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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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민여러분 추석명절 다들 잘 보내셨는가. 이번 추석에는 슈퍼문이라고 불릴 만큼 보름달이 평소보다 훨씬 크고 밝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도 슈퍼문처럼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추석을 맞아 많은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모처럼 온가족이 함께 보내야할 추석인데 많은 청년들이 취업준비 때문에 혹은 결혼하라는 부모님과 친척들의 성화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쓸쓸한 명절을 보낸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우리 정치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청년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눈물을 닦아 줘야한다.

대통령께서 추석연휴 기간 유엔정상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새벽 귀국하셨다. 유엔에서 열린 개발정상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모범 중견국가로 올라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에 대하 우리국민 모두 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 정신계몽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새마을운동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노동개혁 등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다. 노동개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청년일자리가 13만개가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 나누기로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대학생 10명중 7명이 임금피크제를 찬성하는 등 젊은이들이 노동개혁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을 우리 정치권은 잘 인식해야 하겠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의 개혁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 드린다. 노조 역시 파업대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애국적 결단으로 노동개혁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내년 추석에는 취업걱정, 먹고 살 걱정이 없는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자 국정의 파트너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국정 책무를 완수하는 것이 선순위이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한 이후 이를 선거에서 평가 받겠다. 새누리당은 정치가 절대 민생을 가리거나 방해해서 안된다는 원칙, 즉 ‘先민생 後정치’를 지켜나가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치개혁을 위한 많은 혁신안을 만들었고 공천제도와 관련해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개혁 중에 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그 방법론으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을 채택해 입법 노력을 그동안 해 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했던 오픈프라이머리와 다른 국민공천단을 구성해 경선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속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와서 이 문제의 확실한 조율을 위해 문재인 대표와 만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추석연휴 중에 만나 협의를 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이미 공개된 바와 같다.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취지하에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안을 제안한 것인데 이 안은 양당의 공식기구에서 토론해 거부될 수 있고 더 좋은 안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이 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 주장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안과 다른 새로운 안이다. 안심번호와 관련해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만든 새로운 기법인 것처럼 오해가 많은데 이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안심번호기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또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일반화된 기법이고, 이 기법은 KT에서 근무하던 우리당의 권은희 의원이 20년 전에 개발한 기법이다. 이미 우리당도 지난 지방선거 후보경선, 전당대회, 재보궐선거, 청년위원장 선거 등에 이 안심번호기법을 활용해 온 바 있다. 선관위에서 선거관련 각종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2015년 2월달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었고 각 당에서 의원들이 법률안을 냈고 우리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이 법안을 내었다. 이 개정법률안이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추석명절 잘 보내셨는가. 추석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을 만났다. 추석민심은 역시 ‘경제를 살리라’ 는 것이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년일자리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명절이어도 취업준비로 고향에 내려 갈 수 없는 청년들도 많았고, 고향에 내려가더라도 취업을 했느냐라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취업준비생들은 이같은 명절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연휴 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두문불출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함을 다시 절감했다. 청년실업률이 10%가 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없이 정년만 연장되면 청년채용은 8.4%나 감소된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만 6천원을 받는 이 같은 노동시장 양극화 현실도 해소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노동개혁은 우리 노동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상생의 개혁이다. 추석민심에서 확인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 양극화 해소에 대한 민심의 거센 목소리를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반드시 완수할 것을 재차 말씀드리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오늘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돌아왔다. 수고 많으셨다. 북한이 민족 대명절인 이번 추석연휴에도 우리 측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신문을 통해 도발가능성을 또 한 번 공언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은 북핵 억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설은 특히 우리나라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당위성이 천명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북한이 다음주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서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북한이 추가도발보다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와주길 촉구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라고 생각된다. 북한은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 재확인된 핵포기라는 국제사회의 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8.25 합의이행과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에 거둔 외교성과가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은 물론 동북아 안보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은 양자, 다자 차원의 공조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지난 22일 추석을 불과 며칠 앞두고, 우리 당의 몇 분 의원님들과 함께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6여단 흑룡부대를 방문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고 왔다. 폭파장면을 직접 보면서 우리 군인들의 늠름함과,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또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새겨진 용사들의 얼굴을 보며 그 이름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경우에 백령도를 비롯해서 서해5도 지역 및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대피명령에 따라서 생업을 중단한 채 불편한 대피소 생활을 감내해야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어선의 조업준비나 농작물 수확시기를 놓쳐 입은 피해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미비하다’ 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저는 정부의 대피명령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법안을 꼭 발의할 예정이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정부와 당은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또 다시 지난번 군사도발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지난해 해군 통영함 비리로 전·현직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는데, 반년 만에 이번에는 공군에서 대형의혹이 터졌다. 