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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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원내대표> 

오늘은 참석대상 의원님들께서 지방 국감이 대부분 열리는 관계로 참석을 많이 못하였다. 그저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있었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노동개혁 5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항은 신속히 법안에 반영하고 추진한다’ 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기간제법, 파견법과 관련해서도 노사정이 합의할 경우, 노사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했으므로 노사 간 추가논의를 기다릴 것이며, 논의결과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관련 개혁법안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매듭져주시길 바란다. 지난 18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70%, ‘반대한다’ 는 응답은 20%로 조사됐다고 한다. 국민 10명 중 7분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노동개혁에 찬성하고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는 뜻이다. 노동개혁은 경제사회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는 말씀드린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린다. 최근에 한 아웃도어 업체가 ‘마음의 온도’ 라는 것을 조사했다고 한다. 한국인 평균은 영하 14도이고, 대입준비를 하는 고등학생은 영하 16.6도였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4학년 재학생은 영하 24.4도였다고 한다. 사회 새내기로 인생의 봄을 맞이하기는커녕 가장 추운 시베리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가 아닌가 싶다. 어제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펀드가 개설됐다. 어제는 청년희망펀드가 1개 은행에서 개설됐고, 오늘은 5개 은행에서 개설된다고 한다. 노사정대타협으로 이뤄진 노동개혁의 뜻을 함께하고, 이 시대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의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도 오늘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해서 동참하고자 한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계신다. 감사드린다. 새누리당의 의원님들께서 적극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청년희망펀드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해주고 계심에 거듭 감사드린다.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각계각층도 함께 동참하는 큰 물결이 일어나 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내일은 1차 국감 마지막 날이다. 1차 국감 종반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이 파행되는 일이 계속됐다. 복지위에서는 증인문제로 국감 자체가 아예 파행되는가 하면, 산업위에서는 국감개시 후 최경환 부총리 증인채택 문제로 정책국감과 전혀 상관도 없는 정치공세로 국감시간만을 허비했다. 보복국감, 증인채택 논란도 일어났다. 그동안 국감을 모니터링해온 시민단체들도 몰아치기 식의 질의, 호통·훈계형 질의, 잘못된 사실관계에 의한 질문 등의 잘못된 국감행태들을 지적했다. 오늘, 내일 1차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서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AI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지난주 전남 강진과 나주지역에 두 개의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이어서, 전남지역 전통시장에서 또다시 AI항원이 검출되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민족대이동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축산종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큰 불편과 손실이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긴급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고 발생원인과 바이러스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해주길 바라고, 차량이동이 많은 명절에 AI 확산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주요안건 1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회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평가해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면피하자는 식으로 국감에 임한다면 정책신뢰도에 금이 가고, 정책추진력은 힘을 잃게 된다. 국정감사가 정책국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정노력이 기본이 돼야한다. 제19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부는 즉각 시정조치에 착수해주시길 바란다. 국회는 국정감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서 ‘국회는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국감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국감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도 정부의 성실국감을 유도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 실천을 위해서 당부터 솔선수범해나가겠다. 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 중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선별하고 릴레이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후속대책을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23일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에 관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에 관한 여야 간의 의견차가 커도 너무 큰 상황이다. 선거구 인구편차 2:1 하에서는 인구 하한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의석이 많이 줄어들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농촌지역 의석을 줄이느냐, 비례대표를 줄이느냐는 문제만 남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좀 줄여서 농촌지역 의석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 같다. 야당이 비례대표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미련과, 다음 대선 때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당 새누리당이 받기가 어렵고 인위적인 야당 후보단일화는 선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농촌 의석을 최대한 지켜주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정개특위에서 어떤 결정도 못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획정위의 결정을 승복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정개특위에서 반송할 내용을 다시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부결되면 내년 총선을 제 날짜에 치르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지난 19대 총선도 여야 간에 선거구 획정이 타결되지 않아 2012년 2월 말 데드라인에 겨우 본회의를 열어서 아슬아슬한 표차이로 통과가 됐다. 선거구 인구편차가 3:1이었을 때도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갔는데, 2:1로 바뀌어 많은 의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야당이 비례대표 숫자유지에 미련을 가지면 농민들로부터 ‘농촌 의석을 줄였다’는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선거구가 강제로 결정되는 비운을 맞을 수 있다. 야당은 합리적으로 농촌지역 의석을 지켜서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여당과 선거구 협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추석 연휴가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주에 정부와 지자체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추석민생 대책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 되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린다. 명절은 다가오는데 일부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으로 추석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올 8월 기준으로 임금체불이 19만명, 총 8,539억여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체불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체불임금 관행은 최악의 기업문화다. 일부기업의 상습적 체불은 뿌리를 뽑아야한다. 최근 수억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업체대표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는데 이는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사법당국은 악덕 체불기업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는 다중이용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다중이용시설 방문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추석연휴 기간 중 사고 제로를 목표로 철저한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 중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극장, 놀이시설, 공원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추석 기간 중 귀성, 귀향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방지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 가장 즐거워야할 귀성, 귀향길이 사고로 얼룩지지 않도록 관련기관의 캠페인 등 사고방지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석맞이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할 것이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새누리당 민생 119본부도 내일 오후 3시 김무성 대표님을 모시고 관악신사시장을 방문하여 내수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은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관련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연석회의의 결과 결의를 존중해서 당 대표직에 대한 재신임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소위 야당의 혁신안 통과를 위해서 그리고 재신임을 둘러싼 야당의 집안싸움이 이어지면서 야당 의원들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 총력을 집중하기보다는 당내 계파 싸움 등 정쟁에만 몰두해왔다. 이로 인해 국감을 통해 제1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야당은 잘 알 것이다. 이제라도 야당 분란이 수습기미를 보이는 것은 국회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감 외에도 국회에는 내년 예산안 심사, 노동개혁 그리고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이다. 이제 야당은 부디 집안싸움은 그만두고 남은 국감과 의정활동에 집중해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일요일 당정청이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서 5대 노동개혁 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노사정이 추가로 협의하는 사항 또한 신속히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그런데 야당의 일각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두고 군사작전이니 개악법안이니 하면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반응이다. 명색이 제1야당이고 더군다나 이번 노동개혁안들은 본인들이 여당이었던 김대중 정부시절에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것인 만큼 이번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한 이 결과가 얼마나 큰 성과인지를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무작정 발목을 잡으려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야당은 대타협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고 존중하고 국회에서 적극적 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행여라도 노동개혁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 것을 야당에게 말씀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노동개혁법안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다. 따뜻한 그리고 근로자들의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법안이지 정쟁으로 끌고 갈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정감사에 대한 무용론이 또 대두하고 있다. 증인에 대한 면박주기, 기업 챙기기, 여야 상호 간 막말싸움, 호통국감, 과도한 증인요구, 증인에 대한 1초 국감,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더 다뤄야된다는 전반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국정감사에 대한 정상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의 국정감사를 채택할 것인지, 증인실명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룰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당에게도 요청 한다.

