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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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우리 새누리당은 의원 전체 명의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안정망을 강화해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안이다.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 모든 근로자들에 삶의 질을 높이고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기간을 늘림으로 근로자들에게 크게 도움주고자하는 내용이다. 지금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잘 살리고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선제적 제압한다는 차원에서 노동개혁을 하루 속히 완수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은 신속히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노동시장도 그런 측면에서 유연하게 움직여한다. 우리 노동시장은 이와 달리 능력과 성과보다 대기업-중소기업이라는 기업규모,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등이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면서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근로자 간의 불공정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노동개혁은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과 능력ㆍ성과에 따른 보상을,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 청년에게는 더 많은 고용기회를 주고, 비정규직에게는 차별을 줄여주는 것이다. 아름다운 상생을 추구한 노사정 대타협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많은 국민, 특히 청년세대들이 결코 우리 정치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제 정몽준 국제축구연맹 명예부회장의 회장선출을 저지하기 위한 노조간부 1명을 포함한 4명을 FIFA 본부가 있는 스위스 취리히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정말 이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우리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망신을 주는 이런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위에서 통과된 공천제도는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국민들께 공약한 오픈프라이머리와 거리가 먼 反개혁적, 反혁신적 제도다. 또 중앙위 인사말에서 “저는 오픈프라이머리를 공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의 중론이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공천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정치 개혁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망과 청년들의 희망을 담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소속 의원 15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이번 노동개혁안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근로자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노동계와 근로자들이 수차례 요구하며 기다려왔던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경우에 청년일자리가 약 13만개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일자리 나누기 등의 효과로 약 14~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고용영향평가 결과 나타났다.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 쪼개기 계약 제한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 간의 격차해소, 사회적 안정망 확충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복지향상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할 우리 모두의 개혁과제다.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처럼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만큼 빠른시일 내에 개혁과제를 완수해야한다. 어제 점심때 우연히 학생들이 인쇄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책자를 들여다보니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었다. ‘청년은 일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호소였다. 학업과 취업준비에도 바쁠 학생들이 국회까지 찾아와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다. 우리도 일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간절한 호소에 우리 국회가 응답해야할 것이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노사정 대타협안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노위를 중심으로 입법심사를 마쳐야한다. 야당의 합리적 판단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이번주 일요일 20일에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제출로 노동개혁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임으로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정기국회 주요법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자와 관련해서 이번 회의는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췄음으로 당정청의 노동관계 담당자들이 추가로 참석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환노위 간사가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경제ㆍ사회부총리, 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수석, 정무ㆍ경제ㆍ고용복지 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간은 11시 총리공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서청원 최고위원>

  일반 국민들이 잘 맞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조정해서 발표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디스와 피치에 이어서 3개의 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평가사의 평가에 힘입어 그런지 어제 환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1170원대로 떨어졌으며, 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는 사례가 벌어졌다. 이것은 그런 평가와 함께 노동개혁에 힘입어서 아마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았는가 한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AA-’라는 평가는 우리를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 독일 등 8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금리변동으로 굉장히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인들의 우려하는 바가 컸지만 이로 인해 외국투자자들이 자본을 빼나가지 않는 큰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어제 우리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연내에 통과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한다. 또 어제 우리 당에서 청년 펀드에 최고위원들이 참여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는 것을 저도 전해 들었는데 일찍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고, 저는 그 폭을 넓혀서 우리 의원들도 최대한 동참하는 것이 좋겠지 않겠는가 한다. 당정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참여하도록 대표께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이 어제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야당과 같이 오픈프라이머리 하려고 했던 문제가 굉장히 끝까지 해봐야겠지만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당이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 당이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민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고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먼저 앞으로 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김무성 대표의 떳떳한 얘기가 전제가 되고 우리가 논의해야 한다. 온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가 야당에 언제까지 질질 끌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잘못 이야기 하면 반개혁적이고 오픈프라이머리가 안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 전에 김무성 대표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왔다. 더 늦어지면 우리 총선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릴 통해 분명하게 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1년 가까운 시간, 깊은 논의를 통해 성취된 노사정 대타협에 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합의는 정말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생각한다. 