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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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원내대표>

노사정 대표자들께서 노동개혁에 대한 대타협에 합의를 했다. 이어서 어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에 대한 최종 추인이 이뤄졌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끝까지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준 한국노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노사정은 오늘 역사적인 최종 서명식을 진행할 것이다. 작년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출범하며 노동개혁 논의를 본격화한지 약 1년 만의 성과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왔다. 벌써부터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아직 노사정 서명도 안 되었지만, 야당 곳곳에서 법안 처리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되어있고, 위원장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며, 선진화법까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그렇지만 노사정위 결단에 이제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할 때이다. 이번 대타협은 국민의 여망과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이 담겨있는 소중한 사회적 합의다. 1년간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듬고 또 다듬은 정제된 합의안 인만큼, 야당이 손바닥 뒤집듯 무시 할 수 있는 간단한 결과물이 아니다. 야당이 노사정 합의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과 노동계의 결단을 무시한다면 커다란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개혁입법을 정기 국회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혼란이 찾아오게 된다. 야당은 노사정위와 노동계의 노력과 결단을 존중하고 노동개혁 입법이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차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상식적인 결정이라 생각하고 환영한다. 다만 정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의 결정을 내렸지만 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 모두 현장에 있었지만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답답한 것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관위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기어이 정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역사상 최초다. ‘교왕과직(矯枉過直)’이라는 말이 있다. 조그마한 일을 고치려다 오히려 큰일을 그릇 친다는 뜻으로 탄핵소추 때문에 민생개혁이 뒷전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정기국회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해결해야할 민생현안들이 첩첩히 쌓여있다. 어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만큼 야당은 이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민생국감, 민생국회에 집중하시길 제안 드린다.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 예를 들어 어제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으로 총기 격발과정을 시험토록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국회의 국정감사 격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13만 명의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무척 유감이다. 망신주기 국감, 호통국감의 구태적 모습이나 국정감사와 관련 없는 사안으로 불필요한 논쟁이나 국감이 파행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은 지양되길 바라며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약속한대로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 재선의 이학재 의원을 선임한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정문헌 간사께 감사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지난 일요일 노사정 대타협에 이어서 어제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안을 수용함으로써 개혁의 큰 물줄기가 터졌다. 한국노총의 대승적 수용에 감사드린다. 한국노총의 결단은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꾸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제는 국회차례다. 야당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하향평준화된 합의라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으나 노동문제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점진적 개혁의 자세로 임해야한다. 노사정이 어렵사리 합의하고 분신자살 시도 끝에 통과된 합의안에 대해 야당은 너무 가볍게 폄하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노동발전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감사 중인데 국정감사 시작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건배사 논란을 문제 삼더니 기어이 어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찰청 국감장에서는 경찰청장에게 총기발사 시연을 요구하는 등 정쟁 국감과 망신주기 국감이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되었지만 벌써 부실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며 야당이 내세운 사생국감은 자취를 감추고 야당 내홍으로 사생결단 국감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럴 때일수록 새누리당은 중심을 잡고 민생국감이 되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 아울러 당 정책위원회는 현재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을 매일 분류작업을 하고 있으며 국감이 끝나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아직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간증인채택이 완료되지 못하고 실랑이 중에 있는 것 같다. 국정감사 증인이 정치 흥정 대상이 되기도 하고,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기업인 망신주기식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과잉이자 월권이다. 야당은 증인채택을 엄격히 하자는 말만 꺼내면 기다렸다는 듯이 재벌옹호라는 정치공세를 하는데 야당도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국회의 이런 오랜 적폐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 할 것이다. 이제는 이런 적폐를 바꿔야한다. 지난주 증인실명제 제안 후 내용검토와 법안성안을 준비해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각 위원의 증인신청 대상자와 내용은 공개 되지 않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의결 시 거수 또는 이의 유무 표결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로 인해 명시적으로 반대 또는 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찬반 명단이나 그 사유가 위원회 회의록에 공개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의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증인 등 채택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하여 증인 등을 신청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야당 원하는 반대위원과 그 사유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소위 의견은 기록 표결로 하도록 했다. 증인채택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소위의결 이후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그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증인신청의 남용을 막으려 한다. 증인신청실명제 도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어 20대 국회에서는 불성실 질의와 묻지마 증인신청이 반복되지 않길 희망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의 말씀 있었지만 어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노사정위 합의안이 추인되었다. 대승적 결단을 내린 한국노총관계자분들에게 노고와 경의를 표한다.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과제 이며,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노사정 모두 조금씩 양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합의안 중 일반해고, 취업규칙변경 요건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 일부 노조에서 이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들며 이는 국민들의 공감은 얻지 못하리라 확신한다. 많은 국민들께서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동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일부 소수강경파의 막무가내 떼쓰기 반대로 인해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과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고통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사정위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낸 만큼 모든 노동계가 전향적으로 이에 화답하고 동참해주시길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야당은 향후 입법과정에의 적극적 협력은 물론 일부 강경노조 설득에도 충분히 역할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두고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당 내분의 핵심은 바로 공천권에 있다. 이는 혁신위원회가 이른바 친노공천제라 불릴만한 공천혁신안을 들고 나올 때부터 예견된 일로 안철수 전 대표나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 당내 양심 있는 지도자들은 모두 오픈프라이머리가 낫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약속하던 모습은 온데 간 데 없고 야당이 온통 공천권을 둘러싸고 집안싸움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의 국민공천제를 받아들여서 당의 내분을 수습하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끝으로 어제 있었던 군 인사 관련 한 말씀드린다. 어제 신임 합참의장에 이순진 대장과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관 임명 발표가 있었다. 이순진 합참의장 내정자의 경우 우리 군 역사상 육군3사관학교 출신의 첫 합참의장으로 향후 국방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우리에겐 군 구조개혁, 선도형 군사력 건설, 투명한 방위산업 구현 등 대대적 군 혁신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새로 임명된 군 인사 모두 군 통수권자의 국정안보철학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튼튼한 국방’ 역량 확보는 물론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여건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곧 새누리당의 공동발의로 제출된다.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님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다. 사보임 관련해서 결의해서 필요한 분들을 사보임하도록 하겠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따뜻한 개혁법안이다. 그동안 노동자, 노동계,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노동자 보호법안, 노동자 복지법안이다. 이런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최초로 4,000명의 증인·참고인이 나왔다.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올바른 국정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면박주기, 호통 치기, 어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다. 또 국가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하는 사례도 있다. 어제 정무위 같은 경우는 대기업 CEO들을 불러놓고 그야말로 질문 아닌 호통 치기로 마무리되는 경우를 보면서 정책위의장님 말씀대로 증인채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종섭 장관 탄핵소추안이 어제 제출이 됐다. 지금 10월 12일 날 독일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이 있으신데 의제안건이 채택된다면 그때 아마 소추안이 제출될 것 같고, 의제로 안건을 삼을지, 안 삼을지도 두고 보겠다. 단지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탄핵소추의 요건이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발표로 거의 없어졌다. 또 국무위원단 탄핵소추를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탄핵소추의 남용, 또 야당 권력의 남용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는 부분도 야당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김태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구성됐다.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진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주로 맡게 됐다. 대정부 질문이 10월 초에 있다. 대정부 질문자 신청이 마감됐다. 24분의 대정부 질문자가 필요한데 38분이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금주 내에 대정부 질문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우선 전문성, 질문횟수, 선수, 당직을 고려한 발표를 하겠다. 야당에게 10월 12일 오후 3시에 독일 대통령 국회 연설이 있는데, 이때 임시본회의를 좀 열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다. 지금 법사위에 155건 정도가 민생법안이 계류돼있어서, 민생법안을 비롯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등 몇 가지 현안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이순진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청문회, 국방위에서 약 10월 7~8일 이전까지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드린다.

