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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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부터 올해 정기국회의 핵심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평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중간에 추석이 껴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내실 있고 생산적인 준비된 국감이 돼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우리 새누리당의 목표는 민생보호, 경제 살리기이므로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 식 한방 쇼나 국회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자극적인 언행, 무조건적인 피감기관 감싸주기는 지양돼야하겠다. 또 국민의 대변자로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비판, 감시하는 시어머니 역할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수호천사 역할을 동시에 잘 해나가야겠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남이 없는 수준 높은 선진 국감이 되도록 새누리당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8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25만 6,000명이 늘어나는데 그치고 고용율도 1년 전보다 0.1%p 떨어진 60.7%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우리 취업시장은 여전히 어렵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11.5%로 최근 5개월새 최고치를 보이고, 젊은이들이 일자리 찬바람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9개 조선사 노조로 구성된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이 불황기에 임금인상과 고용안정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공동파업을 강행했다. 여기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세 곳만이 참여했고, 노조원들의 파업참가율이 매우 낮았다. 현대중공업의 경우에 10% 내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3% 수준에 그쳤다. 조선업종 전체가 쓰나미 같은 불황국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파업은 말 그대로 노사공멸을 초래케 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는 물론 노조 내에서도 지지와 호응을 받기 어려운 것 같다. 실제로 한진중공업 노조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형조선업체 노조들은 파업으로 인해서 협력업체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에 임직원이 2만 7,000명인데 300여개의 사내협력사 근로자는 약 4만명정도 된다. 사외협력사는 1차만 2,100여개 회사로 근로자는 약 8만여명, 2차, 3차까지 합치면 5,000여개의 회사로 근로자는 약 1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 현대차노조 쟁의행위 투표가 찬성률 약 70%로 가결됐다. 현대차의 경우도 협력업체, 벤더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엄청난 숫자다. 협력업체들은 “좋은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있지만 지금처럼 어려울 때 노조가 참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파업 자제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모기업의 파업으로 협력사와 협력사 근로자 모두가 얼마나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지 이분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 절규, 생활고를 걱정하는 애절한 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일부 강성노조의 노사공멸 행보가 국가와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제는 근로자 중심으로 노사공생에 목소리를 높일 때다. 노동개혁에 동참하는 길만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아무리 법에 보장된 합법파업일지라도 어려운 시기에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떨어트리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지 강성노조들은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국가 미래가 걸려있는 노동개혁을 전 국민적지지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 노동자연합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부발 신종 메르스’, 이건 같이 나라 망하자는 소리다. 이런 건 매국적 행위라는 것을 규탄한다.

오늘 노사정대타협을 이뤄야만 하는 마지막 날이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법령개정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다. 아직까지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지만 오늘 협상에서 ‘오로지 나라만을 위한다’ 는 마음으로 대타협의 기조를 만들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합의했는가는 더더욱 중요하다.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가 노동개혁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실시한 대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70%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했다. 88.6%가 ‘공정해고에 찬성’했다.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가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우리 청년들의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루에서는 법제화를 들먹이면서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를 중장기과제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미루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끊고 기대를 짓밟는 짓이다. 당장 입법이 어렵다면 우선 합의내용을 토대로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추후 법제화를 검토하면 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노동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를 절대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기대 속에 노사정 대화를 지켜보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주시길 호소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정쟁으로 얼룩진 모습이 아닌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달래주는 민본국감이 돼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감, 경제를 살리는 경제국감, 정쟁이 아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번 국감은 오늘부터 23일까지 1차, 그리고 10월 1일부터 8일까지 2차로 나눠 실시되고, 예년의 국감보다 기간이 길고 피감기관만 해도 708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국감이 돼야할 것이다. 따라서 야당도 이번 국감에서는 국정감사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사항으로 정쟁으로 몰아가고, 당리당략적 이유로 국감을 파행시키는 등 구태적 행태를 보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실장으로 있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국감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해서 민생·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오늘은 노사정 대타협의 최종시한 디데이다. 어제도 노사정 대표들이 격론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늘 오전 다시 만나 최종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막차시간은 다가오는데 일행이 오지 않아 애태우는 그러한 심정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떨어지며 8월 기준으로 보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도 사상 처음 50만명을 돌파해서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양한 통계수치들이 개혁의 시급성을 알리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더 이상 외면해서도,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된다. 대타협이 늦어지는 동안 고용시장이 더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까지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다. 노동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상생이며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체질을 개선해 투자, 일자리, 소비의 선순환구조 만들어 저성장의 굴레에서 탈출해야한다. 