포털의 편향성 일방적인 기사가 극을 달하고 있다. 모 언론사에 따르면 포털관련 기사는 지난 2주 동안 998건을 제공했는데 포털에 유리한 기사만 싣고 불리한 기사는 한 건도 포털메인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포털이 우리 국감에서 증인 신청하는 것이다. 포털의 편향성 또 불공정성에 대한 도가 지나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털에 대한, 메인화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포털 편향성이나 포털의 불공정성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말씀드린다.

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 국사교과서의 편향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 하고 있다.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생조차도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어떤 교과서가 되어야 되는가가 근본문제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하고 진실성에 그 방점을 두는 그런 교과서 돼야한다. 지금의 7종의 교과서는 집필진의 편향성, 오류투성이, 전교조 논조와 거의 흡사한 역사관 이러한 역사왜곡이 만연해있는 이런 국사교과서에 대해 이제는 손을 댈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 국사교과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고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내일 국정감사 주간베스트 의원을 선정한다. 지금까지 야당에 비해서 국정감사의 내용을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고 본다. 아무튼 이 국정감사가 정부 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예산의 집행을 제대로 따지는 그러한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기를 바란다.

<이학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좀 전에 김정훈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비판이다. 현행 지역구는 수도권에 112개, 지방에 134개, 총 246개의 지역구인데 지금 개정하려고하는 선거구 획정위 기준대로 선거구를 나눠보면 언론사의 분석결과 농촌지역에서 9~10개의 지역구가 줄어들고 그만큼 도시지역의 지역구가 늘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획정된다면 농촌지역의 6개 군, 5개 군을 관할하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 농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어제 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하는 차원에서 ‘농어촌 특별선거구 만들자’는 제안을 했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만든 조항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구의 유권자 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물론 이 지역의 인구수가 증가해서 지금은 이런 예외조항이 없지만 법개정 당시에는 이런 예외조항을 통해서 정치적, 정책적으로 이 지역을 배려하기로 했던 것이다.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도에 1석 이상의 특별 선거구를 만들자는 예외조항을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을 것이며 정개특위에서 이런 안건이 논의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야당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당 내부에서도 이것은 통일된 의견이 아니고, 제가 야당 의원들 여러분을 만나보고 언론을 통해 본 결과 다수의 농어촌 야당 의원들도 이번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기준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속히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훼손문제에 대한 야당의 통일된 의견부터 내놓길 바라며 정개특위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참고로 내일 10시에 정개특위를 열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야당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지킬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서 이런 혼란을 없앨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강은희 원내부대표> 

오늘 한국사 역사교과서 문제가 나온 상황이라 한마디 덧붙인다. 지금 야당과 일부 학계에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는 국정교과서 자체를 획일화, 친일 독재, 유신시대로의 회귀 등 국정교과서를 미리 단정해 놓고 그런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현재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7~8종의 교과서가 편향성이 심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이 심한 상황을 수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역사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출판사에 의해서만 수정되고 있다. 그리고 집필기준을 아무리 까다롭게 하더라도 서술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정화를 통해 중립지대 그리고 역사의 왜곡이 없고 사실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의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밝힌다.   

2015. 9. 22.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국정감사, 노동개혁, 추석, 선거구 획정,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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