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안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까지 직접 나서 미국 영토인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해 왔고, 어제는 실제 일본 영공을 지나 괌 주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2,700킬로미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이제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괌을 비롯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겠다고 하자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김정은 정권 교체, 예방전쟁, 치명적 군사행동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북한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까지 언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어떤 정권이나 집단으로부터 자국의 안보, 특히 미국 영토를 위협받는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이는 단 한 차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워싱턴 조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작금의 목소리들을 대한민국이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주한미군의 전직 사령관들은 한목소리로 “주한미군이 아닌 미군을 동원할 경우엔 북한에 대한 공격도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자국의 방어를 위한 독자적 군사행동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을 둘러싼 북핵 ․ 안보 위기가 날이 갈수록 급박해지고 정세가 격랑 속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 인식’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이 일본 영공을 지나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40분간 정상통화를 했지만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 정상이 직접 공개적 통화를 한 것만 벌써 9번인데, 우리 대통령은 단 2번 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즉각 소집을 요구했고, 실제 소집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를 발사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오대산에서 관광객들과 사진이나 찍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긴급 NSC 회의를 소집해 놓고도 대통령은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이런 긴박한 움직임과,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응은 너무나 천양지차 인 것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남의 나라 일’로 보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자세입니다.

저는 이러다가 정말 소위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야당과 언론에서 한미정상통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청와대는 “의제가 있어야 정상통화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직접적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북한 핵 미사일 도발 만큼이나 중요한 의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규탄하며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는 따로 가는 외톨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선언했던 베를린 구상은 북한조차도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무시할 정도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제의에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대화의 조건’을 계속 입에 올리며 맥을 뽑는 것이야말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북한마저도 걷어차 버리는 ‘비현실이고 비굴하기까지 한 대화 구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정상통화에서 ‘대화와 압박 병행’이라는 비현실적인 안보인식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으라는 듯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어처구니없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현실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과거 햇볕정책 류의 환상에 젖어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행태도 가관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지난 26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방사포’로 그 의미를 축소해서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혹시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더욱 가중될 것을 걱정해서 “알아서 방사포로 축소해서 발표한 것”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도 아닌 청와대가 이런 발표를, 그것도 이미 그 시각에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미국과 일본과 달리 ‘방사포’라고 언론에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도가 없이는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을지훈련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근무지를 벗어나 ‘술판’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속에서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을지훈련 중에 술판을 벌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대북안보정책에 있어 무책임, 무능력, 무인식의 종합판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때 일본이 보여준 대응은 정말 놀랍고도 기민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단 4분만에 총리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고, 그 1분 뒤인 발사 5분만에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로 대피통보가 갔습니다.

아직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가기도 전에 일사분란하게 내려진 대피령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인 NHK는 발사 16분만에 첫 보도를 낸 이후 다른 민영방송들과 함께 하루종일 관련 속보를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제작거부로 한가한 드라마를 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 시각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신칸센이 멈춰서고, 출근길 행인들은 지하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과민한 반응이라고 볼지 몰라도, 우리는 그처럼 북한의 실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이 대처할 시스템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60만 군대를 유지하고 천문학적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도 만의 하나, 억만분의 일이라 하더라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설마 우리에게 미사일을 쏠까’ 하는 근거없는 기대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도발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자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도 계속 흔들려 왔습니다.

그나마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유일한 대안인 사드 배치는 사소한 이유로 지연되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하자, 문재인 정부는 부랴부랴 남은 4기의 사드를 완전하게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엄청난 국론 분열과 국익 훼손을 불러일으킨 ‘사드 지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문정인 대통령 특보 등 이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공공연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시 한미 군사훈련 축소”라는 정신나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을 동결 시킨다면, 그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만약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일이 실제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진다면, 이 정권은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작금의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만의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배치는 오늘 당장 완수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미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아베 일본 총리와의 즉각 통화 등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 핵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 같은 발언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북한의 핵위협 종료시까지의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미군의 전략 자산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베를린 구상, 남북관계 대전환 발언 등 북한 김정은조차 “잠꼬대 같은 궤변”, “허수아비”운운하며 무시하는 ‘비현실적이고 비굴하기까지 한 대화구걸’을 즉각 중단하고,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마련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십시오.

여섯째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방사포로 의미를 축소해서 섣부르게 발표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두려운 안보관을 가진 청와대 및 정부 내 ‘80년대 운동권’ 수준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능한 참모진에 대한 강력한 인적쇄신을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의 핵무장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냉정하고 엄중한 자세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국제사회의 그 어떤 대화와 설득, 타협과 보상제의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입니다.

그런 북한이 마침내 핵미사일 체계의 완성시점에 온 이제 우리와 한두차례 대화를 한다고 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핵무기를 가진 집단과 재래식 무기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냉정한 진실 앞에서, 핵과 대결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규탄하며 속수무책으로 있는 사이,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주변의 열강들이 북한과 핵포기나 동결을 조건으로 무슨 거래와 밀약을 할지,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는 끔찍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는 중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래 한미동맹에 의지해 살얼음판을 걷듯이 노심초사하며 지켜온 대한민국 안보가 경각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 대책을 세우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최종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부디 낭만적이고 비현실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단호한 국군통수권자의 자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시점에서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대한 안보위기 국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을 막아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초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한 핵위협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대미외교 강화,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비롯해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필요한 제반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각당 지도부 수준의 초당적 안보연석회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강력한 한목소리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당적 안보연석회의 구성제안에 대해 긍정적 응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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