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묘약은 4대 개혁의 완성에 있다 外 1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신의진 대변인은 9월 22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묘약은 4대 개혁의 완성에 있다 

국내외 주요 예측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 초반대로 전망했다. 이는 세계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으로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을 꼽았다. 

한국 경제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제전반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4대 개혁의 성공적 완수야 말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묘약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 우리 경제가 창조적이고 유연한 구조로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위기에는 의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4대 개혁 완수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ㅇ 미얀마 난민 수용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 시작이다. 

정부가 태국 난민캠프에 있는 미얀마 난민 30여명을 국내로 데려와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을 난민법을 제정하며 마련한 ‘재정착 희망 난민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세 살배기 난민 쿠르디 참사로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정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주의에 기반을 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난민수용은 한국전쟁과 탈북 난민을 품에 안은 국제 사회에 보답하는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다. 또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전쟁과 굶주림, 종교 박해를 피해 찾아온 난민들을 이웃으로 품겠다는 우리 의 관심과 배려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제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등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미얀마 난민 수용결정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5.  9.  22.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4대개혁, 경제성장률, 노동개혁, 4대 구조개혁, 성장동력, 난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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