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모두가 상생하는 최상의 합의를 도출해 내길. 이제 포털도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이장우 대변인은 9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사정 모두가 상생하는 최상의 합의를 도출해 내길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다.  

이제는 지지부진했던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노사정 모두가 상생하는 최상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노사정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 연일 계속되는 파업으로 대타협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어제 공동파업을 강행한데 이어, 오늘은 현대차 노조가 찬성 78%로 파업에 가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밥그릇이나 지키겠다는 이기심과 투쟁으로는 노동시장이 좋아질 수 없다. 여론 호도성 홍보물 배포로 노동개혁의 의지를 꺾는 몇몇 노동 단체들의 행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노동계가 노동개혁에 앞장서는 것이야말로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

시간이 없다. 지금 남아있는 분, 초는 노동자들이 꿈꾸는 세상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오늘까지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에 대한 노사정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일자리가 바로 복지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명분에 노사정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늘 노사정위에서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기쁜 소식이 시원한 가을바람을 타고 들려오길 기대한다. 취업 문 앞에선 우리 청년들의 땀을 식혀줄 수 있길 기대한다.

ㅇ 이제 포털도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 

광고계가 포털사이트의 뉴스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지난 3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가 포털의 뉴스 유통 구조 속에서 인터넷 언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포털에 대한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의 뉴스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초 인터넷신문협회가 발간한 ‘인터넷신문의 현안과 법적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포털사이트가 양질의 뉴스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수의 언론학자들도 포털은 외형적으로는 뉴스 유통 채널이지만 실제로는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며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포털의 뉴스 유통 독점과 편집권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결국 지금의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는 언론 생태계를 붕괴시켜 양질의 뉴스 생산을 방해하고, 뉴스편집권 논란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며 스스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밖에 이념 편향적 시각의 기사 유통,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선정적인 광고 노출 등도 매우 큰 문제다. 더욱이 포털은 독점적 뉴스 유통 구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해왔지만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언론역할을 하면서도 언론이 갖고 있는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포털도 달라져야 할 때이다. 포털 스스로의 자정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입법을 통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한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내 별도의 TF팀을 꾸리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국감기간 동안 편향을 넘어 왜곡된 정보로 미래세대를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ㅇ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된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11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이고, 노인들의 자살률도 세계 1위라는 사실이다. 이 같은 현실은 매우 암울하고 참담하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여려움’이 가장 높았고, ‘가정불화’, ‘외로움’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람들이 귀중한 목숨을 스스로 던지는 이유는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다.

정부는 자살에 대한 예방과 치료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스스로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새누리당도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각도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5.  9.  10.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대타협, 일자리, 청년일자리, 포털사이트, 포털뉴스, 세계 자살 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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