오늘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안 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입법과 행정지침, 예산마련 등 개혁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합의안의 내용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노동계가 인식하고 현명한 용단을 내려주길 당부 드린다. 오늘 노사정위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하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제가 소속된 정무위원회의 경우는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어서 오늘 총리실 국감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국정감사시마다 되풀이되는 기업인 증인채택 남용문제와 그로인한 여야 간의 갈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제에 국감 증인채택 투명성과 불필요한 민간 증인의 채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증인채택은 의원들이 각 상임위 간사에게 소환할 증인명단을 제출하고 양당 간사가 절충하여 증인을 채택해 왔다. 그러다보니 증인채택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국정감사 증인채택 과정이 불투명해서 생기는 갈등으로 증인신청 실명제와 증인·참고인 심사특별소위 원회 구성을 통해 투명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증인·참고인 심사특별소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필요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여야 간의 합의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증인 신청 실명제는 기업의 로비를 막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증인채택 결정이 난 후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의 명단과 그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고, 야당에서 증인채택에 반대한 의원들 명단도 공개하자고 함으로 각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 심사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속기록을 증인채택 결정 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면 투명성이 담보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검토를 마친 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국정감사 갑질은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소명으로 끝나는 날까지 정책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나눔경제특별위원회 관련 보고 드리겠다.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부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든 계층이 고루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소임을 위해 정책위원회 산하에 나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특별위원회는 따뜻한 시장경제에 기반 한 성장을 추진하고 취약소외계층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거래소 설립과 인터넷 은행 등 저리 대출을 통한 서민 금융기관 설립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통한 나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위원장은 정미경 의원이, 간사는 강석훈 의원이 맡기로 했다. 서민금융, 사회적 기업 및 기부문화 등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관심을 겸비한 당내 의원 5인과 학계 등 민간전문가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임하고자 한다. 향후 특위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민생 119본부와 연계하여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효자손같은 정책과 입법과제 및 공약 등을 개발해 나가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자청하여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당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 ‘혁신안이 통과되어도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바가 있다. 다른 당의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야당 내분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계파청산과 당 통합으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정치혁신을 이루겠다는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나아가 혁신안을 반대하는 행위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조차 계파대결에 이용하려는 모습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문재인 대표는 무모하게 배수진까지 치면서 혁신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왜 혁신안이 당내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울러 혁신안 통과에 대표직을 걸 것이 아니라 국민공천제 도입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물어야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새누리당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공천제야 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강력한 의지로 실천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하루빨리 야당은 진정한 정치개혁인 국민공천제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부터 ‘민생챙기기’, ‘경제살리기’, ‘안보튼튼히’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증인채택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린다. 우선 포털에 왜곡, 과장, 비윤리 선정,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침범이 도를 넘고 있다. 양대 포털사의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에 의해 미방, 안행, 교문, 정무위에서 증인채택을 못하고 있다. 4개 상임위의 증인채택에 대해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있길 바란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객관성, 공정성을 이탈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분명한 국정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야당은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말끝마다 청년일자리를 부르짖어 왔다. 과연 어느당이 청년일자리를 하고자하는 당인지 밝혀졌다. 기득권 노조세력에 의해서 발목잡힌 야당, 청년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는 야당, 이제는 다시 제 1야당으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청년에게 일자리 마련해주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않고 기존 노조에 동조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제 야당의 모습 지켜보겠다.

오늘부터 국정감사상황실이 시작된다. 매일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서 아침회의 때 원내대표께서 발표하겠다. 주간베스트 국정감사 의원도 선정하도록 하겠다. 아무튼 언론인들께서 국정감사를 열심히 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따끔한 비판, 야당의 무차별한 공세에 대한 방어,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의원들은 언론이 많이 취재해주기 부탁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현대차 노조 행위 투표가 찬성되었지만 파업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다. 현대차가 만약에 파업으로 간다면 현대차 임직원이 약 6만5,000여명이고 1차 협력업체가 320개사의 13만 7000명, 2차, 3차 협력업체가 5,113개 회사로 23만명이다. 합계 약 45만명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파업으로 가지 않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포털 관련 말씀드린다. 요새 1인 인터넷 언론사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언론사에서 기업관련 보도를 하고, 이것을 포털에서 여과 없이 기사를 게재하고, 이것을 미끼로 광고협찬 강요로 기업들이 아우성들이다. 이런 포털의 새로운 부조리문화가 근절되어야 한다. 포털의 기사 게재 신중함을 기해주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015. 9. 1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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