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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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께서 개각을 단행하셨다.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 행자부 장관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1차관, 산업통산부 장관에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여성부 장관에 강은희 의원, 국민권익위원장에 성영훈 전 광주지검장이 내정되었다. 한분 한분께 축하드린다. 장관내정자들 면면을 보니 풍부한 경험과 명망을 갖추고 있어 기대가 크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4대 개혁 완수를 위해 혼신의 역량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안철수 의원께서 어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신당  당 선언을 했다. 정치에 진정한 혁신은 민생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안철수식의 구호정치, 슬로건정치가 아닌 실사구시의 민생정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안철수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민생법안, 경제법안을 처리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하겠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경제성장 둔화라는 G2 리스크 여파로 신흥국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부도위험이 급등하는 등 신흥국발 경제위기의 이상 징후 들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금리를 3번 올렸는데 그 중 2번이나 세계 경제위기가 닥쳐왔다. 1994년 금리인상에서 촉발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4년 인상이 불씨가 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리인상 2년에서 3년 이내에 위기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위기 징후 앞에서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게 되어 경제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계류되어 있다. 야당은 지난 주말에 당대표, 원내대표 회동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 5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어제부터 즉각 가동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오늘은 본회의를 열어서 가급적 많은 민생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자고 분명히 의견을 같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야당의 비상식적인 비협조로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도 약속을 깨고 공수표만 남발한 것이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국회가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고 의무이다. 무엇보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기본중에 기본이 의회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법안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어제도 경제 5단체장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연내에 꼭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경기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경제인들은 현 시점을 경제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루냐, 저성장의 늪에 빠지냐의 중대 기로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5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학생, 근로자, 경제인들이 국회를 향해 보내는 간절한 SOS에 이제 우리 국회가 반드시 응답할 때이다. 2015년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다. 시간이 정말 없다. 야당은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주말 2+2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즉각 상임위를 오늘부터라도 개최해서 법안처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정년연장 의무화도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기업들 10곳 중 9곳이 내년 신규채용 규모 줄이거나 동결하겠다고 응답했고, 10곳 중 4곳은 정년연장이 채용 인력의 고용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정년연장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진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른 처방이 절박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대졸자 취업률은 67%로 2년째 하락세를 보이는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문제가 확연히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절망의 늪에서 청년들을 구해야 한다. 노동개혁 위한 노동 5법이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정년연장과 시의적절하게 맞물려 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께서는 청년일자리 위한 노동개혁 5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회의장에 나와 있다. 학생들은 기업의 면접장이나 도서관이 아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저를 비롯한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심지어 국회 앞에서 릴레이 단식은 물론이고 헌혈 캠페인까지 벌이면서 피땀 흘릴 일자리를 달라고 절규하기도 했던 학생들이다.참으로 가슴이 먹먹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청년 대학생 대표자들께 미안한 마음뿐이다. 잠시 후에 청년실업의 현 주소를 듣기 위해, 알기 위해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도록 하겠다.