여러 곳에서 비판도 있고 비난도 있지만, 고용절벽에 고통 받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동시장의 험악한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그리고 사회안전망 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라고 생각한다. 합의에 기초해서 어제 우리 당에서 5가지 개혁법안, 그리고 하나의 부수법안, 6개의 법안을 당론을 모아 발의했다. 야당도 빨리 보다 더 선진화된 노동시장을 지향하는 좋은 대안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양당 사이에 여러 채널로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길 바란다. 우리 당이 제출한 법안 내용은 저도 노동부장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하나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낡은 규범을 개선하는 내용들이다. 어느 것 하나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특히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들어가 보면 다 절실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고,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사용자에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이런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인 구분은 이 시대에는 전혀 통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한다. 우리가 제출한 법안 내용들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래서 우리 경제활성화에 초석이 되는 내용들이다.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합리적이고 정책적인, 기술적인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최선의 개혁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 이지만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이고, 그래서 지금 장거리 미사일 또 4차 핵실험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참으로 심각한 도발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국제 사회와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도발은 북한 정권 핵심들이 시도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차원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밀도 있게 강화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산상봉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계속 더 강력히 추진해 북한의 주인인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만들어 내야한다. 그래야만 본질적인 북한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고 그것이 통일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새누리당은 정책의총을 통해서 노사정대타협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 법안 5개와 부수법안 1개를 당 전원 공동명의로 발의했다. 어제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고, 야당과도 조율할 것이므로 발의된 법안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진 않을 것이다. 노동계는 노사정 협의를 무시했다고 하나 새누리당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노동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어제 야당은 국회에서 “노동개혁 논의에 응할 생각”이라면서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노동개혁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정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노동개혁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무책임한 제안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혼란스러운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동개혁은 정치투쟁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야당은 ‘노동개악’이라고 새누리당과 정부를 비난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들과 노동개혁을 연계하며 노동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개혁 발목잡기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야당은 혼란스러운 특위구성을 제안하기에 앞서 야당의 노동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 논의의 순서다. 올해 내에 노동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롯데그룹 지분갈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포털사이트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등 기업인이 일반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15일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조현준 효성 사장은 불출석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고 불출석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 매년 재벌총수 등 기업인을 무분별하게 증인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증인신청실명제 도입으로 바로잡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기업인들이 올해도 해외출장사유, 이전부터 잡혀있는 불가피한 일정 등 구차한 변명을 들먹이며 국감에 불출석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법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검찰에 고발되면 보통 기소유예나 약식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차제에 증인신청 제도강화와 함께 증인 불출석도 처벌강화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시점을 감안하여 지원된 추경예산이 158억이다. 이 추경예산이 이번 주부터 같이 집행될 예정이다. 보조교사는 12,354명이 어린이집에 새로 채용돼서 담임교사의 업무를 덜어주고, 어린이집에 파견되는 대체교사는 353명이 추가 배치되며, 상담전문요원 19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처음으로 배치돼서 교사의 정서적 어려움을 상담하는 일을 하게 됐다. 당은 2016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예산을 더 반영해서 보육교사의 처우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국가시험도입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나 부모들의 양육 상 어려움이 없도록 제기되는 보육이슈에 대해서 더욱 더 섬세하게 살피고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야당의 혁신안이 가결됐다. 혁신안과 관련해서 야당 내에서도 심각한 반대의 소리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재신임을 연계시키면서 어제 중앙위는 그야말로 혁신안에 대한 찬반이 아닌 문 대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자리로 변질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위의 절대 다수가 혁신안 찬성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서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 대표는 또 모두발언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중론이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제 문 대표는 본인의 재신임에 대해서 물을 것이 아니라, 국민공천제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께 집안싸움에만 이전투구하는 이기적인 야당의 모습을 보여선 안 될 것이다. 진정한 계파청산과 당 통합을 통해서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다.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법안 강행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법안 추진과 관련해서 영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베 정권의 역사관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특히 지난 광복70주년 아베 담화에 대해서는 “그런 역사인식이 지속된다면 일본을 인접국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도 고립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당부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은 이번 주 중에 안보법안 표결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일본의 전직판사 75명은 ‘안보법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했고, 연일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평화적인 헌법을 바라는 일본 국민들이 안보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뜻마저 왜곡하면서 계속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아베 정권은 국제사회는 물론 결국 일본 국민들에게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다.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평화를 원하는 일본 국민의 열망과 주변국의 우려를 깊이 경청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5. 9. 17.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노동개혁, 오픈프라이머리, 공천제도,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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