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길이다 外 2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길이다 

우리 아들딸들에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심어주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헌법 또한 사상의 자유와 학문 연구의 다양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좌파 진영도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의 역사교과서가 여덟 가지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한 가지로 획일화되었다는 것에 있다. 편향성을 가진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시킨다. 역사교과서는 나라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며 이것이 비뚤어진다면 나라의 존립은 위태로워진다. 

현행 8종 역사 교과서 중 대다수가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독재자이자 남북 분단의 원인 제공자로 묘사하며 김일성 내각은 친일청산을 잘한 정부로 평가한다.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이었다고 쓰고 있지만, 이승만 초대 내각은 독립 운동가들이 주축이 된 항일(抗日) 내각이었고, 이에 비해서 김일성 내각은 친일 경력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친일(親日) 내각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적 증거들이 말해주고 있다. 전 세계가 실패한 국가로 평가한 3대 세습체제의 독재국가를 정당화하는 서술도 큰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격하시키면서 몰락한 사회주의를 칭송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 지금의 교과서다. 이러한 좌파적 세계관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학생들 스스로를 패배감에 젖게 할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250㎞의 휴전선을 우리 아들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다. 두 달 전만 해도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나라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관과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왜곡된 역사 서술을 바로잡는 것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일이다. 

새누리당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한국사 교과서를 준비하고, 역사교과서의 중심을 바로 잡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야당도 역사교과서 정상화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ㅇ 기초과학 연구가 세계 수준에 이르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각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했지만 한국인 수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일본과 중국 학자들의 노벨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명의 수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의 교육과 연구풍토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그동안 우리는 대학입시 교육에만 몰두해 기초학문 교육과 발전에 소홀했다. 오랜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 분야를 육성하는 데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면 과학자들의 창의력도, 사명감도 떨어지게 돼있다.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과 인재양성이 절실한 때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세계 수준에 이르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ㅇ TPP 실기 논란 보다 실리가 먼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지난 5일 타결됐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TPP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때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실기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금은 실기를 논하기 보다는 실리를 논해야할 때다. 

TPP는 양자가 아닌 다자간 협정으로 그만큼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다.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상황을 종합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해 국가 이익의 최고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더욱이 TPP에 참여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지나친 비판은 오히려 국제 사회와 경쟁해야하는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TPP 참여가 우리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2015. 10. 8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역사교과서, 기초과학, 노벨상,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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