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기국회 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8일 정기국회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를 개최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2014년도 결산 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 국정감사 전에 이 안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협조해주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께 감사 말씀드린다. 또한 하루가 급한 한-중 FTA 비준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하고 상임위를 통해 피해 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한-중 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정기국회 기간동안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법안,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예산안, 한-중 FTA 등을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모레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난후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있을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감사를 하는 만큼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감’, 경제를 살리는 ‘경제국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적극 차단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쟁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책국감을 만들겠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나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시는 의원님들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금호타이어가 파업에 따른 손실을 견뎌내지 못하고 직장폐쇄 결정을 한데 이어, 세계경제위기와 내수침체로 최악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자동차 노조가 동시다발로 파업수순에 돌입하고 있어 아주 큰 걱정이다. 적자의 수렁에 빠진 기업들이 경영위기에서 탈출하려면 노사협력과 고통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지만 회사의 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빚을 내서라도 요구조건을 들어달라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 매우 안타깝다. 우리 경제는 매우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 기업의 생산중단이 협력업체의 부도,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 더 낮은 생산비와 더 높은 생산성을 찾아 최고의 이윤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기 마련이고 글로벌화로 인한 해외이전이 활발한 상황에서 국내여건 악화는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길 뿐이다. 결국 노조의 무리한 파업은 경영악화, 국내경기위축, 일자리감소, 투자감소 등 다양한 나비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이다. 벼랑 끝에 놓인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자제해주길 노동계에 당부드린다. 특히 이번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의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의 새해예산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동시장 선진화 관련 사회안전망 확충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늦어도 9월 10일까지는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경제상황점검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석훈 의원께서 단장으로 수고해주시겠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및 대응 상황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받고 향후 국내외 경제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당에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금융시장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에 정부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에 관해 세계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하 불확실성, 중국 경기둔화,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일본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의 경우 세계경제 리스크 확대 등으로 향후 인상폭 및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리스크의 경우 중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변수의 변동성이 크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으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TF와 정부, 연구기관 합동으로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외 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문제, 부동산시장, 자본시장 등 미치는 영향을 주제별로 나눠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 예산, 정책 문제 등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것이어서 ‘정쟁터’가 될 우려가 크다. 어제도 정무위원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증인 출석 날짜를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증인채택이나 소환은 순리대로 하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채택되지 못한 민간증인은 국감중에 채택을 해야하는데 채택 마감시간에 쫓기다 보면 또 여야간의 충돌이 일어나 원만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간기업과 민간인들은 직접적인 국감 대상이 아닌데 민간증인 채택문제로 각 상임위 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 물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민간증인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굳이 회장급을 부르자며 국감시간만 낭비하고 막상 불러놓고 몇 초 질문하거나 ‘네’, ‘아니오’식의 답변만 요구하는 것은 후진적 행태다.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이 결정된 증인은 그 철회가 어려움으로 증인신청 실명제를 적용해 그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신청 이유를 공개하는 것이 민간증인 신청 남용을 막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안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효과적인 정부사업은 더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예산을 조정해 소중한 국민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도록 하는데 국정감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19대 국회의 마지막이고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으로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통일나눔펀드 가입에 대해 말씀드린다. 현재 민간주도로 통일의 씨앗을 모으는 통일나눔펀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통일나눔펀드는 북한어린이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남북한 맞춤형 지역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을 지원하는데 쓰여 진다고 한다. 우리당 정책위원회도 통일대박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고자 행사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고 현재까지 19명의 정조위원장들, 정책위부의장들이 가입을 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의원들도 통일의 뜻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시대정신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공감대 확산과 정책적 준비에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요즘 야당이 주장하는 “임금피크제는 아버지 일자리 뺏기다”, 또 “세대 간 갈등조장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임금피크제는 청년 채용뿐만 아니라 장년 고용안정까지 도모하기 위한 세대 간의 상생 고용제도다.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며, 이를 노·사·정이 함께 분담해서 기업의 일자리창출력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경영위축, 장년 고용에 의한 청년 채용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 100인 이상 사업장 7,571개소를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보다 청년층을 16%나 더 많이 채용했으며, 퇴직자는 40%가 더 적었다. 이것은 금년 3월 달에 고용부에서 조사한 결과다. 야당은 근거도 없이 유언비어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노동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발표했다. “안심번호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선거인단을 100% 국민공천단으로 하고,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19대 총선 당시에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방식을 재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무늬만 개혁’이라고 하겠다. 또한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야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은 결국 계파 기득권 지키기, 밀실공천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진정한 국민 참여는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완전국민공천제 실시’가 정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완전국민공천제 실시에 대해서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잠시 후에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께서 보다 상세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참고해주기 바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2015년도 국정감사는 민생 챙기기, 경제 살리기, 안보 튼튼히,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 특히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을 완성하는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정기국회 대책회의 이후에 현판식을 한다. 상황실은 원내부대표단과 공보부대표를 중심으로 당번을 선다. 야간당번까지 서기 때문에 국정감사 도중에 어떠한 긴급 상황이라든지, 여러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있으시면 즉시 연락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여러 가지 합의사항이 많다. 그중에서도 한-중 FTA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중에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따르는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중 FTA 관련 피해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주시면 10월중에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당의 정책위의장님과 각 상임위 간사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충분히 다뤄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꼭 한-중 FTA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특수활동비의 내역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은 따져서, 특수활동비를 올바르게 운영하자는데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각 상임위에서 잘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거기에 따르는 좀 더 진일보된 특수활동비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주시면, 10월 27일까지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원내대표께서 그걸 수렴해서 개선방안이나 혹은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다.

