략에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과정을 국제정세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도록 한다’ 고 돼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하는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현실이다.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다. ‘문제. 다음의 가상인터뷰에서 밑줄 친 수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문. 남경대에 왜 온건가?, 위대한 수령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들에게 성지다’, 그러면서 주체사상, 유훈통치, 선군정치,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그리고 또 김일성에 대해서 ‘사실상 국가 원수인 국방위원장에 칭하했다’,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90%가 반대한다고 한다. 우리 역사학계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역사학자가 운동권 학술 전사임을 자처하고 역사 논쟁을 서명운동과 시위로 해결하는 풍조는 학문으로서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느 원로학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 학자의 말씀이다.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는 바뀌어져야한다.

포털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지난달 젊은 층을 포함한 온 국민이 이용하는 포털이 너무 정치 편향적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포털의 메인화면 기사를 분석해보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네이버와 다음의 메인에 노출된 14,742건의 기사제목 가운데 무려 10%인 1,477건에서 ‘성’, ‘자살’, ‘폭력’, ‘테러’, ‘살인’ 등의 제목이 노출됐다. 네이버는 그 비율이 3.6%인데 비해서 다음은 15.5%에 달하고 있다. 포털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에게 노출되는 만큼 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사는 줄여야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보다 많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포털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에 배치하는 왜곡된 편집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강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보완되고 수정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지난주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시간 가까운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내년 총선 지역선거구 수를 획정하지 못했다.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을 보장해주는 문제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돼야한다. 농민의 고령화를 비롯해 도농의 불균형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 선거구만 축소한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더욱 사장될 수밖에 없다. 오랜 역사와 문화로 다져온 지역정체성이 메머드급 기형적 선거구로 송두리째 사라진다거나 국가의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조정안을 제출해야하는 법정시한은 이제 13일까지다. 정치권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무시하고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파행을 거듭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11시에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의 2+2 회담이 있다. 오늘 회담에서는 선거구 획정문제를 비롯해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구성, 또 당면 현안인 노동개혁 입법, 그리고 경제 살리기 민생법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또 지속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19대 정기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지난주에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청년취업박람회에 다녀왔다. 많은 기업들이 취업상담부스를 설치하고 또 청년들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봤다. 하루 빨리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국회에서 완수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주에 노사정대타협에 따른 후속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사회의를 시작했고 오늘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진통과 산고 끝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대타협이 일자리창출과 경제재도약의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이 완성돼야한다. 노동개혁법안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일자리 문제도,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도 물 건너가게 돼있다. 노사정합의문의 추가논의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논의에서 반영하기로 한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법안논의 전에 노사정논의가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으로 희망의 초행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제가 지난주 목요일 최고위원회의 때 몇 가지 김무성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빨리 이해가 안 되셨거나, 아니면 제가 전달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제가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 1면 머리기사에 난 우선공천제 얘기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다. 국가든, 사회든, 개인이든 모두 다 법과 제도로 움직인다. 당도 마찬가지다. 당헌과 당규가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우선추천제는 고려할 수 있다’ 당헌당규에 있는 것을 대표가 떡 주무르듯이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말 안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공천제를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전략공천 얘기한 사람 누가 있나. 최고위원도 한마디 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도 난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까딱하면 ‘전략공천’, ‘전략공천’ 하고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우선공천제를 시혜하듯이 하겠다. 고려하겠다’ 당은 대표가 주인이 아니다. 당헌당규에도 당원이 주인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모두 다, 최고위원들은, 지난번 안심번호 문제가 과거 우리 특위에서 논의돼서 여기 보고한 적 있나. 아무도 없다. 안심번호가 뭔지 아무도 모른다. 오로지 아는 것은 김 대표와 몇 명의 특위들밖에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것은 야당 특위에서 논의한 이후에 안심번호가 뭔지 알았다. 또 언론에 보니까 안심번호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동통신3사가 정개특위에 문제점을 얘기하고 법을 만들어주지 말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제화하고 있다. 누구 지시에 의해서, 누굴 위해서, 당에서 하나도 논의 안 된 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밝혀야 된다. 당이 이렇게 움직여선 안 된다. 1년간 지켜봤다. 모든 것, 지난번 청와대 회담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회담도 왜 일개 수석과 얘기하는가. 당에서 우리 최고위원들과 ‘이런 게 있다. 국민공천제가 어렵기 때문에 안심번호가 좋은 제도니까 이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청와대 수석과 얘기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청와대도 ‘참고 있다’, ‘나도 참고 있다’,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국민들에게 부각시켜서 긁어 부스럼 만들며 당 운영하는 게 좋은가. 