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지난주에 통신조회 통신사찰 문제를 우리 당에서 제기를 했다. 관계 기관에서 일부 해명한일 있습니다만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대선기간 중에 제 처에 대한 통신 조회도 네 번을 했다. 네 번을 하고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네 번을 했다. 5월16일 두 번, 창원지검에서 두 번, 5월22일 창원지검에서 한번 5월25일 창원지검에서 한 번, 또 금년 4월 17일을 중앙지검에서도 제 처에 대한 통신조회를 두 번이나 했다. 제 처에 대한 통신조회를 8번 했었다. 염동열 비서실장에 대한 통신조회도 8번 있었다. 이 정부 출범후에 대전지검에서도 있었고 춘천지검에도 있었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20일까지 염동열 비서실장에 대한 통신조회도 여덟 번 있었다. 이 정부 출범 후에 통신 조회가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한다. 마치 조지오웰의 소설의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수사를 빙자해서 통신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혹도 들고 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이 문제를 극렬하게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한적 있다. 오늘부터 원내수석이 전 국회의원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자신의 통신조회 내역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해서 통신조회내역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을 부탁드린다.

   또 오늘 어느 경제문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4년 8개월 만에 실업률이, 자발적 실업률이 최고치로 올랐다고 한다. 15.9%로 올랐다고 한다. 연말 되면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것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관치경제로 돌아가고 노조공화국이고 그리고 좌파 사회주의 배급정책을 쓰기 때문에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기업을 옥죄는 바람에 해외탈출 기업이 늘어나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헌법에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정부는 좀 명심해주길 바란다. 119조 1항이 자유주의경제질서고 2항이 국가의 최소한 개입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헌법 119조 2항을 원칙적인 사항으로 잘못이해하고 119조2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요하고. 탈원전 정책도 아무런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곧 공론화 발표한다고 떠들고 있다. 각종 사회단체에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것은 선거로 당선된 정부가 마치 혁명군인냥, 좌파 혁명군인냥 완장부대로 채워지고 있다.

   어제 공수처 법안을 내었다고 해서 대강 살펴보니 그것은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데 불과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검찰청 하나 더 만들어서 자기 입맛대로 수사를 하겠다. 지금 있는 검찰청도 충견처럼 부리고 있는데 더 사납고 말 잘 듣는 맹견 한 마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법안에 불과하다. 그래서 더 이상 완장부대가 설치는 그런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로 완장부대가 설치는 나라로 만들지 말고 자유대한민국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하게 된다. 당초 국민에게 천명한 것처럼 이번 2주차에도 우리 당은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해나가겠다. 이 정권의 ‘신적폐’는 물론이고, 노무현 전 정권의 640만 달러 수수의혹 등 ‘원조적폐’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단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과 정권에 불리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어제도 천명을 했지만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행정부가 대통령과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결정한다는 것은 헌법무시, 국회 경시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저희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새로운 신적폐의 하나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 여당의 국감 방해 행태가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다. 국정감사 시작 첫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체불명 문건을 들고 나와서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압박하는 메시지 행태를 보였고, 또 국정감사에 쏠리는 국민의 주목을 물타기했다. 또 청와대 캐비닛만 뒤지면 요술램프처럼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청와대 캐비닛이 요술램프 같다는 말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

