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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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원내대표>

연초부터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다. 중국증시가 폭락해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되는가 하면 사우디와 이란의 단교라는 중동발 쇼크까지 발생해 우리 코스피가 폭락하는 등 세계경제 정세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역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무역의 최일선에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우리 수출입 중소기업들도 올해 우리 경제성장이 2.5%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나라 안팎에서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한 언론사의 경제전문가 100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중일 3국간의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경제 정책과제로 규제혁파, 구조개혁 그리고 경제활성화 순으로 뽑았다고 한다. IMF 총재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역량을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따갑게 충고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데 야당은 권력 진흙탕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무책임하게 법안처리를 방기하고 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 간사의 막무가내식 몽니와 이를 방치하는 야당 지도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최고금리를 규제하는 대부업법과 워크아웃의 기본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처리되지 못해 일대 혼란에 빠져있다. 야당의 도를 넘은 법안 발목잡기와 법안처리 방기로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과 기업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야당의 무책임으로 국민 안전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IS 추종세력이 발각되고, IS가 테러대상으로 지정한 60개의 나라 중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등 테러방지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 안전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한 언론사의 신년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5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절박하게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열악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 실업상태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선거구획정문제는 또 어떤가. 야당은 선거구 획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선거제도를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나와 협상을 결렬시켜 사상 초유의 선거구무효라는 위헌사태를 촉발시켰다. 이는 눈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치료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을 논의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연동별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은 찾아 볼 수 없다.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246개의 지역구를 가지고 획정을 재조정 하고 있는 것이다. 3대1을 2대1로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국회의장께서 획정위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안이 선거제도와는 관계가 없는 인구편차를 중심으로 해서 획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야당은 줄기차게 자당에게는 유리하고 우리 당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선거제도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선거구획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국민을 위한 다는 것은 오로지 구호와 말뿐이고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그 누구도 경제법안이나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매일 내부 권력투쟁이나 보여주기식 총선행보에만 골몰해있다. 어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계 단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며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국민들 눈에 야당의 무책임과 비협조가 오죽하면 이러한 단체가 직권상정을 요청했겠는가. 국민들은 법안처리에 아우성인데 국회는 어제도 상임위도 열리지 않는 마비국회의 하루를 보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틀림없이 야당의 원내대표는 어제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시켜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권력다툼 핵분열의 소용돌이에 민생법안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정말 속이 타고 국민들께는 면목이 없다.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 마무리된다. 작년에 양당 원내지도부가 12월 2일 합의했던 법안들은 양당의 약속을 넘어 국민 앞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민생법안, 경제법안의 수혜자는 국민들인 만큼 야당은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얼마 남지 않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도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 야당은 당리당략의 이전투구에 매몰되어 민생을 돌보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야당도 선민생 후총선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2016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유가하락, 신흥국 부채위기 등 경제는 갈수록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에 정부가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 개혁을 추진했지만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현재 4대 개혁이 완성되어야 산업구조조정이 가능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로, 기업의 위축은 경제뿐만 아닌 사회 전 분야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유연성 확보와 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노동·공공·금융부분의 구조개혁이다. 그러나 국민과 기업은 살기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쟁점법안은 국회에서 3년 넘게 발목을 잡혀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제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국회가 되어버렸다. 여야 간의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여야 법안을 각각 표결처리하고, 통과된 법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껍데기 법안을 가지고 절충을 하자고 발목을 잡고 있으니 실효성 있는 법안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느 당이 집권당이 되든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제대로 된 나라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가 있다. 그래야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간에 비합리적으로 대치하는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낼 수가 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여야는 총선준비에 나서야 한다. 1월 8일 임시회 마지막 날에는 쟁점법안과 선거구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것을 야당에게 부탁을 드린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 그것이 바로 획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해 놓은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이다. 여야 동수로 추천한 위원들로 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야당 추천위원들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안을 만들어 국회에 송부를 해야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송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획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을 해야한다. 마침 우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개정법안을 준비해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이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개정되어야 국회의장이 유사시 선거구 무획정사태를 입법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야 간의 선거구획정안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먼저 직권 상정해 처리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다음 이 안을 그대로 직권상정해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길 바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21세기에 세계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은 무서운 나라’라고 21세기의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평가를 했다. 20세기에 대한민국은 일제 제국주의의 침략, 우리 민족 간의 전쟁, 또 산업화와 민주화, 이런 여러 가지 굴곡의 과정에 있으면서도 21세기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다. 미래에 대한 예지력, 판단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단을 하는 용기, 또 여러 가지의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필요한데, 피해 가는 지도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역사의 교훈이 있다. 또 야당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명령이지 않겠는가. 아무리 당내사정이 바쁘더라도 지금의 경제구조의 개선문제, 또 노동의 구조개선 문제, 지금 해야 될 청년실업의 문제, 청년일자리의 문제, 얼마나 많은, 산적해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루, 1시간이 급한 이 시점에 야당은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 계파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다니고 있다. 과연 국민들은 그분들한테 어떤 평가를 내리겠는가. 100만 이상의 청년실업이 있고, 또다시 60만 명의 청년들이 올 1월부터 쏟아지기 시작한다.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가지지 않고 그냥 나 홀로 행동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회의 국회개혁특위를 만들었다. 국회개혁특위의 즉각적인 가동을 요청한다.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국회개혁특위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개혁의 문제에서 사실은 많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를 했었다. 그중에 성공한 것은 공무원연금개혁, 아마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러한 개혁을 했다. 이제 노동개혁이 문턱에 있다.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 상임위에서 어떠한 분들이 개혁 입법을 막고 있는지, 상임위에서 어떠한 의원들이 개혁 입법을 막고 있는지, 어떠한 의원들이 경제활성화 입법을 막고 있는지, 그분들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떠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 시민단체는 지금 어떠한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이제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단체가 어떤 시민단체인지를 국민들께 밝혀야 된다.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야당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회의장님의 판단 잘못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단의 조치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원내대책회의 밖에 없다고 생각해 말씀드린다.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아프더라도, 새누리당에 충언을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니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다. 조현정, 김종인, 이준석 등 새로운 인물들에 국민들은 주목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문 대표는 새로운 인물을 국회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분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지도부가 될 것이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마다 새인물들이 TV화면에 나타나 국민들에게 새정치를 연출할 것이다. 새정치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구정치는 새누리당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개혁하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해놓고 아직도 우리는 개혁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혁의 피를 수혈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재영입에 사활을 거는데 새누리당은 공천룰에 왈가왈부하고 있다. 개혁하자면서 개혁할 사람은 찾지 않고 기득권만 지키려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개혁의 피를 수혈 할 수 있는 공천룰을 고민하고 있는가. 소위 친박과 비박의 영토 경쟁 속에서 새로운 인재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차단되는 것 아닌가. 개혁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인재영입위원회 대신 새누리당 지도부가 인재영입지도부가 되어야 한다. 개혁을 이끌 새로운 인물 찾기에 지도부가 열과 성을 다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국민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인물을 찾아 인재영입위원장에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저는 홍보본부장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개혁이다”고 호소했다. 그 말에 책임지겠다. 김무성 대표께서 신년사에서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씀하셨다. 깊은 감동을 받았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지도부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개혁의 피를 수혈해주시라. 대한민국 개혁을 이끌어 갈 개혁선봉장이 되어달라.

<원유철 원내대표>

개혁을 위한 새 인물의 영입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동의한다. 지도부의 일원으로 주신 말씀, 당이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해 잘 새겨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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