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16일 정책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에 얼마나 피곤하신가. 특히 야당의 끊임없는 정치공세, 파행으로 몰고 가는 국감, 보여주기식의 호통국감에 대해 우리 의원들은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 오늘 국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총을 개최하게 된 것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급한 현안인 노동개혁 5법을 의원들께 설명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고견을 담아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릴 만들었다. 이 노사정위의 대타협을 이루기까지 당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 이완영 간사를 비롯한 노동특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수고 많이 하셨다. 또 김무성 당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모든 의원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노사정위에서 옥동자를 낳은 것 같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몇 달 뒤면 정년연장의무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이 된다. 정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또 국민의 여망과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담은 노사정위의 대타협에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노동개혁 5법과 관련된 자료는 이미 의원실에 다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잠시 후 자세한 설명은 이완영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실 것이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원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

  오늘 우수 국감의원 선정이 있다. 발표를 오늘 아침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조원진 수석이 하셨는데 이따 발표 하실 것이다. 오늘 주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분들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한 가지 더 보고말씀 드린다. 어제 대통령께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노블리스오블리주 차원에서 청년일자리관련 펀드를 직접 제안하시고 1호 가입을 선언하셨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뤄진 노동개혁의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 자격으로 가칭 ‘청년일자리 펀드’에 동참하고자 한다.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께도 함께 하시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고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많은 의원께서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아울러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각계각층도 함께 참여하는 물결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이 펀드가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여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모든 선진국들이 선진국 진입과정에서 성장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네덜란드의 바스나르 협약, 영국의 영국병 치유, 독일 하르츠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아젠다 2010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저런 국민대타협을 통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공무원연금개혁을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전원합의로 성공시킨 것에 이어서 그 어려운 노동개혁안을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성공 할 수 있던 것은 우리나라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이고 미래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기 한량없다. 이번 대타협은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노사 모두 인식하고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분담의 정신으로 이뤄진 아름다운 합의였다. 이제 노동개혁의 성패는 전적으로 우리 국회의 몫이 되었다. 이번 합의는 노사정 지도자들과 전문가 집단이 1년 여 동안 12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격론을 벌인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여야 모두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 우리 여야는 이번 합의를 흥정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 국회가 근시안적인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의 틀을 훼손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우리 당은 오늘 이 의총에서 당론을 모아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 발의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받들어서 올해 안에 개혁입법이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오늘 해야겠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의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맡아 그 어려운 일을 성사시킨 이인제 최고위원과 고생하신 이완영 간사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국정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다. 지금 국감을 보면 야당의 도가 넘은 정쟁국감, 망신주기 국감 때문에 국정감사가 국민들로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국감 본연의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활용을 잘 하셔서 야당 의원들의 도가 넘은 국감진행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면 좋겠다.

  이번 노사정위가 극적으로 타결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다. 우리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을 기꺼이 맡아주신 이인제 최고위원님과 이완영 간사님, 특위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님과 이완영 간사님는 상임위까지 변경을 해서 환노위로 사보임하겠다는 그런 각오도 다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더 각별히 감사드린다.

  노동개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이 시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명제이다. 좋은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해고기준완화, 취업규칙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동계가 계속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고 오늘 법안에 대해서는 노동선진화 5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법안을 오늘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게 되겠다. 법안 내용은 조금 있다가 노동특위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지만, 근로자 권리를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되게 하자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이중에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하고  제가 볼 때는 야당과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5개 법안을 한꺼번에 정기국회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야당도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대해 야당도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는가. 누가 더 근로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하느냐의 정도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야간에 환노위에서 협상을 잘하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노동개혁에 있어서 새누리당에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처리에 야당이 만의 하나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청년들이나 비정규직들이 화가 나겠는가. 화를 돋구지 말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법안처리에 협조해 올 연말 정기국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자료를 ‘박근혜 정부 2년 반, 농업인을 위한 정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이렇게 담았다 하는 내용을 정책에도 참고하시고, 농촌지역 의원님들은 귀향활동에 참고해주면 감사하겠다.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제가 93년에 노동부 장관을 했으니 계산해보면 22년 지났다. 이 어려운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직책을 제가 수행할 수 있을까. 노동시장도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심부름을 하겠단 생각으로 맡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 저녁에 노사정 대타협이 숨 막히는 가운데 잠정 타결되고, 월요일에 아주 힘들게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결되고, 어제 비로소 노사정 대타협 안이 공식 의결되어 선포되었다. 그동안에 노동시장 개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께 몇 번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릴까 생각했는데 하도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노사정 대타협이 힘들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가서 분위기를 또 잘못하게 할까 걱정되어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책위원회에서 아마 당정 간의 개혁법안 내용에 관해 몇 차례 비공식으로 협의가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잠정합의가 타결된 지난 월요일 5개 개혁법안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마쳤다. 그리고 어제 아마 이메일로 의원들 모두에게 당정협의에서 우리가 접수한 개혁법안 내용을 보내드렸다.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셔서 다 읽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따 비공개 회의 때 이완영 간사께서 설명을 좀 하시겠다.

