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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0-21 09:45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동영상 --- > 

10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2+2 회동을 제안했다. 대통령께서 이 같은 제안을 하신 것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법안들, 국회예산안처리 등과 관련해 지금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과 경제살리기를 비롯한 한중FTA 등 여러 나라와 걸려있는 FTA 처리 등 여러 현안들에 관련된 협조를 부탁하고 또 방미성과에 대한 설명도 하실 그러한 취지로 회동을 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건의도 청취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회동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도 대통령께서 제의한 5인 회동과 관련해 이 회동이 국민들이 바라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현재의 여러 가지 일자리문제를 비롯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뜻 깊은 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고위회동이 정쟁회동이 아닌 민생회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응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드린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청년단체들이 원내대표실을 찾아왔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문을 전달했다. 청년일자리의 시급성과 절박함이 큰데도 국회가 법안처리에 서두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한 자리였다. 또한 어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의료통합 통역사를 비롯한 청년들이 찾아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17년까지 부가가치가 6조원이 창출되고 1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시장규모가 2012년 약 113조원에서 2020년엔 약338조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산업으로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누적 외국인 환자 100만명을 달성했지만 환자보호와 시장질서 건전화 위한 시스템이 부재하여 한국의료의 신뢰도 저하가 지속될 경우 환자유치 모멘텀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조속한 법안의 필요가 여기에 있다.

역사교과서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지난 16일, 북한교육위원회는 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난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최근 야권이 교과서에 대해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아직 집필도 들어가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UN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에도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 파문을 일으키고 국제망신을 자처한 단체다. 광우병, 천안함, 한미FTA 거짓선동을 위해 하나로 뭉쳤던 세력들이 역사교과서를 위해 또 다시 연대하고 나섰다. 거짓과 억지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조장했던 그때 그 시절의 패턴과 수법이 그대로 동원되고 있다. ‘한미FTA를 하면 의료비 폭등으로 맹장 수술비가 수백만원이 든다.’, ‘전기, 수도, 가스, 지하철 요금이 폭등한다.’를 비롯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괴담이 유포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막대한 국민피해가 발생했다. 수년이 지난 지금, 괴담은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괴담으로 인한 피해만 존재할 뿐 괴담을 생산하고 유포했던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도리어 그 세력들이 다시 모여 아직 단 한 페이지도 쓰여지지 않은 교과서에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 괴담을 덧칠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솝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야기가 있다. 야당이 계속 괴담에 편승하다보면 진정 날카롭게 정부여당을 비판해야 할 때도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야당이 양치기 소년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역사교과서를 빌미로 한 이념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협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끝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린다. 오늘 드디어 애타게 기다리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뤄진다. 작년 2월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무산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 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60여년의 긴 기다림의 끝이 12시간의 만남은 턱없이 부족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길고 긴 시간 그리워했던 가족들과 만나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린다. 또한 이번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앞으로 이산가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고, 8.25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구축,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저는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한상경제인대회를 다녀왔다. 전 세계150여개국의 600여명의 우리 OKTA(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회원들이 모여 서로 비즈니스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 모국, 한국에 어떻게 수출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자리를 가졌다. OKTA는 차세대 무역스쿨을 통해 우리 동포 2세들을 무역인으로 길러내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알리바바 같은 우리 세계적인 한상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상간의 또 조국과의 무역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한중FTA 관련 말씀드린다. 올해 정기국회 남은기간이 두 달 정도인데 야당이 역사교과서로 모든 민생현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경기회복의 열쇠가 되어줄 한중FTA 비준안 처리마저 올해 내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한미 FTA, 한EU FTA에 이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골든 트라이앵글 완성을 위해 한중 FTA 비준이 시급하다.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빨리 선점을 해야하고,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간의 FTA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먼저 시작하게 되면 그 만큼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미일 간의 TPP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세계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한중FTA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중FTA 발표 즉시 관세가 인하되므로 올해 발효될 경우 즉시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한 번 인하되기 때문에 짧은 시일내 두 번의 관세인하 효과가 있다. 늦어도 올 11월 중순까지 비준안 동의를 처리해야 한중FTA가 올해 안에 발효될 수 있다. 한중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국내용과 국제용이 달라 당혹스럽다. 국내에서는 줄곧 한중FTA 처리를 서두를 경우 졸속처리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하자는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을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중국 방문단은 국회에서 한중자유무역협정 심의를 앞두고 농업분야 등에서 반대가 있지만 보완을 거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 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제1야당이 여론과 상대국을 의식해 애매하고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명확하고 단일화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지난 10월 5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한중FTA 비준 동의안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에서 9월 7일 합의문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를 준수하려면 다음주 19일까지 상임위별 대책 논의가 진행되어야 양당 정책위의장이 주도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수가 있다. 다음주부터 여야정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구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관련 말씀드린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단일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 나라는 민주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은 이런 이념중립국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다. 역사교과서 바로 세우기는 좌편향 된 교과서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하고,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자유경쟁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 바로 역사교과서 시장이다. 한 마디로 역사교과서 시장은 대표적 과점시장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방해 사태는 강력한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편향적 서술이 많은 교과서 5종이 전체시장의 90%에 이르고, 중도에 가깝다는 평을 얻은 교과서 2종은 약 10%이고, 보수성향의 교과서 1종을 선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1개 학교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편향된 생각을 가진 교사들의 목소리가 교과서 채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출판사들도 잘 팔리는 편향된 교과서를 만들어 팔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사들이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어떤 담합행위가 있는지 또는 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을 조사에 착수해주시기 바란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시장의 폐해를 뻔히 알고 있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이 자율과 다양성으로 필연적으로 귀결 되지 않음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반경쟁적 환경을 방치하면서 역사교과서를 계속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이다. 시장실패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당정협의 관련 말씀드린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960년에 6.0명이었지만 1983년 2.1명으로 떨어지면서, 2001년 이후 15년째 초저출산국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년 영국의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이 한국을 인구감소로 소멸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 저출산 문제는 향후 심각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내일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당정을 열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실효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오늘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다. 오랜 시간동안 가족의 품을 그리워했던 이산가족 여러분들께서 그간의 한을 달래고 상봉의 기쁨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 1차 이산가족 상봉단의 면면을 보면 97세 최고령 할머니부터 휠체어를 타고 온 참가자까지 고령으로 거동은 비록 불편하지만 오직 가족 친지들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행사에 참석한 분들이다. 60여년의 세월이 갈라놓은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문제다. 정부는 상봉정례화, 수시화는 물론 상봉방법도 다양화해 인도적 차원에서 규모와 횟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남북당국과 실무자들 모두 이산가족의 재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당부하며 상봉단 모두 몸 건강히 다녀오시길 기원한다.

