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제는 5년간 17만 4천명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재정추계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연금의 중장기 추계모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당은 이것이 국정 발목잡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마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 올려봤자 부결될 가능성이 크니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야당이 표결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향후 5년간 17만 4천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해 대선이 끝난 지가 도대체 얼마나 지났는데 정부가 아직도 17만 4천명의 증원에 대해 중장기 재정추계조차 수립하지 않았단 말인가. 또 향후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들지 또 정확한 계산도 하지 않은 이런 엉터리 주먹구구식 증원에 대해서 국회가 그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지난번 추경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인위적 공무원 늘리기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각종 부대비용에 대해서 향후 수십년동안 수백조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자체가 얼마나 주먹구구식 엉터리였는지 또 정부는 나라살림이나 국가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을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방증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 이 추계계획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핑계지만 설사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 계획이 충분히 나온 뒤에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우리 국회에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에 앞으로의 재정계획이 어떻게 투입이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자료조차도 내놓지 않고서 이것을 공무원 증원부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각종 부대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백조원의 돈이 수십년간 들어갈 돈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나 알고 세금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결산안 부대의견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 법적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이러한 요구에 대해 여당이 받지 않았다. 이 국책사업, 더군다나 백년대계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 법적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조원 가까이 이미 비용이 들어갔고, 8조 6천억 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하고, 졸속하게 중단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향후 수십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조 단위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이러한 국책사업에 대해 국회가 법적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 또 여론조사 업체로 하여금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법적,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역사와 미래세대 앞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길 바란다.

  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지난 24일, 민주노총 계열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이것을 정면 위반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 저는 이효성 위원장이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명예회원에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이 규정한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책임 있는 방통위원장이 취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고 또 정파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소위 5대 비리 전관왕을 해당할 정도로 준법정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야 될 방송통신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이 앞장서서 앞으로는 민주노총 공무원노조에 가입을 하고, 뒤에서는 공영방송 노사 갈등을 조장해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바로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답게 처신해주길 바란다. 지난번에 말했던 식약처장과 함께 이 방통위원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내부자 주식정보를 이용한 비정상적 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상이고 비상식적인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밝혀주길 바란다. 이제 작전세력 전문 변호사임과 동시에 인권변호사에서 이권변호사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귀신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위한 조사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경제사범, 금융사범으로 검찰 수사를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왜 결산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4당 정책위의장회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결산국회는 역대 어느 예결산 활동보다 정말로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는 150여개 되는 사안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었다. 잘 정리가 되고, 당연히 잘 마무리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바른정당, 국민의당 야3당이 정말 양보를 많이 했다.

  딱 두 가지다. 이것도 들어줄 것 같이 다 해서 마지막 협의를 했는데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서 부대의견 하나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관련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준수해달라’는 이런 선언적인 요청을 부대의견에 담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발목잡기인가.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야당이 제의한 것이 최근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지관련 의사결정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막판에 이렇게까지 했다. 또 지금부터도 이렇게 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요구는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5,6호기 중단과 관련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준수해서 하라는 것을 부대의견에 다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될 듯이 전부다 해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 17만 4천명을 늘리면서 추경에도 벌써 2500명을 했는데 그때도 일부 부대조건이 달려있다.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출되는 돈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추계내용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 그리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이것 발목잡기인가. 잘 아시겠지만 전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로 표를 잃어가면서 인기 없는 일들을 개혁하지 않았는가. 연금을 좀 더 내고 받아 가시는 분들도 사회적으로 좀 봐가면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이것을 깡그리 뒤집는 발표를 한 것이 17만 4천명 공무원 증원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하고, 국민여러분들께서 좀 지켜주시고 여당이 마지막 판에 과거에 야당시대에 지금 여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되돌아봐가면서 원만하게 빨리 국회를 열어서 국민을 안심시켜 주시길 바란다.