  오늘 노동개혁 입법 관련 환노위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들의 절박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 막무가내식 반대만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에 노동 5법 처리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경제 5단체장들이 우리 경제의 근본 저력이 서서히 훼손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법 입법 촉구 긴급 회견을 했다. IMF 버금가는 위기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오늘 국회를 찾은 우리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달라는 절규도 가슴을 아프게 한다.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다수 국민들의 뜻이 노동개혁에 있다면 국회는 마땅히 그 길을 가야할 것이다. 오늘 10시부터 환노위 노동개혁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 내일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국회 제출된 지 100일정도 되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어렵사리 성사된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물이고 국회 법안제출 이후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숙성이 되었다고 본다. 올해 내 노동개혁 법안처리는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다. 야당은 노조의 명령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에 중심을 두고 논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친부모의 자녀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온라인 게임에 중독 아버지로부터 약 2년간 학대를 당한 11살 된 딸이 4살 평균몸무게인 16kg 상태로 탈출한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에 차게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당은 아이들이 학대 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에 노력을 해왔고 당 주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처벌규정 강화만으로 아동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 이번 피해 소녀가 학교도 나오지 않고 2012년 9월 소녀의 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기자 담임선생님이 실종신고를 하려고 주변 경찰 지구대를 찾았지만 아동실종 신고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친권자와 사회복지사 등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자체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당국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문제를 살폈다면 11살 소녀가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동학대는 가정과 학교, 지자체 국가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2년간 집에 갇혀 있는 경우 이웃들이 알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가 다녀야 할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다. 아동실종 신고 요건 역시 아동과의 관계상 신뢰있는 인물이 실종의심을 갖고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동실종의 경우 의심사유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함으로 담당 경찰, 공무원의 기계적인 법적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강제 자퇴로 인한 아동 방치도 가능함으로 취학 아동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강제 자퇴한 경우 학교측에서 경찰 등 행정당국과 협조하여 방치 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우리당 민생 119본부는 이번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당정협의도 가지고 피해아동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급인사 6명에 대한 개각발표가 있었다. 이에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될 것이며 우리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 6조 2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완료시켜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와 미국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악재에 직면해 있다. 나라 전체에 대한 위기감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때에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은 바로 자살골이다. 인사청문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하돼,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내실 있고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인사청문회 일정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신임 정책위의장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해서 5+5회의를 제의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이목희 정책위의장을 만나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공천제도 특별기구 구성이 의결되어 잠시 후 10시부터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공천갈등이나 잡음이 없이 당이 화합해서 총선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에 특위활동의 목표를 두고 있다. 현행 당헌당규를 기반으로 현역과 신인 모두에게 공평한 공천기준과 모두가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 추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가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공천혁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현재 선거구획정 지연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데 조속한 시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두 번째 창당을 선언했다. 국회 내의 야당의 발목잡기로 각종 개혁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상태다. 국민들은 목이 빠지게 국회가 법안 처리라는 책무를 다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 시계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급한 현재에 맞춰져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시계만 벌써 2017년, 대선에 달려가 있다. 안철수 의원은 신당에 대한 비전 제시 보다는 정권교체라는 낡은 구호만 외치면서 내용에서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번에도 구체적 내용과 행동 없이 애매모호한 말만 반복한다면 신당은 그야말로 공허한 바람이 될 것이고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이합집산에 개의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과 실천하는 정치혁신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국가보훈처가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과 관련해 어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박원순 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광화문 태극기 게양에 대해 한시적 설치는 가능하지만 영구적 설치는 안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한시적이고 영구적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나라 상징인 국기를 게양하는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해야만 하는 현실이 참으로 서럽기까지 하다. 태극기는 그 자체가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몰, 스페인 마드리드 시벨레스 광장 등 세계 어딜 가도 수도의 광장과 대형 상징물에는 어김없이 그 나라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박원순 시장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가진 정상적 국민이라면 광화문광장에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거는 일에 발목을 걸어선 안 될 것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입법비상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당무를 거부한지가 꽤 되었다. 야당에서 당 대표가 입법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소위 말하는 과격시민단체 대표들의 목소리, 운동권 출신들의 큰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제 취업을 앞둔 아들, 딸을 둔 부모님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 절규에 야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안보에 관한 테러방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법사위원회에 406건의 법안이 있다. 어제 불과 53건 정도만 통과를 했다. 그냥 보여주기식 통과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탄소산업발전법을 가지고 야당이 통과를 원하고 있다. 사실은 탄소산업발전법은 기업활력력촉진법과 맞물린 법이다. 야당이 그렇게 우리가 법을 통과할 때는 다른 법을 들고 와서 하는데, 탄소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상임위에서 기활법과 맞물려 있는 법을 쥐고 있는 그런 행태다. 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에 여야 간의 쟁점되어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 밀려있다. 내일부터라도 전체 상임위 가동을 야당에게 요청한다. 지금 안행위를 비롯해 내년도부터 일몰되는 법, 또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 처리를 위해서는 법안이 미미한 상임위의 전면 가동을 요청 드리는 바이다.

<안상진 한밭대 전임 총학생회장>

  저는 대전 국립대학교 한밭대학교 전임 회장 안상진이다. 지난 4월 그리고 11월에 저희는 취업난 해결 촉구를 위한 헌혈캠페인을 했다. 그런데 저희의 목소리가 이렇게 전달될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다. 왜냐하면 지방대의 어떤 설움이란 저희가 목소리를 내도 그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4월에 많이 실망했는데 11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호소문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저희는 정치적 색을 띄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목소리를 내었을 때 귀를 기울여주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왔다.