야당이 아직 한 줄도 쓰지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친일이니 독재니 운운하며 도를 넘어선 사실왜곡과 여론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5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학교혁신을 위한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안이라는 것이 있다. 바로 이것이 학교혁신을 위한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안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국정제도를 유지하겠다.’ 그 안에 설명이 ‘초등학교 사회과의 경우 사회과탐구라는 인정제 지역교과서를 개발해 활용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념적 편형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제를 유지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학교에 대해서는 ‘검정화 방안을 택하면서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역사가 교과서에서 다루게 될 예민한 이념적·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과서 집필시에 어떠한 수준과 입장을 택해야 되는지 사전에 합의해 역사 집필기준안을 반영하고 이를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에 있었다. 본인들 정권에서 역사교육의 국정제 유지와 이념편향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뿐만 아니라 정치공세용이고 무작정 반대하는 스스로의 우를 범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새로 만들어질 교과서에 만에 하나 친일이나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이를 반대할 것이다. 지금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각층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야당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건전한 상식으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어제부터 정기국회 예산안과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산안 심의와 처리는 내년 1년 간 나라살림의 큰 틀을 짜는 가장 중요한 국회의 책무다. 성실하고 꼼꼼한 심사를 통해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에도 역사교과서 문제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치적 이슈를 볼모로 삼아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야당의 발목잡기와 어깃장으로 겉으로는 정부 여당에 타격을 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경고한다.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는 선택사항이 아닌 그리고 협상카드로 사용할 없는 헌법과 국민이 명령하는 의무라는 것을 야당은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만큼은 어떠한 연계조건 없이 예산안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이 일어났다. 영부인이신 육영수 여사가 피살되는 참극이 있었다. 우리 역사교과서, 좌파·전교조 교과서 7종에는 이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이 한 곳에도 없다. 지금 어떤 분들은 “고쳐서 넣으면 된다”라고 얘기한다. 시스템 상으로 고쳐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1983년 10월 9일, 아웅산에서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17분이 김정일이 기획하고, 김정일이 실행한 아웅산 테러로 돌아가셨다. 이 아웅산 테러로 북한이 테러국으로 지정된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교과서에는 한 줄도 아웅산 테러사건이 없다. 이것이 지금 역사교과서의 현실이다. 지금 와서 “그것을 고쳐서 넣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쓴 집필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북한의 테러, 북한의 잔혹성에 대한 부분들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속기록을 한 번 보셔야한다. 왜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과 아웅산 테러는 우리의 역사교과서에 들어가지 않고, 김일성이 한 보천보 전투는 그렇게 자세하게 실어야 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문재인 대표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논리는 전교조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 도와주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새누리당이,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를 통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다. ‘국사교과서 국정화하면 수능에 부담이 된다’,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교과서가 7종, 8종 있는 게 수능에 부담이 되는가, 교과서 1종이 수능에 부담이 되는가. 문재인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의 현장을 너무나도 모르는 발언을 하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대표를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인가. 이제는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전면으로 나오고 있다. 광우병 시민단체들 이제 전면 나오기 시작했다.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올바른 역사를, 진실의 역사를 쓰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절대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절대 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또한 친북 내용도 빼야 된다. 그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이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사가 시작됐다. 이번 예산은 민생예산, 일자리 예산, 개혁예산, 국토 균형발전 예산이다. 예산심사에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야당도 어제 교문위와 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빌미로 예산 상임위를 파행했다.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문화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경제 활성화법의 통과 후 경제 전반의 변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예산심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야당에서도 내년도 예산안과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아야할 것이며, 국민의 예산마저 발목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은 걸핏하면 청년일자리를 얘기한다. 가장 전형적인 발목 잡기 법안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간의 쟁점사항이 없다. 그런데 야당은 이 법을 쥐고 있다. 어제 국제의료와 관련된 의료통역사, 국제의료협회에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원내대표님을 방문했다. 그분들이 한탄한다. 국제의료법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젊은 일자리들이, 청년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는데 아무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쥐고 있는 것이 야당의 발목 잡기다. 하루 빨리 국제의료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해주시길 바란다.