저는 이제는 용서 안 하겠다. 절대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당에서는 제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저도 기자들 잘 안 만난다. 대표도 회의 때 얘기해야지 매번 기자들과 기자브리핑이나 하고, 우리 당 누가 최고위원들이 전략공천한 것처럼 호도하고, 앞으로 이런다면 큰 사단이 벌어질 것을 분명히 내가 김 대표 앞에서 경고한다. 앞으로는 모든 문제는 당 기구에서 당헌당규대로, 당은 당헌당규대로 하면 된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따 비공개회의 때 말씀드리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노동개혁 입법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하고 또 처리가 된다고 확신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실천과제들이 있다.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데 있어서 노사가 의견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고려해 규범을 만드는 일이 하나 있고, 국회 입법에서 기간제·파견제 개혁방향에 관해 노사정협의체에서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입법심사과정에서 반영하는 두 가지가 남았다. 약간의 진통이 있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이 작업을 신속하게 잘 추진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아마도 야당도 대안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으로 생각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토론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거쳐 성숙을 시킨 다음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통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차 대전 후 냉전 때문에 분단된 나라 4개 나라가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통일을 못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를 간단히 예를 들겠다. 독일은 동·서독 간에 전쟁도 하지 않은 나라다. 그러나 서독은 시종일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부서의 이름도 내독성이다. 서독에서 동독에 관한 업무하는 부서 이름을 내독성이라 지었다. 기민당이든 사민당이든 통일될 때까지 독일민족 내부에 있어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나라는 서독 하나뿐이었다. 민족내부에서 동독을 일절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보통교육을 가르치는 역사교과서에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있다. 10개가 넘는 검정교과서 가운데 대부분이 ‘1919년 만들어진 상해임시정부를 국가의 출발로 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을 국가 건국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 구성으로 기술하고, 같은 해 9월 9일에 만들어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1개 교과서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기술했는데 놀랍게도 교육부가 잘못되었으니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모태고 그 정통성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보통교육은 국가가 관장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다. 대학은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 이런저런 학문의 자유 범주 안에서 여러 가지 이론을 가르칠 수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보통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교육을 시켜야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보통교육 역사교과서에 핵심적 내용이 이렇게 잘못되어있다. 바로 잡아야 된다.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내 경선방식과 관련해 상당히 혼란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 우리가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한걸음씩 접근해야한다. 흥분하거나, 정치적 포퓰리즘에 함몰돼서는 우리 당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몇 가지 아주 객관적 전제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당의 가장 핵심적 권능은 공직후보자 추천이다. ‘공천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공직후보자 추천’ 준말이다. 정당 존재이유가 이 공직후보자 추천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에 있었던 것이고 정당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준다’ 말은 근사하게 들리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이것이 왜 국민들한테 일부 영합이 되고 있느냐.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있기 때문이다. 공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하느냐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정당들이 한걸음씩 한걸음씩 발전시켜 온 것이다. 절대적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무결한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당이 당론을 모아 ‘국민 예비선거제도’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해서 공직선거법개정안까지 제출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사실 그것도 큰 모험에 해당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러나 저도 찬성했고, 그런데 야당이 반대한다. 법으로 안 되면 안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지금까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제도 중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드는 실천적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혼란과 혼선이 계속되면 우리 당이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침착하게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 민주정치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의 보수당에 대해 제가 답답해서 입법관에서 조사해서 보내라고 해서 보고서를 받아봤다. 당이 100%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한다. 미국도 보니까 50개 주 중에 13개 주는 아직도 당원들이 결정하는 코커스(Caucus)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37개 주 가운데에 19개주가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당은 일반국민들에게도 개방하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완전하게 당원과 국민 상관없이 전부 개방한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주는 20개 주도 안된다. 그래서 우리 정치현실에 맞고 여기서 한발자국 더 발전된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권력투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떠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덧붙여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과거로부터의 상처뿐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고 올바른 국가 정통성과 민족의식을 확립해서 대국민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보면 역사교육이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논쟁의 수단으로 전락해왔고 실제 교육의 수혜자로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할 우리 학생들은 정쟁의 논란 속에 좌초되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역사교육이 국민적 갈등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자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검인증제는 다양한 역사의 인식공유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서로 다른 이념에 대한 투쟁, 분열, 갈등을 야기해온 것이 사실이다. 