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평화외교에 적극 동참하겠다 外 2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9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외교에 적극 동참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유엔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권개선에도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한은 악담질, 얼빠진 소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산가족상봉도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이야말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와 열악한 인권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이 지금 해야 할일은 엄포를 놓는 일이 아니라 북핵 해결과 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일이다. 추가도발을 감행해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긴장시킬 것이 아니라 8.25 남북 고위급 합의를 성실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하거나 이산가족상봉을 무산시킬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압박을 받을 것이다. 대화의 길만이 북한주민을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평화를 위한 박 대통령의 이번 외교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10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평화적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청년이 당당하게 고향 찾는 명절을 만들어야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일자리 늘려달라는 것은 연례적인 명절 민심일수도 있지만 이번 추석처럼 절실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바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 때문이다.

취업이나 결혼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친인척들의 정이 담긴 잔소리를 이겨내기 힘들어 고향에 가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청년이 당당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는 명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경제 일선에서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명절 때 청년들이 가슴을 펴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인척을 뵐 수 있도록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FTA는 한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이다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중FTA 비준이 통과 안 되면 매일 하루에 40억 원에 이르는 수출 손실이 발생하고, 연내 비준을 못할 경우 5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의 관세절감 효과도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한바 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외국과의 교역로를 확보하는 FTA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 뉴질랜드, 베트남의 내수시장을 선점해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시켜야 한다.

시간이 없다. 국가 경제의 절박함과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FTA 비준 인준에 적극 협조하는 야당을 기대한다.

2015. 9. 30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유엔정상외교, 평화외교, 유엔총회 기조연설, 추석, 청년일자리,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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