강동원 대선불복 망언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강동원 의원의 대선불복 망언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늦어져서 강동원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진 것은 혹여 문재인 대표가 조종하는 두 사람이 계속적인 소송을 내서 판결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문재인 대표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만약 대법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역사수업 망언, 한홍구 교수의 역사수업 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다. 이러한 것이, 역사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무튼 역사교과서 문제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이 명확하고, 또 새누리당은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린다.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을 설명 드리려 하는데 역사교과서에 대해 한 마디만 첨언한다. 형법에 보면 작위, 부작위이라는 말이 나온다. 가만히 있으면서 규정을 어기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역사책을 집필하면서 쓰는 균형잡힌 서술, 공정하고 공평해야하는데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지적하셨듯이 한쪽의 사실은 계속 부각시키고 진짜 중요한 사실은 전혀 기술을 하지 않으면 작위의 업무를 현저히 위반한 형태의 서술이다. 우리당에서 그런 사례를 계속 발굴해 심각성을 부각시켜줄 필요가 있다.

387조원 규모의 예산심사가 시작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국민께서 마련해준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겠다.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세가지 원칙에 충실하면서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여야 간의 일정 합의는 법정시한에 맞춰 이미 확정되어 있다. 지금 돌발적 변수가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협조해 시한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5. 10. 20.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고위회동, 노동개혁,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올바른 역사교과서, 이산가족상봉, 한중FTA, 저출산, 고령사회, 예산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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