  또 이 와중에 추미애 대표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민망한 막말로 야당을 모욕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의 이런 막말은 한 두 번의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정국경색을 일으킨 것이 또한 한 두 번이 아니다. 저는 진정한 집권당의 여당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는 발언을 해주기를 요구한다. 민주당이 또 전면 재수사를 운운하며 세월호 사고 당시에 전직 대통령의 일정문제를 가지고 ‘정치보복’과 ‘국감 물타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저는 국정감사를 물타기 할 정도로 집권당이 궁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대표께서도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안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저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발표한 공수처안을 보면 “이번의 공수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구성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다. 이것이야 말로 통제를 받지 않는 위헌적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여기에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과연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결국 이것은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하나의 추가기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슈퍼검찰이자 정치보복 기관으로 변신함으로써 먼지털이식 정치보복 수사가 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것이 공수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지난 금요일 날 민주노총 산하 MBC 언론노조원들이 국회 본청에 과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불법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조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회 당국이 만약 방기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불복 피켓시위를 벌인 언론노조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을 밝혀두겠다. 또한 이 노조원들을 소개해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불법 피켓시위를 사실상 의도하고 방조한 여당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 취임 6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상한 표현의 성장론으로 대표되는 J노믹스의 성적은 참담하다. 내수 경기가 4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내고 있다. 소비와 투자, 생산, 모두가 마이너스 되는 ‘트리플 마이너스’는 4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던 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인 5월까지는 4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일어나던 것이 8월에는 20만명대로 반토막이 났다. 그렇게 되니까 줄어든 20만명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숫자가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년 8개월 만에 15.9%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설치한 ‘일자리 현황판’ 소식이 감감하다. 요즘 국민들께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드디어 문재인 후보 시절 싱크탱크를 담당했던 ‘국민성장’ 좌장을 맡았던 분(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께서 한 말씀 하셨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그걸 위해서 문정부가 지금 나서야 할 때다. 그래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혁신성장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고, 바로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세로 돌아가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본궤도다” 이렇게 들고 나왔다.

  내수가 이렇게 어려운데 밖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핵개발 완성이 코앞에 와있는 북핵 리스크, 중국의 한국 때리기,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 이 모두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놓고 있다.

  지난 13일 중국이 한·중 통화 스와프를 재연장한 것을 놓고, 마치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규제를 풀듯이 하는 확대 해석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한국 돈 하고 위안화 돈을 서로 빌려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달러가 아니고 엔화도 아니다. 또, 이 스와프는 중국이 외환위기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 결제수단 기능이 떨어지는 위안화와의 연장이 ‘중국이 한국에 호의적이다’고 하는 신호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외환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이 끊어져 있는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되살리는 길이 진정한 우리 외환위기에 대처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철우 최고위원>

   산자위국감하면서 느끼는 것은 강원랜드에 대해서 취업청탁을 했다고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다. 오늘도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고 있다. 우리당 전현직 의원들만 마치 부탁한 것처럼 한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원래 1998년도에 설립되었다. 김대중 정권에 설립되어서 그 당시에 강원도 실세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분들이 자기 사람들 심은 그런 조직이다. 그런 공기업이다.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실세로 다 남아있다. 이미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마치 2012년부터, 우리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취업을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돼있고 그 자리는 일반 정규직 취업처가 들어갈 자리들이 아니고 특별케이스로 들어가서 딜러라는지 이런 일을 하는 등 강원도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모든 기관의 적폐청산 조직을 만들어놓고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만 적폐를 저지른 것처럼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지고지순한 일만 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적폐라고 생각한다. 정치보복은 또 다시 정치보복을 불러일으킨다는 교훈을 잘 되새기고 지금부터라도 적폐청산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든지, 안그러면 국가안보, 경제위기에 서로 단합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일들을 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류여해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께 저는 김이수 헌재소상 권한대행이 된 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서 저와 함께 무제한 공개 토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헌재소장은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당연히 임명될 수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헌재소장이 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이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헌법 하에 있는 법률과 규칙을 이용하여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되고,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인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 상당기간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을 끝까지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 9월 임기만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면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받은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 부동의라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신속하게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를 회피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위배가 명백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대통령께서는 페이스북에 논리모순적인 글을 쓰지 마시고, 국민 앞에서 공개 생방송 토론을 저와 함께 하길 다시 요구한다. 대통령의 글을 보고 사람들은 ‘김이수 구하기’, ‘김이수 힘내세요’라는 말이 SNS 상에서 계속 돌고 있다. 보여주기 쇼만 하려하지 마시고 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안 되는지 법률 검토를 정확하게 함께 공개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헌법 위 대통령’ 절대 하지 마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김태흠 최고위원>

