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총리, 민심 거스르는 안보법 철회해야 外 2건[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이장우 대변인은 9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아베총리, 민심 거스르는 안보법 철회해야

아베 정권이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4만여명의 일본국민들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수 만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도, 아베 정권은 민심을 무시하고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의 한 민영방송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안보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수가 반대하는 전쟁가능 법안을 밀어 붙이고 있는 아베총리는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법안을 강행처리 하려는 것인가?

국민의 불신과 분노만 키운 채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다.

일본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고 있다. 아베총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국민의 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끝까지 안보법 처리를 고집한다면, 일본 국민들 뿐 만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제라도 안보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나서주기 바란다.

ㅇ 대기업,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국회 정무위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기업들의 공정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다루기 위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 카카오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는 폐쇄적 경영구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롯데그룹의 성장은 경영진의 노력도 있겠지만 묵묵히 자기자리를 지키며 일해 온 직원들과 이를 지지해준 국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때문에 롯데그룹의 공정한 경영권 확보는 그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적 경영실상이 드러난 이상 공정한 경영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털의 뉴스편집과 유통에 따른 각종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독점적 뉴스 유통구조로 뉴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개되지 않은 뉴스편집 기준과 원칙으로 편향성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독점적 유통구조를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 현재 네이버는 시가총액 15조원, 다음카카오는 7조원대로 명실상부한 대기업이다.

그동안 포털은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도 언론의 책임은 지지 않고, 대기업이면서 대기업다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포털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당사자인 포털도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포털의 기사 편향, 선정적·비윤리적 광고 노출, 제목의 임의적 편집 등은 심각한 문제다.

때문에 네이버와 다음의 대표이사를 정무위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일은 옳지 못한 일이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포털의 각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우리 기업들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ㅇ 정통 야당을 깨고 만든 열린우리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60주년’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창당 60주년 기념식 행사를 한다고 한다.

무슨 근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60년의 정당이라고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정통 야당의 중심 산맥은 통일민주당을 이끌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통 야당의 뿌리다.

1987년 두 전직 대통령은 통일민주당을 창당했다. 이후 상도동계의 통일민주당이 YS(김영삼)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자 동교동계가 탈당하여 DJ(김대중)를 대선후보로 추대하면서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게 됐다.

하지만 이 평화민주당은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으로 명맥이 이어지다가, 2003년 친노파는 DJ 중심의 야당을 파괴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야당의 한 축이었던 DJ의 민주세력을 뒤로하고 친노 세력이 중심이 된 열린우리당, 그리고 이에 손을 잡은 안철수 의원 등이 모여 만든 정당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그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이 60년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야당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정통 야당을 깨고 만든 열린우리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 60년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내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60주년이 아니라 12주년이 맞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된 2003년이 현 야당의 시작이다.

내일을 시작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당의 역사와 전통, 법통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2015. 9. 17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아베, 안보법,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롯데, 포털,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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