  노동시장의 스케일만 제가 좀 말씀드린다. 노동시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이 안 오실 것 같다. 우리나라 인구는 한 5천만 돌파한지가 얼마 안 되니 5천만 좀 넘어있을 것이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다. 4287만 명, 금년 3월 통계로 4287만 명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그 가운데 2657만 명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1629만 명이다. 고령이나 여러 이유로 안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 2657만 명 중 취업자는 2550만 명이고 실업자 107만 명이다. 사실은 실업은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 107만 명 이외에 모두 다 정상적으로 직장, 직업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 취업자 2550만 명 중 임금근로자는 1900만 명 정도 되고 비임금근로자가 650만 명 정도 된다. 임금근로자는 1900만 명, 여기에 해외에서 와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 불법체류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0만 명이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이글거리는 시장이 노동시장이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저수지 같이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는 시장이다. 여러 가지 이유, 정년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퇴장하고 또 새로 계속 들어와야 한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현재 55만 명 정도가 대학을 졸업하고 진입해오고 있고 한 15만 명 정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입하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이 활력을 가져야만 거기서 고용과 생산,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규범, 구조와 시스템 규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 이것이 그동안 전혀 개혁을 못했다. 1996년, IMF가 터지기 1년 전에 노동법 개정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강행처리 했다가 날치기라고 해서 무효가 되고 그때 금융개혁도 하려다가 아예 손도 못 대고 이러다가 1년 뒤 IMF 위기가 폭발했던 쓰라린 교훈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 뒤에 IMF 이후에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하자고 했는데 그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후진적인 노동시장을 선진화하는 개혁을 해야  겠다고 해서 작년 9월부터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8개월간 10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했는데 지난 4월에 결렬이 되었다. 그런데 금년 8월에 다시 재개가 되어 이번에 아주 힘들게 대타협을 이뤄냈다.

  3개의 큰 의제와 3개 현안에 관해 합의했다. 3개의 큰 의제는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이 3개의 의제에 관해 의미 있는 대타협을 이뤄냈다. 3개 현안은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개정 그리고 실 근로시간, 정년연장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착륙을 위한 현안에 관해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5대 개혁법안을 우리 당에서 당론을 모아 발의 하고자 한다. 발의를 하면 야당도 대응 법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서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민감한 사안, 임금피크제 도입위한 취업규칙개정이나 업무적응을 못해서 성과를 못내는 근로자의 계약 해지는 입법 사항이 아니다. 재계에서는 입법으로 해달라고 하고 학자들도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입법으로 가려면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해서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그 과도기에 혼란과 비용,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만드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이미 일방적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합의에서도 노사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폭발력있는 이 이슈는 법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입법은 비정규직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이 부분은 논쟁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하기를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이 비정규직 시장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전문가와 현장 사용자,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혁안을 만들면 국회 입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이런 합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 대한 국회 협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의원들께서 사실 개혁법안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수학문제처럼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견해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견도 있으시겠지만 정부가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담아내서 만든 법안을 이번에 우리 당론으로 발의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더 지혜로운,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국적으로 당론으로 힘 있게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 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노동개혁법안’ 읽어보시면 그동안 노동계에서 근로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따뜻한 개혁법안이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챙기는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사실 반대의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반대할 명분없는 법안이다.

  국정감사 상황실장으로 보고드린다.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가장 많은 기관 증인, 일반 증인을 불렀다. 4,175명으로 4,000명 단위가 처음으로 넘어섰다.  그런데 야당은 사실 국정감사와 벗어난 트집잡기, 망신주기, 기관장에 답변 안주기 등 고질적 국정감사를 함으로 언론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또는 국가정보를 흘리는 중대한 일들도 되고 있다. 거기에 비해 우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포털, 역사교과서 문제, 한중 FTA 등 주요 이슈를 선점하고 민생챙기기, 경제살리기, 안보튼튼, 통일대비에 맞는 국감을 잘 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있다.

  일정을 말씀드리겠다. 10월 12일 오후 3시에 독일 대통령 요하임 가우크 께서 국회를 방문해 연설이 있다. 야당에 10월 12일 연설과 동시에 본회의를 하면서 몇 가지 안을 제안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155개의 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이 안도 처리해야 된다. 또 지난번 부결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야당 추천 인권위원에 대한 부분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진영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님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겠다. 탄핵소추안 발의 효력이 없어진 것 같다. 선관위에서 법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야당은 정종섭 행자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요청한다. 해임 건의안도 지금까지 국회에 본회의 표결한 적이 없다. 탄핵소추안을 지금 국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들어왔다. 이것은 탄핵소추안을 가볍게 보는 야당의 잘못된 인식이고 빠른 철회를 요청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태현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10월 7일쯤 청문회를 열어야 될 상황이다. 합동참모의장 이순진 후보자에 대한 국방위의 인사청문회가 10월 15일 전에 열어야 상황이다. 국방위에서 준비해주기 바란다.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이한성 간사님이 야당과 협의해 12일 전에 법안처리를 해주길 부탁드린다. 대정부 질문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있는데 대정부질문 신청인이 24명에 대정부 질문자에 비해 많은 39명이 신청했다. 내일까지 대정부질문자를 선정해서 말씀드리겠다.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린다. 9월 11일 2016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 기간이 10월 28일 09시까지 예비심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상황실장으로 일간, 주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을 하고 있다. 오늘은 이번 주에 가장 잘한 주간베스트 국정감사 의원을 발표하겠다. 발표이후에는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의 상장수여식이 있다.

  법사위원회 김도읍 의원, 정무위원회 오신환 의원, 기재위원회 심재철 의원, 미방위원회 류지영 의원, 교문위원회 이종훈 의원, 외통위원회 김세연 의원,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 안행위원회 윤영석 의원, 농해수위원회 이종배 의원, 산업위원회 김상훈 의원, 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 환노위원회 김용남 의원, 국토위원회 이노근 의원 이상이다. 축하드린다.

  오늘 노동 5개 법안에 대한 사실상 당론 결정이 되면 오늘 제출하겠다. 국감이 끝나면 이인제 최고위원, 이완영 의원 환노위로 사보임하도록 하겠다.

2015. 9. 16.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정책의총, 의원총회, 노동개혁, 국정감사, 청년일자리 펀드, 노동개혁 5법, 우수 국정감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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