  오늘 우리는 나라에 뜨거운 피를 바치려 합니다. 국가의 초석을 굳게 다져야 할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피를 모으겠습니다. 그 피는 나라의 거름이 되어 대한민국을 더 기름지게 할 것입니다. 해방 직후의 놀라운 한국의 경제발전은 익히 듣고 배웠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본받아 이제는 ‘청년의 기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난은 단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 강대국을 만드는데 헌신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저희를 줄 세우지 마십시오. 스펙에 1등과 꼴등은 기업의 기여도 순이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은 지식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를 경쟁의 잔인함에 굴복시키지 마십시오. 그 경쟁은 우리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 경쟁은 사회의 많은 곳에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기성세대들은 저희들을 위해 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대한민국에 창창한 청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 흘리신 땀방울에 청년의 미래가 비칠 수 잇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청년들은 단지 기성세대들이 이룩한 이 나라의 보존이 다시 한 번 급진적 경제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피는 못 속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의 한숨은 국가의 한숨이며 그 한숨의 깊이는 나라의 고통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모든 청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회칩니다. “젊은이의 피와 땀은 국가의 중심이다” 우리의 피와 땀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김동근 한국청년대학생연합대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은, 저희가 준비한 피켓은 청년단체에서 준비를 한 것이고 또 총학생회장단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공지를 드리고자 한다. 호소문 읽기전에 소개부터 하겠다. 청년보수연합 류현아 대표, 이룸이라는 청년단체의 염윤석 대표와 저는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의 김동근이다. 먼저 호소문을 낭독하고 세 명 발언을 하고 마치겠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이 ‘일자리 비상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능력이 있어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경제의 대형 악재까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취업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렸고 국가의 흥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일자리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한번 나와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비상시국을 타개하고 우리 청년들, 아니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개혁 절실합니다. 지금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내로 통과시켜 노동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노사정 대타협도 백지화하다시피하며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서 국민이 위임한 입법의 의무를 방기하고 잇는 듯 합니다. 이는 실업대란에 신음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의 싹을 자르고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기득권 집단의 눈치나 살피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매일마다 일자리, 일자리, 청년, 청년 외치는 곳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가 말로는 청년을 바라보지만 손과 발은 기득권 집단으로 향하는 이중플레이를 계속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단식투쟁도 하며, 거리에 나가 국민들 앞에 호소도 하며, 빵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며, 심지어 헌혈대에 오르기까지 하며 온 몸으로 일자리의 절박함을 외쳤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우리의 절박함을 알고 있는지, 적어도 한 끼의 단식, 한 방울의 헌혈 정도의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국회를 바라봅니다. 국회는 여당이나 야당, 또는 국회의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이자 경제도약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 주고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지훈 한남대 총학생회장>

  일자리 부족으로 가장 힘든 것은 청년들이다. 결혼, 출산, 육아를 모두 넘어야 하는데 일자리부터 삐걱거리면 모든 것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특히 지방대생은 더 그렇다. 지방에는 청년들이 도전할만한 기업도 일자리도 사람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사회문제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면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입법은 선제적일 때 그 효과가 비로소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점을 명심해주시고, 청년일자리대책 그리고 지방일자리대책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염윤석 이룸대표>

  저는 이룸이라는 청년단체의 대표이고 이전에는 전국 대학의 청년대학생 단체에서 의장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총학생회장도 지냈고 사회단체활동도 동시에 해봤다. 이를 통해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사실 ‘헬조선’이라는 단어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에 ‘헬조선’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청년들은 점점 고용절벽의 벽을 느끼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년단체나 대학단체나 일부분 청년취업을 위해 어느 부분이든 가리지 않고 여러 활동을 지금 현재 함으로써 청년실업의 문제가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여기 계신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있다. 현재 ‘헬조선’인것을 대한민국의 ‘웰조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의원들이셨으면 감사하겠다.

<류현아 청년보수연합대표>

  저희 청년들이 지금 제 주변에만 해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이다. 저는 친구들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 제 친구들은 지금 월 30~40만원밖에 안 되는 알바비로만 생계를 전념하고 있다. 지금 총 30만이 넘는 청년실업자들 중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청년들이 원하는 노동개혁을 올해 안에 꼭 입법시켜주셔서 청년들의 바람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민천식 자유대학생연합대표>

