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생119본부, 전통시장 현장간담회 결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이용 지원 확대
전통시장 주차시설 건립이용 지원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 고객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 (내년도 예산 1,000억원 이상 증액)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 연장
대형 유통점 출점 확대에 따라 구도심 상권의 영업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 기간 연장을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금리인하 추세, 메르스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상황 등을 감안, 소상공인 가맹점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민생119본부(본부장 나성린)는 9.23일(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사전통시장*을 방문하여,
* (소재지)서울 관악구 관천로 19길 89, (점포)100개, (품목)정육점, 떡집, 야채 등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 들을 격려하는 한편, “제7차 민생 119회의”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새누리당 민생 119본부 제7차 회의 개요>
일시장소 : ’15.9.23일(水), 15:00~16:30, 서울 관악신사시장
참 석 자 : 약 30명
새누리당(김무성 대표 등 5명), 민생119본부(나성린 본부장 등 11명), 전통시장 관계자(전국상인연합회회장 등 5명), 정부부처(기재부 등 5명)
주요 행사 내용
전통시장 장보기 : 전통시장 물품구입 및 상인격려
건의 및 토론 : ①주차환경 개선, ②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 연장, ③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④온누리상품권 활성화, ⑤전통시장 경영환경 개선 등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국경제의 불안정 심화,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장사할 맛 나는 환경이 되어야 비로소 서민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내수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이번 제7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건의사항과 대안은 다음과 같음
① 전통시장 주차환경 획기적 개선
(현 황) 주차장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전국 1,372개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은 67% 수준에 불과한 실정('13.12월 기준)
* 주차장 설치 추이(개소) : (’09)796→(’10)838→(’11)868→(’12)896→(’13)919
-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차장 설치에 애로
* 전통시장 필요시설 선호도 조사(’13.12, 소진공)
: 주차장(32.9%), 고객쉼터(24.3%), 화장실(16.2%), 아케이드(12.8%) 등의 순
(개 선) 당정은 앞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 이를 위해, 2,903억원 수준인 내년 전통시장 지원예산(정부편성안 기준)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
- 아울러 증액하게 될 예산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개량 지원(’16 정부안, 801억원)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 전통시장 주변 노면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시설 이용을 촉진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기로 하였음
②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 연장
(현 황)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보호장치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유효기간이 금년 11월 23일 부로 만료 예정(유통산업발전법)
- 최근 대형 아웃렛 등의 출점 확대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바, 동 제도의 유효기한을 연장 필요
(개 선) 최근 대형 유통점 출점 확대에 따라 구도심 상권의 영업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제도의 존속유지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공감하였으며,
- 국회 산업위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유효기간(’15.11.23) 도래 이전에 법률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음
③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현 황)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5% 이하, 연매출이 2∼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 이하 수준(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 지난 ’15.1월에 연매출 2억원이하 영세가맹점은 1.6~1.8%에서 1.5%로 인하하였으나,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은 여전한 실정
* 체크카드 수수료는 1.0%로 지속 유지
-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달라진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부담 완화방안 강구 필요
(개 선)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 중심 T/F에서 논의중인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쳐 10월말까지 소상공인들이 부담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확정발표할 계획
④ 기타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
이 밖에도 전통시장 상인 대표로 참석한 임영업 관악신사시장 상인회장(청정농산 대표) 등은
- 화재 등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온누리 상품권 이용 촉진, 그랜드세일 정례화 등 전통시장 홍보 지원 등 생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였음
□ 한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에 출범한 “민생 119본부(본부장 나성린)”가 짧은 시간 안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표적 채널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곳,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직접 보고, 듣고 함께 느끼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2015. 9. 23(수)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키워드 : 민생119본부,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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