<김성찬 국방위원회 간사>

국방위 국정감사 쟁점사항을 말씀드린다. 제2롯데월드 증인채택 문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 수석하고 잘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이순진 합참모의장 청문회는 지금 9월 말, 10월 초 정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청문을 해서 지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앞에서 원내대표님이나, 당 지도부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은 노사정위원회의 타협결과에 대해서 ‘노동의 질이 하향평준화 된다’, 또 ‘발목 비틀기를 통한 강제합의다’라고 폄하하고 있다. 다 아시다시피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IMF 경제위기 때 김대중 정부 하에서 설립된 법정단체다. 법률기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전엔 노·사·정 삼자가 대화의 틀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이 노사문제가 정치권에서만 논의되다 보니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에 법률에 의해서, 노사정위원회법을 만들어서 노·사·정 삼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노동정책 등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정책을 함께 다루도록 우리 국회가 법률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협의기구이자 대타협 기구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국회가 기본적으로 존중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결과를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 당이 내일 당론 발의하는 5대 개혁법안 내용도 거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만든 내용이다. 특히 이 5대 법안은 대체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만든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첫째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하나가 있고, 또 출퇴근 시에 재해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실업자의 실업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들어있다. 대체적으로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아니한 채 비판부터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노사정위원회의 타협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입법에 대해서는 굳이 야당이나 또 노동계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법안이 잘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학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겨주셔서 재주없는 제가 어깨가 무겁다. 전임 정문헌 간사로부터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것을 충분히 듣고 배우겠다.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국민들의 참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과제를 이뤄가야 될 것이고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의 전체라 할 수 있는 선거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협상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일부 상임위 국감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할 기회를 안주고 윽박지르고 인격모독적이고 인격살인적인 공격을 계속 반복해 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너무 창피해서 같이 앉아있기 힘들다. 정말 같이 앉아있기 힘들다. 선진국에서는 거짓말만 해도 중징계를 받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말을 하면 안된다. 너무나 인격살인적인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면 되는데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정말 옆에 앉아있기 창피할 정도다. 누가 그랬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본인이 알 것이다.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그런 발언을 하는 모습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국민들께 보여주기 바란다. 본인도 창피할 것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감이 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2015. 9. 1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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