  류여해 최고위원께서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더 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 부대인 사이버부대 달빛기사단을 동원해서 댓글정치, 선동정치를 해서 여론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나라가 또한 앞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이 특정 지지세력을 가지고 몇시간이면 인터넷 여론조작을 통해서 국가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상대할 때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다해주는 정부이고 과거 정권 주로 권력을 상대할 때만 힘이 솟고 조직 일사불란한 희한한 그런 정권이다. 북한이 우리 자신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적반하장식으로 발뺌하고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문재인 정부이고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로 국민들의 전재위기가 어느 때보다 많은 시점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일 없다고 맥 풀린 이야기나 하는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스스로 국가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이기를 포기한 듯해서 국민들은 기막힐 뿐이다. 이렇게 무기력한 문재인 정부가 죽은 권력과의 싸움이자 국정과제 제 일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받아내기  위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고 모든 권력이 일사불란하며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국민들은 이제 과거 권력에 관심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보다 과거 정권을 더 무서워하고 과거 정권하고만 싸우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 전술핵 배채를 하느냐 마느냐가 전 국민이 관심사인 마당에 전술핵 개념도 모르는 한심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소신발언을 하는 국방장관을 견제하는 청와대 주사파 출신 외교안보라인,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찾아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현정부도 필연적으로 과거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과거 정권과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과거 정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국민들께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다시한번 교훈삼기를 바란다.

<이재만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직을 1년 동안이나 대행체제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할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를 방기한 것이다. 또한 9명으로 유지돼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8인체제로 방치하겠다는 것은 사법체계와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 자명함에도 자신들의 코드에 맞춰 헌법재판소를 관리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수모를 겪어서 죄송하다”며 입법부를 비난했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과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권위주의 통치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적폐 중의 적폐다.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적폐몰이로 연일 과거정권 파헤치기로 나라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부정하고 그 최일선에 대통령이 앞장서는 위선보다 더 큰 위선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대한민국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운영해온 것은 도덕성과 자질, 능력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건강한 상식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공직을 권력과 부를 탐하는 사익추구자들의 재물로 삼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겠다는 국민적 의지를 받들고자 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입법부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라는 민주적 절차와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덕성과 능력, 자질을 갖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다시 진행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될 것을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재영 최고위원>

  2012년 19대 국회 시작 당시 우리당은 28명의 40대이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5명이 더 추가되어 당 전체 20%정도가 젊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었다.

  작년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그 수는 11명으로 급감했고 전체 수의 10%도 못미쳤다. 지금은 분당 되서 그 수가 더 줄어 5%에도 못미친다.

  지금 우파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통합이라는 이슈가 대두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변 확대하는 것이고 우리당이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이 젊어져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이다. 자유한국당이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은 젊은 공천이어야 한다. 신선한 공천이어야 한다. 그것만이 자유한국당이 살 길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통 우파 정당이 나아갈 사항이다.

<이종혁 최고위원>

   언론 탄압하고 정치인 뒷조사 사찰하고 그리고 이미 국회가 결정한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 문제를 가지고 입법부를 밟으면 이런 정부는 독재 정권이지 민주정권이라고 하지 않는다. 명심하시길 바란다.

  지난 주말 경남 부산 영남권 민심을 제가 청취하고 왔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한다. 그 말씀 드리기 전 ‘야당의 정치공세는 정권 잘돼야 나라 잘된다’는 선의의 조언으로 받아 주길 바란다. 그런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안보 경제 국가 전반적으로 조언드리는데 이 정부는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귀닫고 있다. 담벼락 정부이다. 이런 민심도 아울러 전해드린다. 영남권 민심을 제가 들어보니 국민목소리는 이런 이야기이다. 몇 년 전만해도 우리 최고 걱정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였다. 즉 경제관한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 경제위기는 뒷전이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자유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유지되어갈지 안보위기 국민의 불안이 정말 고조되어있단 걸 느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권 출범 초기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패기만만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각 종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에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 힘도 없다. 우리가 안보를 주도 할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무력감을 토로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외교안보의 운전대를 대통령이 놔버리면 이 대한민국은 절벽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다. 왜 대통령이 이런 무력감 빠지게 됐는가 원인진단을 해봤다.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정권 출범 초에 제안했던 북한과의 대화 제의를 아마 북한이 받아들여줄 것으로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 이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 하나는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으로 이뤄지는 이런 국면이 이런 무력감을 토로하게 된 배경 아닌가 생각한다.

