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9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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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밤에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 모든 국민과 함께 정말 참 잘된 일이라 축하드리고 감사하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 생각한다.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노사정 대표들께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하신지 1년 동안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최상의 안이자 최선의 안을 마련해주신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특히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회장, 이기권 노동부장관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무엇보다 국민여러분이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주신 것이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 만큼, 이번 노사정 대타협 성공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국민이라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 사회에서 집단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으로 참으로 기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두 번째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쾌거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살신성인의 대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김주익 수석부위원장, 그 외 노조위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이제 오늘 오후 2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합의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논리를 떠나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우리나라 미래세대를 위한 이 국민대타협에 큰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후속조치를 잘해서 하루빨리 산업현장에서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핵심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저성과자 해고 등 장년층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열어주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안인만큼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야당 일각에서 대기업 편향 노동개악이고, 일반해고조치 등은 국회합의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노동개혁은 정쟁이나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과도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후속 과제인 노동개혁 5개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을 결정하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것이고,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제는 국회 입법과정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근로자 모두의 상생을 위한 노동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가겠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만큼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계도 노동개혁 대열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파업을 한 달간 이어가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이미 무려 1,2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손실도 1인당 평균 350만원에 이르고 있다. 파업의 연쇄작용으로 광주전남 지역 협력업체 190여곳의 7200여명이 추석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의 강경투쟁으로 울산지역 경제가 나빠질 기미를 보이자 울산시민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고, 조선업종이 주력인 거제지역도 조선경기불황과 대우조선노조 파업에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침체로 가정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눈물을 글썽이는데 고액 연봉을 받는 노조의 임금인상과 성과급 보장 구호를 누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만큼 이제 대기업 등 산업계도 투자확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채용 확대 등을 통해 적극 화답하는 모습을 경제계가 보여줘야 한다.

정몽준 국제축구연맹 명예부회장이 내년 2월 26일 열리는 FIFA 회장에 출마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FIFA는 회원국이 209개로 유엔보다 16개국이나 많은 세계 제일 큰 조직이고, FIFA가 4년 만에 개최하는 월드컵은 단일 종목으로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정몽준 명예부회장이 FIFA 회장으로 당선되면 아시아 권역에서 처음으로 세계축구의 수장이 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로서 국제스포츠 무대에 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국가의 위상을 크게 높이 올리는 것이고 4강 신화를 이뤘던 2002년 월드컵 못지않은 큰 경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성원하고 힘을 보태면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 지원을 부탁드린다. 특히 해외주재 공관장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지금 절실하다고 한다. 외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당대표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어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노사정위원회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대타협의 결실을 극적으로 이뤄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이후 긴 시간 고생해온 김대환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정 위원회의 대표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결단을 내려준 노동계에 감사드린다. 금일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합의의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합의안이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꼭 도출해내길 기대한다. 당소속 이만우 의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청년취업자수는 5만 6천명이 늘어난 반면 청년실업자수는 12만 9천명이 늘어날 정도로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노사정 위원회가 합의를 이룬 만큼 속도를 내야한다. 이제 불과 몇 달 뒤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되었다. 지금 노사정 노동개혁 당정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잠시 후 이인제 당특위 위원장께서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때 회의결과를 보고하실 예정이다. 노사정 위원회 대타협 결과를 존중해서 야당과 함께 협의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노사정 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뤄 청년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었듯이 우리 국회도 여야가 함께 국민을 위하는 민생국회의 참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다시 한 번 수고해주신 노사정 위원회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지난주 이틀간 실시된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딴지와 발목잡기로 첫날부터 반쪽국감으로 전락시키고 증인을 불러놓고 호통만 치고 답변도 제대로 듣지 않는 구태적 행태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 이번주부터는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공방이 더 뜨거울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이다. 헌정사상 최대의 피감기관, 최대의 증인을 불러놓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합리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환영한다. 노사정대타협의 밑그림이 그려져서 아주 국민과 함께 정말 큰 시름을 잊은 것 같다. 공무원연금개혁, 지난달에 있었던 남북회담의 성공, 이번에 잠정 합의, 정말 금년 안에 노동개혁의 입법화만 되면 박근혜 정권의 큰 개혁의 줄기는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회에서, 아까 원유철 원내대표 말씀처럼 이제 국회의 몫이다. 국회에서 법제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을동 최고위원> 

