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이 정부는 대북정책을 ‘한반도 운전자론’ 내세우면서 추진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대북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미국도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고, 중국도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고, 최근에 북한의 태도도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내세우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 왕따론’으로 정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으로 ‘한반도 왕따론’으로 전개되는 이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대북 정책을 재고해주기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인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유정 후보자는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지지해 온 정치적 편향성이 대단히 강한 분으로 이 문제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정치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분이라는 점을 또한 밝혀둔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를 정부권력에 시녀, 하수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는 헌법질서 파괴행위다. 통진당 해산을 반대 해왔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특정 이념의 법관단체 회장을 맡아왔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장, 극단적 정파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세 사람을 헌정질서 수호와 사법부 독립 보장을 위하는 측면에서 부적격 3종 세트라 규정짓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고 사법부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고 위헌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야3당의 공조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취할 것이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맞서는 선명하고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를 견재하고 비판하는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국민의당이 되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우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에 같이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벌써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나 있고, 재산 허위신고에 의한 세금탈루,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 5대비리 중 3개가 해당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임사건 거의 대부분을 특정 정당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 적폐성 수임을 받는 실정까지 드러났다. 이유정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인사참사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가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가 지난주 금요일 25일부터 2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출발부터 아무런 법적기반도 없이 대통령의 지시이행만을 위한 시민기구에 불과하다. 공론화위원회의 검토안을 그대로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탈원전을 계속 얘기해왔고 또 에너지정책총괄 주무장관 역시 줄기차게 탈원전을 외치는 사람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끊임없이 탈월전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여론조사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질 것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요식행위에 불가하다. 걱정된다.

  우리나라 에너지원이 98%를 수입하고 있는데 원전은 2%다. 이 2%를 가지고 3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5년간 평균 매입하는 단가는 1KW당 원자력이 53원, 석탄 66원, LNG 185원, 태양광 243원 등이다. 신재생에너지가 4배 이상 값이 비싸다고 말씀드리겠다. 탈원전 정책이 안보적, 외교적 잠재력을 걷어차는 자충수라는 비판이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국회를 방문한 미국의 환경영웅 마이클 쉘렌버거 환경진보의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세계 원전무대에서 이탈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힘의 균형이 쏠릴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원전수출은 장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원전 정책에 대해 입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법적지위도 불분명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로 국가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을 결정되도록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책임지고 원전 계획을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이철우 최고위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리당이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내놓으라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했다. 언론에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상임위원장은 2년제로 임기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정권 바뀌었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해서 2월에 정권이 바뀌어도 6월까지는 상임위원장을 그대로 수용해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멀쩡한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뒤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정보위원장 자리 내놓으면 여당이 차지해서 자기들이 하는 국정원 무력화,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 등 법들을 만들기 위한 숨은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운영위원장도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한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선 안되며, 우리당 원내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주시길 바란다.

<류여해 최고위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 수사 지시에 의해서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와 계엄령 선포를 주장했던 보수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집회시위 참자가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내란죄가 인정된 사람은 12·12 사태를 일으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뿐이다. 내란선동이란 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인데, 태극기집회에 이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2015년 11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중총궐기 불법 집회에 적용되었던 소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벌을 했다. 지난 1월에 들어왔던 고발 건에 대해서 반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서야 내란선동죄로 조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란다.

<김태흠 최고위원>

  북한의 도발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지난 2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 3발을 쏘았고,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훈련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공식 성명없이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 한가하게 오찬 했다. 한가한 오찬 결과라서 그런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는 전혀 없고, 대통령은 왜 곰탕으로 했는지 맹탕이라 했고, 국회의원들은 김치 깍두기밖에 없었다며 반찬 타령만 했다니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북한의 도발보다 곰탕을 먹어야하는 이유와 반찬으로 왜 김치 깍두기 밖에 안주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방사포였던, 미국의 분석대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이든 우리를 직접 겨냥한 무력수단 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 담당자가 통상적 훈련으로 을지훈련 기간이었다면 NSC 상임위원회까지 열 사안도 아니었다고 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또 북한이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점령 훈련을 한 것은 핵과 ICBM을 다 갖추고 우리 영토를 무단 점령해 우리를 핵인질로 삼아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는 생각을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라면 서해5도 도발은 물론 잠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까지 발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해5도 안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서해5도는 분명히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의 국민이 살고 있다.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다. 북한의 공공연한 서해5도 점령에도 언급조차 못한 채 한가롭게 오찬 메뉴타령이나 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의식, 무개념 안보의식은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아리조나 상원의원을 다섯 번 지낸 배리 골드워터가 1960년도에 보수의 양심이라는 책을 냈다. 그 책의 머리글을 보면 아마 그 당시 미국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현주소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 때 골드워터는 자신만 빼고서는 모든 것이 좌경화 되어간다는 미국의 상황을 한탄했고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 미국의 보수진영은 되살아났고 레이건으로부터 지금까지도 미국의 공화당은 성공한 정당이 되어있다. 대한민국에서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뭐라 해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 대한 몫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몫이고 그 위 다시 당을 재건하는 것도 우리 자유한국당 몫이다. 우리 자유한국당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 우파 정당이다.

  오늘 어느 한 기사를 보니 교육부에서 학생부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마도 지난주까지 나왔던 수능절대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부가 마련한 것 같다. 하지만 좌파 장관, 좌파 교육감이 진행하는 교육부 전면개편이 수정되는 부분이 어찌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2017. 8. 28.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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