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법안 마련, 야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外 2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신의진 대변인은 9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자리 법안 마련, 야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오전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1년 만에 값진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 지금 국회 앞에는 노동개혁을 위한 5개 법안이 놓여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한 일자리 법안들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야당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야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선진화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정략적인 접근은 없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어렵게 뜻을 모은 노동계의 눈도 국회를 향하고 있다.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ㅇ 경솔한 행동은 북에게 아무런 도움 안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모처럼 조성된 남북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과 기쁨에 상봉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또다시 경색된다면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8.25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이 북한의 발전은 물론이고 동북아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한다.
북한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경솔한 행동은 북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ㅇ 아베 총리, 안보법안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목소리 들어야
아베 총리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안보법안을 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일본의 국민들은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을 둘러싸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안보법안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은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54%, 찬성 29%로 반대가 찬성의견의 두배이다.
일본국민들은 전쟁이 없는 일본을 원한다. 평화로운 일본에서 살고 싶어 한다.
아베총리는 언제까지 눈과 귀를 닫은 채 전쟁할 수 있는 구실만을 찾을 것인가?
아베총리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아베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즉각 안보법안을 철회하고, 동북아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다. 안보법 강행처리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결국 일본 국민들에게도 외면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 9. 15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일자리법안, 노동개혁, 북한, 장거리 로켓, 남북관계, 아베총리, 안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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