남과 북이 다음 달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각각 250명, 200명의 상봉 후보자 생사확인 의뢰서를 내일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그런데 이산가족 희망상봉자 가운데 연간 2,400여명이 사망함에 따라서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위한 남북한 이산가족 정보 통합시스템의 구축과 상봉의 정례화가 절실히 필요할 때다. 고사리 같은 손을 놓을 적에 ‘꼭 다시 만나자’고 했던 약속은 어느덧 반백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다. 앞으로 이념과 사상을 담아서 이들의 마지막 한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역시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런 와중에 대북지원 사업을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고자 한다. 이제 곧 북녘 땅이 추워진다.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땔감으로 쓸 나무도 절대로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 다가올 혹한에 북녘의 동포들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동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먼저 국민들의 따뜻한 온정을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제안한다. 우리 국민들 장롱 속에는 지금 집집마다 멀쩡하지만 입지 않는 겨울 점퍼들, 겨울옷들이 많이 있다. 깨끗한 옷들, 신발들을 모아서 북녘 땅에 전달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해본다. 우리가 IMF도 국민들의 장롱 속 금 모으기라는 지혜와 하나 된 마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북녘동포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하나 된 따뜻한 온정을 모아서 전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차디찬 겨울 북녘에 우리 옷을 입을 입히자’ 거창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할 수도 있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해도 좋고, 정부가 제안해도 좋고, 뜻있는, 북녘 동포들 지원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도 좋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작을 했으면 한다.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북녘에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북녘 동포들의 마음을 여는 자그마한 시작이 훗날의 갈등 없는 통일 한국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노사정위에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크게 축하를 드리고 오늘 한국노총에서 합의안이 통과되길 기원한다. 한국노총도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오늘 아침 당정회의하고 있는 중인데, 새누리당은 16일 정책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그 후에도 계속 노동계의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당이 발의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은 노동계와 이견이 크지 않고, 노동계에서도 반대하는 핵심쟁점사안이 아니므로 야당과도 절충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므로 야당과 계속 협의하고 절충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야당도 마냥 반대하기만은 어려울 것이다.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을 다루게 되겠지만 환경노동위원회가 야당위원장에 여야 위원 수가 동수라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이 워낙 합리적인데다가 야댱 의원들도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개혁이 원만히 이뤄져서 국민들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과 제2의 대한민국 도약이 있기를 기대한다.

추석 전의 민생점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다음 주 주말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추석을 전후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각 부처가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있겠지만 정부는 추석 서민생활 안전점검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우선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추석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악질 체불기업의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바란다. 아울러 안전한 귀향길이 되도록 항만, 항공, 열차 안전검점과 민생치안 및 소방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추석을 외로이 보내는 독거노인, 조손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자 가정 등에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당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말씀드린다. 우리 당도 다음 주 민생119본부에서 김무성 대표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서민물가를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는 19대 마지막 국정감사로써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708곳이 된다. 22일간의 국정감사기간동안 국회가 촌음을 아껴서 나라 살림과 정책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국정감사 외에도 노동개혁 입법을 준비하고,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 국회에 쌓여있는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모든 당력을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에 쏟아부어야 할 그런 중요한 시기에 혁신안과 자당 대표 거취문제로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특히 지난 주말동안 재신임투표와 중앙위 개최시기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야당 내 모습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야당은 언제까지 이런 갈등을 계속하려는지, 국회의 의무를 충실히 다해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스러우며, 새누리당으로서는 과연 야당 내 누구를 신뢰하고 대화협상을 이어나가야 되는지도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다.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는 조속히 당의 내분을 수습하고 온 당력을 국회현안에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이대로라면 혁신안이 통과되어도 당은 혁신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충고를 깊이 새겨서 친노 패권주의를 지양하고 정치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저녁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여망, 시대적인 요청을 노사정 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결단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노동시작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1년 전부터 추진되었고, 노사정 위원회에서도 수많은 100여 차례가 훨씬 넘는 회의를 해서 논의한 끝에 힘들게 합의가 이뤄졌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노사정대표,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 합의를 기초로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마무리 해야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반드시 이 개혁 법안을 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개혁은 표류하게 되고, 개혁의 표류는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개혁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결해야한다.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과정을 거쳐서 당의 이름으로 발의하겠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우리 노동시장을 투쟁에서 상생으로 그리고 불확실한 것을 안정으로, 경직된 문화를 유연한 문화로 탈바꿈하는 아주 거대한 출발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연하고 안정된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고용절벽 앞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출발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시 한 번 노사정대표들께 감사드리고, 당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강력한 의지로 대타협을 촉구하고 노사정 대표들이 이를 잘 받아들여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 개혁입법 과정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2015. 9. 14.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FIFA, 이산가족,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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