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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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했다.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논란, 부실논란에서 벗어나 헌법정신과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다. 또한 역사교과서가 이데올로기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역사에 대한 사실 전달이 집필자의 이념성향에 따라 편향되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인 길목에 놓여있다. 현재와 같이 국가의 정체성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통일 대한민국이 극한의 혼란과 대립에 빠질 수 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방지하고,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검정 교과서는 특정 인맥과 단체, 대학동문, 사제지간이 끼리끼리 집필해 균형있는 시각을 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위 겹치기 집필로 불리는 집필진 중복율이 무려 24%로 매우 높아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검정 교과서 취지는 퇴색한지 오래다. 운동경기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다양한 팀과 학교에서 최고의 선수를 뽑아 대표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특정학교, 인맥, 파벌 위주로 끼리끼리 대표팀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양질의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새로운 교과서에는 친일, 독재미화, 친북, 종북, 식민사관 등, 그 어떤 편향적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며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편찬구조와 사회적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광화문에 나가 피켓 시위에 나섰다고 한다. 교과서 문제를 구실삼아 산적한 민생문제 현안을 외면하고 또다시 장외투쟁에 집중한다면 겨울 추위보다도 매서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올바른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고, 우리 국회는 여야 모두 민생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 관련해 한말씀 드린다. 뚜렷한 사유도 없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옹호하는데 불과하다. 국무위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그리고 기타 국무위원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가 해임을 결의해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헌법정신을 바로 살리기 위한 일이였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로 해임건의를 위한 명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교과서 문제를 정쟁화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야당은 즉각 정쟁을 중단해주기 바란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으로 미국방문 차 오늘 출국길에 오른다. 이번 방미 기간동안 한·미 외교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북한의 도발억지는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멘텀이 마련 될 것이다. 양국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전시켜나가는 좋은 계기를 기대한다. 특히 북한이 지난주 노동당 70주년 행사에 또다시 신무기를 과시하며 군사도발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 등 한·미군사 안보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더 나아가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방미에는 역대 최대 규모 166명의 경제사절단이 수행할 예정이다. 양국간의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길 바라며, 특히 이번 경제사절단 중에 84%가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이 더욱 촉진되길 바란다. 이번 방미를 통해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대통령 미국 가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오늘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미국 시장에 우리 우수한 첨단기술들을 잘 소개하시고 중소·중견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빈틈없는 대북공조 등 한·미 동맹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역사적 기회를 기대한다.

  교과서 관련해 한말씀 드린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검정강화로 오류수정을 하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정체제 강화로는 좌편향 시정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2013년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율 0%는 검정체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만일 검정체제를 강화해 일부 교과서가 올바른 역사를 담는다 한들, 교학사 사태처럼 좌편향된 역사학자들과 전교조 교사들은 수정논의를 일으킬 것이고 집단거부 운동에 나설 것이다. 검정체제에서 교과서 숫자만 늘었을 뿐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좌편향 단일화가 이뤄진 지금 시간, 비용, 인력의 원천적 한계를 가진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담보하기 어렵다. 야당과 좌파 역사학회 등은 ‘OECD 국가 가운데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 밖에 없음으로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임을 무시하는 논리다. 북한은 지난 70여년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해 온 존재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세계적 흐름을 논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 기성세대는 청소년에게 어느 쪽도 편향되지 않는 역사,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전해줄 책무가 있다. 야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바라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 국민들의 뜻을 져버리고 역사교과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안 될 것이다.

