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과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강효상 대변인 논평]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 23일 새벽 출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모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이 정치적 박해를 받는 양, ‘억울한 옥살이’라 칭했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 옥중편지를 통해 '가시밭길' 운운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염치는 있어야 한다. 전직 총리까지 지낸 인사의 낯뜨거운 모습에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더욱이 한 전 총리가 출소하는 의정부교도소 앞에서는 환영행사까지 열렸다.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문희상, 이해찬 등 집권여당 소속 전현직 의원 20여명이 불법자금 받아 구속됐던 前 대표를 독립투사 모시듯 영접하러 나간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 전 총리를 두둔했다.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정의롭지 못한 사법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라며 사법부 개혁까지 거론했다.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역형을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 박근혜는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식의 논리는 ‘아전인수’,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이 정부와 판박이다.

  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사법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비록 하루도 되지 않아 “발언이 너무 나간 것 같다"며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지만,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은 취소한다고 해서 한 말이 없어지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를 바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듯, 집권여당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유린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2017.  8.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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