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마무리해야.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국감되어야 [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이장우 대변인은 9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마무리해야
당정청이 어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 5대 입법 처리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9.15 노사정대타협은 노사정이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치열한 논의를 통해 얻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어렵게 얻은 결과물을 무위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사정의 노력이, 그동안의 시간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야당도 더 이상 노동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야당의 사회적 협의체, 국회 특위 구성 주장은 시간끌기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미 노사정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타협을 이뤘다.
야당의 주장은 노동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야당은 노사정대타협을 존중하는 모습부터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대타협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며 적극적으로 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국감되어야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15년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의 국정감사를 되돌아보면 야당의 트집잡기, 망신주기, 호통막말, 무분별한 증인신청 등 정치공세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다. 또한, 국정 운영 실태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국정감사권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를 감사하라고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국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민생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정감사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각종 쟁점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장이 되기 위해 여야는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가 생산적인 국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감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새누리당은 남은 국감 기간동안 구태적인 모습이 지양되고,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감’, 경제를 살리는 ‘경제국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안보를 튼튼히 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안보국감’, ‘청년일자리 창출 국감’으로 이어지기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
2015. 9. 21 새 누 리 당 공 보 실
키워드 : 정기국회, 노동개혁, 노사정대타협,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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