  아침에 4당 정책위의장이 법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 결론은 각 당이 대선공약을 포함한 그 외에 관심 법안을 정리해서 내놓고, 이 중에서 공통사항 있는지 하는 것을 서로 공부해가기 위한, 그리고 걸러내기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다음 주 내에 시작하도록 하고, 각 당에서 책임자 1명, 보조해주실 분 2명해서 세 분이 나와 공통적인 것을 찾기로 하고 그리고 걸러져서 공통적인 것이 나오면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단이 합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상임위의 활동과 의견을 원칙적으로 존중해 나간다는 것을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결산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시한을 넘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저는 이 책임은 궁극적으로 여당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22시 09분에 정회를 국회의장께서 선언하셨는데 이 정회는 사실은 산회를 의미하는 정회였다. 여당이 끝까지 결산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보다는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정부여당이 지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옳은 것인지 지적한다.

  우리 야당은 어제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당이 주장하던 두 개의 사안에 대해 양보책을 제시했다. 우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저희들이 양보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대폭적인 증원은 반드시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이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서 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약속을 해야 나중에 내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계획서에 바탕한 심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계획서 없는 심의가 되도록 하는 쪽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기본의 도리를 하지 않은, 예산심의의 ABC를 지키지 않으려는 여당의 자세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은 반성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계획서 없는 대규모 공무원 증원 이것이 무슨 말인가. 법적절차 그리고 심사의 정식요건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야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회가 무슨 돌격대도 아니고 본인들이 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하자고 하면 그대로 딸려 가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드린다. 나라다운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여당다운 여당의 자세부터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해서 이런 말씀만 드린다. 이쯤하면 이유정 후보자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를 하거나, 지명한 쪽에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조속한 결단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유정 변호사가 인권변호사가 아닌 오로지 주식투기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취득만을 추구한 물권변호사임이 입증되었고, 청문회가 끝난 후에 많은 언론에서 이유정 변호사의 부정과 비리의혹에 대해 많은 보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그 누구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생활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하자가 있는 이런 후보자를 대한민국의 최고법관으로 우리 국민들은 모실 수 없다.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처리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두 번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뤄진 행위다. 전기안전법이나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공사 중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대통령의 인사권 영향력 하에 있는 한수원에서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우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또한 공무원 증원문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야3당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거나 부대의견에 담자고 한 것은 정말로 적절한 행위였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것과 별도로 우리 당이 중심되어 또 우리 당과 보수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익감사청구를 통해서 감사원이 과연 정치적 거래 없이 국정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또 따져볼 필요가 있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 지도부에게 국회차원의 감사청구와는 별도로 공익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리고 지난번에 4대강사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도 법적근거 없는 지시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독립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 권한도 없이 마치 행정명령 발동하듯 지시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법적문제를 제기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좌파시민단체를 동원해서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결국 감사원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 과연 수요가 있는지, 타당한지, 재원조달은 가능한지에 대해 예방감사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신고리 5, 6호기 중단의 그 부당성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한다. 우리 모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서 감사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저는 오늘 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서 이 정부가 얼마나 말로만 농업과 농민, 어민과 어업 그리고 해운업에 대한 홀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1%가 증가된 429조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지난 5년에 비해 가장 증가율이 적은, 불과 53억 증가에 그친 14조 4,940억으로 정해졌다. 이것은 지난 5년의 예산을 돌아봤을 때 역대 최저치, 0.03%에 불과하다. 심지어 해수부에서는 300억 가량이 감액되어, 어떻게 보면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정책의 신뢰는 예산의 뒷받침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번 예산편성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농업이 홀대받지 않는 나라, 직접 농어민을 챙기겠다는 얘기들이 얼마나 허구에 지나지 않은가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적어도 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진실로 농어민, 우리나라의 농·어업과 해운업의 발전에 뒷받침 할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다.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농·어민들이 속칭 말하는 김영란법 가액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또 간절히 열망하고 계신다. 농촌경제연구원이 2017 설 대목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 과일 분야에서 무려 31%가 줄고, 소고기는 25%가 줄었다. 반면 일부 유통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수입과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200% 이상의 판매 신장이 이루어졌다. 대통령을 비롯한 농축산부 장관 모두가 김영란법의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약속을 하셨다. 특히 농축산부 장관은 추석 전에 김영란법의 개정 혹은 가액 조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운 점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다. 그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피땀 흘려 일해온 우리 농·어민들의 아픔을 꼭 다시 한 번 배려해주실 것을 이 자리 빌어 촉구하는 바이다.