  오늘 오후 핀테크특위 제2차 전체회의가 있는데 그동안 핀테크특위는 금융개혁의 주춧돌이 되겠다는 각오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핀테크 생태계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안으로 9개의 개정법안과 3개의 신설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우선 서민에게 합리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테이터 및 신용정보활용 범위 확대를 통한 금융소외자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 또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격 및 제반규정 개선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정의 및 설립요건, 주식관련 규정,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및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 외환 이체법 등 신규 핀테크 업종에 대한 법제도 수립을 위한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수수료 절감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금 현재 다단계에 있는 신용결재 시스템이 아닌 직거래 형태의 핀테크 시범사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은행 공동 플랫폼 구축 및 금융서비스 원가 절감을 통한 서민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 국제적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핀테크 전문대학원 운영과 지역별 선도대학 연계를 위한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및 국산 핀테크 기술 활용 촉진 등 구체적인 정책 및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상세한 정책과 법안들은 성안이 되는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향후 핀테크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박 대통령 방미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번 방미를 통해서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 북한 도발대응 및 비핵화 노력, 한미 경제협력 강화 등에 있어서 한미 두 정상이 강력하고 일치된 의견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 국방부를 방문하여 한국 군 통수권자로서 미국 군 수뇌부로부터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계획으로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전략적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원하고 있고, 현지에서 한미 재계회의가 예정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키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50년 만에 이뤄지는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을 통해서 한미 간 우주분야 협력이 촉진돼서, 한미 간의 미래지향형 협력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무쪼록 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북한 도발위협이 해소되고 대한민국의 이익도 극대화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으며, 방미 장정에 오르시는 박 대통령과 수행단 모두가 성공적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시길 기대한다.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어제 정부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로 전환해서 역사적 인식을 바로잡고 이념 편향성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제대로 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활발한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친일미화나 독재옹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의 경제대국을 만들어 낸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는 외면한 채, 반 대한민국, 반 헌법적 내용으로 전철된 왜곡된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주입하는 교과서를 계속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작년 10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56.1%, 일반인의 52.4%가 국정교과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목표가 돼야한다. 야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 예산안 연계방침도 제기하고 있는데, 전혀 별개의 사안을 묶어서 발목잡기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교육만큼은 정치논리가 아닌 국민통합의 관점으로 접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여야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기술한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드는데 협력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다.

<이학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어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결론 못 내리고 10월 13일, 오늘로 예정된 획정안 제출시한을 못 지키게 됐다. 이는 획정위의 책임보다는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획정기준을 우리 정치권에서 만들어주고 획정위에서는 그에 따른, 획정기준에 따른 획정만 하면 되는데 획정기준을 미리 못 만들어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도 할 수 있다. 오늘부터 획정기준의 책임주체인 정치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종 획정시한인 11월 13일은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다. 야당에게 부탁을 드린다. 그동안에 ‘비례대표는 단 1석도 못 줄인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농촌 지역구 감소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안 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지금 2:1 편차로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생기는 농촌 지역구 감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강은희 당 역사교과서 개선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했다. 여러 가지 국정화의 명분이 많지만 왜 우리가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오늘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 채택률이 나와 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비교적 중립시각에서 집필되었다고 하는 지학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겨우 5.9% 정도로 채택되고 있다. 편향성이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미래엔이나 비상교육, 천재교육을 모두 합하면 80%가 넘는 교과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아무리 검정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교과서를 선택하는 성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지학사 교과서의 경우 현장에서 겨우 5.9%밖에 채택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교육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강기윤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다행스럽다. 우리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간사께서 어제 선거구획정위에서 10월 13일까지 시한이 되어있었는데, 정치개혁특위에서 획정기준을 안줘서 선거구획정위에서 시한을 넘겼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선거구획정위에서 그동안 간간히 논의되고 있던 내용 중에 우리 마산·창원·진해가 국가의 시책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사실 독립된 지자체가 3개가 뭉쳤다. 수원과 안산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100만 넘어가는 도시와 단순하게 비교해 우리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통합창원시를 지금 선거구 5개에서 선거구 4개로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것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가 동조했는데, 거기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국가시책에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30조에 보면 어떤 이유로도 통합한 도시에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원칙이라는 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행정, 재정적으로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마산·창원·진해를 하나의 자치구로 보고 그것을 획정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도 위반되고 앞으로도 정개특위에서 기준을 줘서 획정을 하게 될 텐데 정개특위간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주와 창원은 이 선거구 획정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 이것은 법으로도 통합에 따르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금도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자치구 시군구를 분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엄밀히 지금도 자치단체로 상존하고 있다. 마산창원진해가 국가시책으로 통합하고 나서 아직도 물리적으로 결합은 했지만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모범 도시로  정착을 해야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개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규모의 경제를 하고, SOC 중복투자를 막고, 또 도․농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또 행정단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나가는 그런 큰 국가의 프로젝트다. 여기에 첫 시동을 건 마산·창원·진해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다른 여러 가지 국가가 추진하는 시책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마산·창원·진해는 선거구획정위의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

2015. 10. 13.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역사교과서, 대통령 미국방문, 한미 정상회담, 핀테크, 선거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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