   원인이 만약 이렇다고 동의하거나 이 원인이 사실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이 왜 대화 요구하겠나. 옛날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정상회담의 그런 소위 낭만주의 감성에 빠져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는 북핵을 개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했고 시간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대화에 응하는 척 했던 것이다. 이제 북핵을 손에 쥐었는데 빈손을 든 대한민국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나. 그들은 이제 미국과 직거래 하겠다는 거다. 무슨 의미겠나.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깨자는 것이다. 그들이 수 십 년간 주장해온 적화통일 노선의 길을 밝히고 가자는 것이다. 북한에게 대화를 응하게 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굳건한 동맹인 미국과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것이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BC 4세기 로마의 군사전략으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코리아 패싱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연일 우리 동맹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 데모하고 그리고 SNS 떠도는 사진을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인가. 트럼프 대통령 참수 경연대회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좌파시민단체들이 모여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고 이 정부는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런 사진, 이런 대한민국의 움직임을 미 백악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겠냐.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이런 보고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겠냐. 제가 일전에도 지적했지만 6·25 남침전쟁을 내전이라 하고, 미국 젊은이들이 3만6천명 여기 와서 죽었다. 꽃다운 생명 바쳤다. 미국의 꽃다운 젊은 3만6천명은 남의 나라 내전 와서 목숨 바친 것인가.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것이다. 이런 글을 써주고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소위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부터 즉각 교체해야 이런 코리아패싱을 당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경상도 말 중 ‘디비쫀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앞뒤 순서 가리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할 때 쓰인다. 안보위기인데도 전작권 환수하려하고, 경제위기고 나라위기인데 탈원전을 국민공론화로 만드는 이런 정책도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국민통합 중요하다 하면서 과거정권을 단죄하는 이런 정책 어디서 나오는 가. 이거 전부 디비쪼는 거 아닌가 이런 민심을 전해드린다. 참고하시길 바란다.

<홍준표 당대표>

   국감중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는 한 월요일에만 최고위회의를 열겠다. 원내대표께서 원내대책회의로 국정감사하고 이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데 요점을 두어달라.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홍준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저한테도 말씀해주셔서 원내 상황 관련해서 업무보고 드린다. 정치는 사실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은 좋은 현상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여당이, 집권세력이 야당하기 참 어렵게 만들고 있다.

  먼저 홍준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통신조회여부 지난 13일 날 의원총회 때 의원들에게 공지를 했다. 조회를 해보고 결과를 취합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공문 형태로 해서 요청 드리겠다는 말씀드린다.

  정우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언론노조 국감장 피켓시위 문제, 우리 법률지원단에서 고발장 준비하고 있다. 되는대로 곧바로 고발서 접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국정조사 추진관련 사항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캐비닛 문건 내보낸다고 네 차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위기관리센터도 얘기했다. 요술램프,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려먹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으로서 분명한 현장조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는 보고를 드린다.

<홍준표 당대표>   

   아무리 허술히 정부 운영해도 청와대에서 나올 때 캐비닛 문건을 청와대에 두고 나오겠나. 자기 사무실 정리할 때 자기가 만들었던 문건 다 놔두고 나옵니까. 정말 그렇게 나왔다면 그 참모들 정말로 문제가 크다. 그렇지 않고 청와대 있는 컴퓨터에서 출력한 것을 캐비닛 문건이라 이야기하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여부가 문제 될 것이다. 걸핏하면 문건 나왔다고 하길래 적어도 청와대 근무하는 정무직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엘리트 중 엘리트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퇴임하고 짐정리도 안하고 나왔다, 그건 나는 선뜻 믿기가 어려운 그런 겁니다.    

   결국은 오히려 컴퓨터에서 문건을 찾아가지고 출력해서 청와대 문건이다 라고 하면서 캐비닛에서 찾았다 한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제가 그런 의심을 했다. 운영위 국감할 때 자세히 살펴 달라.  

2017. 10. 16.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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