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의 생리대 안전문제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가 같이 9월 4일 식약처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어제 돌연 민주당에서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2015년 모 대학교와 여성환경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제품명을 밝히지 않은 채 최근 문제가 된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외 11개 제품에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관련 대책을 점검하는 현안보고를 거부하는 상황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집권 여당이 과연 할 짓인지 우리가 한 번 성찰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중으로 있을 현안보고 관련 협의에 민주당은 성의있는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김한표 정무위원회 간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30일 경상남도를 방문했다. 권한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살펴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청에서 여당 인사들과 손을 맞잡고 세력을 과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당인사 중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자칫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주무장관으로서의 처신이 선거중립위반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들을 자아내고 있다. 경상남도를 방문해서 권한대행체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를 핑계로 해서 각 지방에 다니면서 자당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별도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니는 것은 자칫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것과 같다. 이런 법안은 삼가주시길 강력히 촉구 드린다.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기아차 노조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관련해 제기한 부분에 관해 법원에서 기존 법원의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 소위 말하는 신의칙 원칙에 관한 기준을 말씀하시며 판결했다. 문제는 이 통상임금에 관해 현재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용어만 나오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법이 운영되어 왔다. 하위법령, 지침에 의해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고 거기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지금 현재 법원의 판단이 법원마다 판사마다 그 판결을 달리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원칙 하에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사 사정에 따라서 법원마다 법관마다 달리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관한 법제화 문제가 2014년에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중간에 마무리 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당 김성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이 나와 있고 야당에서도 일부 법안이 나와 있다. 빨리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제화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아시다시피 지금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 판결내용에 상당히 경제적, 경영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국내기업도 이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노사문제, 수당문제가 굉장히 고민거리로 되어 있고 특히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에 한국의 통상임금과 관련된 현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거나 심지어 국내에서 떠나는 문제까지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문제를 빨리 우리가 법제화 마무리 지어야하는데 정부여당이 현재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세금을 퍼주는데 골머리를 썩을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라 곳간 털어서 빚잔치에 염두해 둘 것이 아니라 기업환경개선에 적극 나서라는 것을 다시 촉구한다. 불확실성, 이것이 가장 우리 경제와 기업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빨리 통상임금의 법제화, 근로기준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우리 자유한국당도 조기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어제 대한민국 인구통계가 발표되었다. 14세 인구가 676만 8천명, 65세 이상 인구가 677만 5천명으로 사상 최초로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14세 이하 인구를 추월하였다. 이것은 중대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환경변화를 이야기 한다. 그동안의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를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양해야 될 인구가 그야말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 보다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점점 심화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정기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얘기하며 많은 정부정책을 쏟아내고 계획해왔다. 그렇지만 저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서 정치실패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과 장세를 보고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단기적인 측면에 치우치다가 큰 경제혼란이 올 수 있듯이 우리 정치에서도 우리는 득표와 선거승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지지율에 집착한다. 우리가 이런 득표와 지지율에 집착을 하다가 결국은 포퓰리즘에 빠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야될 정책을 놓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닐까 싶다.

  정부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싶다. 이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내년의 중장기 예산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바로 시장의 실패만 보지 말고 정치의 실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정말 놓칠 수 있는 후대들의 몫 당장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기에 영합을 하다가 결국은 후대들에게 부담을 늘리고 후대들의 몫을 줄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바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치실패의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제대로 된 정책 같이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공고한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저희들이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18만 6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4만 명을 감원을 한다. 결국 무리하게 하다가 감원을 할 수 밖에 없었고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2년 동안에 OECD국가 중에서 의료비지출증가율이 6.3%가 증가하였다. 이 동안에 그리스는 11.1% 마이너스이다. 결국 그리스는 재정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2년 동안 의료비지출도 11.6%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감액을 했고 공무원도 결국 18만 6천명을 증원하려다가 24만 명을 감원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다. 우리 정부에서 똑같이 지금 6년 동안에 18만 6천명, 똑같은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면서 그 내역조차 재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에 관해서 법적절차를 이행하라는 그 부대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결국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어떻게 정부 여당이 정말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을 하면서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2017. 9. 1.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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