  어제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안을 얘기만 하면 상정 자체를 안 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는데 어제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이제 논의의 장으로 끌고 들어왔다. 물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상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도 같이 논의를 하셔서 경제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월간지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쓴 점이 있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우리 당내의 이견들이 많고, 아직까지 그 이견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된 상태고, 특히 현안문제에 대한 청문회 문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합의처리가 맞다. 11월 5일 그 합의를 위해서 여야 간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

  증인채택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마다 꼭 필요한 증인을 해야 되겠다는 여당과, 좀 더 선심성, 지역 챙기기, 면박주기 이러한 야당과의 싸움이 전개되는 것 같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증인, 또 꼭 필요한 증인들을 채택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포털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서 야당이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불공정성이 눈에 보이는 문제, 또 포털의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업에, 중소 영세사업자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정감사에서 다뤄야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천한 박영희 인권위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보류를 한 상황인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아직까지 없다. 명확한 해명 없이 본회의 의제로 잡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소위 공천혁신안을 발표했고 조금 전에 사무총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는데 조금 부연해서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야당의 공천혁신안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 친노에게 돌려주는 방안으로 무늬만 국민공천안으로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와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고 한다면 고작 300명 내지 1000명의 국민공천단으로 선거인단을 제한하거나 20%에 달하는 전략공천 몫을 남겨두지 말고 해당 선거구의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게 정당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히 문을 열어야한다.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정치개혁의 완성판은 순수한 의미의 완전한 국민공천제 즉, 오픈프라이머리다.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꼼수가 아닌 진정한 공천혁신을 바라고 있다. 야당이 국민공천단을 선거구별로 300명에서 1000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국민공천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선거구민의 뜻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0.5%정도에도 못 미치는 소수의 숫자로써 이 정도 규모로 국민공천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현행 당헌당규 상에도 국민참여선거인단의 최소 선거인수를 10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우리는 1000명을 최하위 숫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야당은 1000명을 상한 숫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야당의 혁신안이 얼마나 퇴행적인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과거 권력자에 의해 임의로 자행되던 퇴행적 방식의 공천, 이른바 전략공천을 명문화하면서 전략공천위원회의 설치근거까지 만들었다는 점에서 밀실공천, 권력공천을 아예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의도를 비추고 있다. 또한 전략선거구가 되는 경우도 6가지나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모든 선거구를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사실상 마음대로 전략선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구나 전략공천위원회의 위원장과 비례대표 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심의를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서 결국 공천관련 주요위원회를 모두 당 대표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벌써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비노진영에서도 이번 공천혁신안이 친노패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특히 주승용 최고위원은 혁신위원회를 향해 권력투정하라고 전권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준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무겁게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공천혁신안은 친노패권주의 유지를 위한 꼼수안이며 새누리당의 국민공천제에 대한 국민 눈속임용 회피안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 소수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결선투표를 하는 것은 단합금권선거를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대표는 2012년 대선당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했고 올 초에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금년 2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시에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약한바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이번에 진정한 국민공천제와는 거리가 먼 공천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문재인 대표는 세 차례에 걸친 본인의 공약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선후보까지 지낸 책임 있는 야당 지도자로서 정치혁신의 출발인 약속 지키기를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루빨리 새누리당의 완전국민공천제를 수용해주길 바란다.

<강석훈 경제상황점검TF 단장>

  정책위의장께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제상황점검 TF 결과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겠다. 오늘 정부 측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 하나가 미국금리 인상가능성과 두 번째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정부 측에서는 미국 금리인상이 이미 예상된 수순이고 이렇게 인상이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차원, 그리고 2013년 5월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버냉키 쇼크가 있었을 때도 우리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중국증시의 경우 급락의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증시의 모습은 지나치게 버블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했고 중국의 환율 평가절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환율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중국에서 시장 환율과 중국정부가 고시하던 환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는 제도적 변화였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시를 해야 하는 상황임은 사실이나 우리가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된 보고내용이었다. 이런 보고내용에 대해 TF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현재 중국의 또 다른 리스크가 증시에서의 리스크가 아니라 중국 부동산에서의 리스크가 더 크게 우리경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추가적인 부실 경착륙 가능성 등 이러한 요인을 감안해서 보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우리경제에 미치는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다음 경제상황점검 TF회의 때 보고하라고 협의를 했다.

  보고 말씀 하나 더 드린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단께서 공적연금강화 및 노인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회의를 오늘 여는 것으로 어제 합의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야가 합의가 잘되고 있지 않아서 상황을 보고 드린다.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합의안과 국회 규칙에 의하면 사회적 합의기구에 들어갈 전문가 6명이 포함되어있고 이 중 2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그리고 2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하기로 되어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야당 몫 2명뿐만 아니라 여야가 공동추천하기로 한 2명에 대해서도 야당이 다 추천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씀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아 사회적 기구가 오늘 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드린다. 야당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것은 국회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니 만큼 그 규칙에 따라 사회적 기구를 조성해서 회의를 조속히 하자고 말씀드리겠다.

2015. 9. 8.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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