때만 되면 정치권에서 발생되는 역사교과서 논쟁 자체도 현 검인정제의 불안정함과 문제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고교는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과는 달리 건전한 시민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으로써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학의 역사, 왜곡된 역사가 아닌 반만년 역사 속에 숱한 왜침과 국란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오롯한 민족사를 가르칠 수 있어야한다. 교육은 한 주무부처의 소관 영역이라 할 수 있지만 역사교육이 더 이상 과거이념논쟁에 함몰되지 않고 미래발전방향에 논의를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건강한 과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적합한 역사 인식과 서술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치권과 정부, 학계와 우리 국민들이 애국심과 화합의 자세로 한국사 교과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지혜와 뜻을 모을 수 있어야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상황이 저 정도면 우리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성이 심각한 것 같다. 저 정도면 북한 교과서인지, 대한민국 교과서인지 의심이 될 정도다. 그리고 또 김일성 주체사상은 북한의 우상화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정책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지금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4대 개혁,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FTA 비준, 대외경제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 일자리창출 및 경제안정에 전념해야 할 때인데 우리 국회의 민생챙기기가 아주 미흡한 상태인 것 같다. 아무리 총선이 다가와서 선거관련 이슈나 여야간의 대립이 있다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나가야 한다. 어려운 국민들이 누구에게 의지하겠는가. 우리가 기댈 언덕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 당 정책위원회는 국정감사 이후 4대 개혁 완성과 민생경제 안정에 올인하겠다. 노동개혁 관련하여 야당은 야당 안을 제시해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하고, 한-중 FTA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야한다. 여든 야든 우리 근로자를 위하고 나라가 잘되게 하는데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위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한다. 여야 간에 서로의 의견을 내놓은 다음에 절충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기회를 가지게 되길 바란다. 현재 구성된 정책위원회 산하의 특위와 TF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려하고 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귀빈식당에서 나눔경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예정돼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운영방안 및 사회적 거래소 설립 방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나눔경제특위 는 정책위원회의 핵심특위로 활동을 통해 추상적인 나눔의 개념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나눔경제시스템을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이어서 다음 날인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는 강석훈 위원장 주재로 경제상황점검TF가 제4차 회의를 열고 중국경제동향의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차이나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경제와 기업들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국민정서상 국회의원 정수는 늘릴 수 없고, 비례대표도 야당의 반대로 축소할 수가 없으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드디어 인구편차 기준 산정방식을 변경하려 한다고 한다. 인구편차  기준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2:1로 산정해야한다. 그런데 획정위원회는 적당한 최소 인구 선거구를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2:1로 맞춘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지역은 반드시 2:1을 벗어나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 지역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일종의 편법으로 평등선거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비례대표제는 직능대표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로 채택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구 의원들 공천과정에서 직능대표성과 약자배려가 도입되고 있으므로 비례대표제를 이전처럼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성은 낮다고 본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비례대표확대에도 반대를 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 내부에서도 비례축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여론을 무시한 채 비례대표 축소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그것은 아집이고 독선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도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구 의석도 지키는 묘수는 없다. 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줄일 것인지 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선거구 획정의사와는 관계없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안대로 결정이 날 것이고 이는 나중에 본회의 통과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가 나중에 선거구 획정 관련하여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1주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해야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지난 2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농어촌 대표성 확보방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오는 13일 획정안 제출기한인데 야당은 아직까지 비례대표 축소는 안 된다는 입장만 내놓은 채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된 구조이며 이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입장대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단 1석도 줄이지 않게 된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4년에 한번 선거구를 획정할 때마다 농어촌 지역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만큼 국회에 농어촌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당장 다음 선거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농어촌 지역구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해야 할 때이다.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아직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로 보낸 확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국회가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고 이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지금이라도 계파 나눠먹기 또 야권연대 포석을 위한 비례대표 욕심을 접고 농어촌 지역 살리기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또한 미래를 정확히 반영하고 농어촌을 살리는 방안으로 획정 논의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5. 10. 5.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포털, 선거구획정위, 오픈프라이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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