방사청은 재작년 KF-X 사업으로 록히드 마틴의 F35-A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록히드 마틴은 이미 협상과정에서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 고 밝혔다고 한다. 방사청은 5개월 동안 이것을 숨겼고 지금까지 ‘미국의 핵심기술을 이전해둔다’ 고 거짓말을 해왔다. 경쟁을 벌였던 보잉사와 유로파이터사는 처음부터 기술이전을 약속했었다고 하는데 이 점도 앞으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1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가안보사업이 이번처럼 의혹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를 인질 삼는 이 같은 행태는 그야말로 발본색원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안위가 걸린 국책사업에서 이런 허술함이 있었다는 게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되지가 않는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이 같은 의혹은 이번에는 철저히 밝혀져 그야말로 발본색원 되어야 할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가고 있다. 10월, 11월 국회는 예산심사, 입법심사의 시간이다. 우리 당에서 당론을 모아 제출한 노동개혁 법안 5가지에 대해서 야당 의원 개개인이 낸 일부법안들이 있지만 야당도 당론을 모아서 대안법안을 제출해주길 기대한다. 그래서 10월, 11월 두 달 동안 아주 밀도 있는 법안심사, 또 대타협을 통해서 정기국회 마지막에 노동개혁 법안 5개가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각별한 협력을 당부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있다. 이번 추석에 보름달처럼 소망을 많이 키워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하여튼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 노동시장 선진화는 노동시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전반의 애로를 돌파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정체돼있는 개혁에 불꽃을 당기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다. 다시 한 번 신속하게 대응법안을 제출해주길 바라고, 여야 간에 정말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멋진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이정현 최고위원>

저도 추석민심을 전하고 싶다. 저는 전남 순천곡성 출신이다. 우리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금년에 날씨도 좋고, 태풍도 마침 피해서 가고 해서 대단한 풍작이다. 쌀농사는 말할 것도 없고 과일에 이르기까지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농민들은 바로 농작물 가격하락에 대한 근심걱정이 크다. 우리 당에서는 이런 점을 미리 감안해서 농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는 식이 아니라, 먼저 모든 부분들을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가격유지에 각별하게 선제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하나는 거의 매년 찾아오는 AI가 지금 아래 호남지역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쌓인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축적된 경험, 경륜들을 살리고 시스템을 가동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주 가뭄이 극심하다. 이를테면 섬진강 댐의 경우에는 전체 담수량의 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물이 굉장히 적고, 주암댐도 마찬가지로 38%로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지금 여수여천 화학공업단지, 광양공단을 포함한 공단의 물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주에 지금 수력발전을 하면서 일단 발전을 하고 그리고 논농사를 짓고, 물을 바다로 다 흘려보내는 그런 물의 활용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극심한 가뭄 상황 속에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이를테면 보성강 댐의 물의 경우에는 1억 1600만톤의 물이 수력발전 1년에 한 11억 5천만원 정도의 전기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바다로 흘러간다. 지금은 논농사에 물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들이 정상적으로 담수가 될 수 있도록 흐르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뭄대책에 선제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지방에 가니 농촌지역 선거구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농촌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들이 농촌문제를 국회에서 발전시키고 전달하는 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또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지혜를 짜서 농촌지역구 선거구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각별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이번 추석기간동안에 민생현장에서 확인된 민심은 역시나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정치권에 바라는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다. 노동개혁문제, 경제활성화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뒤로하고 대립과 갈등만 계속하는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심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야당 역시 추석민심을 많이 보고 들었을 것이다. 명분 없는 야당의 민생발목잡기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대체 언제까지 국회가 민생을 내팽개칠 것이냐는 따가운 질책을 외면하지 말고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국회활동에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구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여전히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데 지난 25일 야당 소속 전북지역 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비례대표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달라고 지도부에 호소한 것을 보면 비례대표 축소 불가가 야당 전체의 의견인지, 아니면 일부지도부의 의견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획정 및 공천룰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야당 또한 진정한 민주정당이라면 의총을 거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정개특위가 하루 속히 획정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하는 만큼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일부 지도부가 아닌 전체의원들의 뜻을 담아낸 통일된 입장을 하루 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병석 중진의원>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쪽으로 국회가 입법을 해서 선거구획정기준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독자안을 법에 따른 책무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경우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국회로 보낸 선거구 획정안 자체를 거부하거나 수정할 법정근거가 없게 된다. 이제 아마 10월 2일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선거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서 아마 결론을 내릴 것 같다. 10월 13일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국회가 이렇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이 중대한 문제가 계속 표류되고 있도록 내버려두거나 방기하는 현상은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양당 수뇌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에서의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10월  13일 이전에 의결을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정말 양당 지도부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까지 국회로 보낸 온 이후에 선거구 획정을 바탕으로 한 내년 선거는 아주 중대한 과도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정치권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전조율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한 번 간곡히 13일 이전까지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선구획정기준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서 정상적인 선거구획정안이 만들어져서 내년 총선에 임할 수 있도록 양당 최고 수뇌부가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2015. 9. 30.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경제, 청년일자리, 노동개혁, 유엔정상외교, 공천제도, 추석민심, 민생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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