  먼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특히나 다들 말씀하셨을 것이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이번에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위해 조금 더 분발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어려우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여러분의 절박한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된 말씀은 우리 호소문과 촉구문으로 저희들이 잘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다. 오늘 청년 대학생 대표자들께서 오셔서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노동입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 그것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또 우리 의원들이 ‘헬조선’을 ‘웰조선’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호소와 건의를 했다. 여러분의 이 호소와 건의가 헛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의원들도 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셨으리라 생각한다. 오늘 아침 일찍 회의에 오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시고 호소문과 건의문을 전달해주신 청년대학생 대표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의를 듣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이한성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개최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20분에 개의를 해서 11시 45분까지 불과 1시간 30분도 채 못 되게 진행하다 정회하고 오후를 기다렸는데, 오후에는 내내 기다리다가 그냥 시간만 보내고 밤 7시, 캄캄한 밤에야 산회됐다는 것을 알고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되돌아갔다. 어제 안건이 잡힌 것이 무려 407건이나 됐고, 관련부처에서는 안건이 많다보니까 전 부처의 장관과 고위공무원과 실무담당자들이 대거 수 백명이 세종시에서 올라와서 소관법이 심사되고 통과되길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셨다가 거의 허탈한 마음으로 온종일 시간만 보낸 채 되돌아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야당 원내지도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산업지원법 두 건을 들고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오후 회의를 하지 말라”는 지적을 야당 간사에게 내려서 그 바람에 2시로 우리가 기다렸던 회의가 원내지도부의 회담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낸 끝에 결국은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고 무산된 채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왜 법사위에서 이 심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법은 사실은 임금체계상 문제가 많아서 노동부 장관조차도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심도 있는 체계문제를 심의해야 되고, 특히 또 탄소산업지원법은 그것이 기초과학 지원이 아니고, 응용과학 분야 내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WTO에서 제소될 가능성이 있는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위에서 그것을 서둘러 통과한 이유는 아마 정부에서 표명하는 기업활력제고법인 원샷법을 통과를 기대하면서 무리하게 통과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을 통과해가면서 사실은 약속을 했는데 기활법은 지금 현재 산업위에 묶여있다. 이렇게 이런 사정이 다 있어서 법사위에서 현재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절충방안을 고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탈을 잡아서 온종일 법사위를 파행시키다가 결국은 무산되게 만들어서 406건이나 목록에 올랐다가 한 350건이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법사위원들로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소중한 법들을 가급적 체계적으로 심사를 신속히 마치고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이 고대하는 기대에, 그리고 민생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면서 사실 어제는 밤 10시까지, 혹은 11시까지라도 심의를 마치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약속을 폐지하고 오로지 법안심의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정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이렇게 허탈한 결과가 되고 말았고 특히 세종시에서 올라온 장관님을 포함한 수 백명의 공무원들이 또한 국회에서 온종일 기약도 없이 방황한 채 기다리다 결국은 아무 성과 없이 세종시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결과를 참 한심하게 생각한다. 국민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리고 세종시에서 만사를 제치고 오로지 법안이 심의돼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올라온 수 백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렇게 파행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지도부가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든 책임이 바로 야당 원내지도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면서, 앞으로 이런 파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기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다.

<황영철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대책회의를 여러 번 들어왔는데 공개발언은 처음 하는 것 같다. 답답한 심정으로 공개발언을 좀 한다. 요즘 제가 지역구에 가면 지역 주민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확정됐느냐”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만 12월 달에 6번을 만났다고 한다. 여야 지도부가 만날 때마다 지역에 계신 유권자, 국민들은 ‘오늘만큼은 답이 나오겠지’하면서 기다린다. 그러면 매번 허탈한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제 그 혼란의 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 정치권이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이것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희롱이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여야 지도부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특히 지역구의 문제와 비례대표의 문제에 있어서 비례대표는 우리의 선거제도상 지역구를 보완하는 보충제 역할이다. 그런데 비례대표 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수 감소를 감내하라는 협상은 결코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은 “농어촌 지방 의석 다 살려주고, 비례대표 그만큼 없애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한다. 그 간단한 답을 왜 문재인 대표는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된다. 지방과 농어촌은 저소득 낙후지역이다. 이 지역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지금도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많은 몫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그냥 이대로 선거구 획정이 된다면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국회의원의 역할 부족으로 농어촌 지방의 낙후와 소외는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떻게 이런 선거구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란 말인가.

  저는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우리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 감소, 하나도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강원도의 입장만을 얘기해보겠다. 강원도는 현재 9석 의석인데, 1석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시군을 포함한 선거구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가장 넓은 면적의 지역구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복잡한 괴물선거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 중에도 ‘강원도 의석을 9석 지켜주겠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다. 246석이든, 253석이든 어쨌든 강원도는 1석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강원도는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에게 9석 전석의 국회의원을 안겨준 지역이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 9석은 새누리당에서 지켜줘야 될 것 아닌가. 우리 당에서 안 지켜주면 누가 강원도 9석 지켜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9석 지켜준다는 얘기 우리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는 매우 섭섭하게 생각한다. 등등의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주시고, 국회의장께서는 이제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인지 분명히 시한을 정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도 알고서 기다릴 것 아닌가. 깜깜이로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는 이제 확실히 답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오늘 청년들의 외침을 들으니 마음이 참 착잡하다. 청년들이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친구들이 있는데 얘기하려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야 해서 못했는데, 저 친구들이 절규하는 모습이 “청년일자리를 안 주는 것은 세상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세월호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젊은 학생들 다 죽인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 여야를 떠나서 야당이 발목잡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더욱 나서서 어떻게든지 가만히 앉아 죽는 청년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직권상정을 하든, 어떤 식이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가슴이 정말 아프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청년의 기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청년들의 고백, 강인함, 또 의지를 봤을 때 피가 흐른다고 했다. 한민족의 피가 흐른다. 우리 지도부가 책임 좀 지시라.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도 제가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쟁점법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 종용을 해달라”고, 매일 오전, 오후라도 좋으니까 불러서 합의 기일을 좀 지정해서 합의를 종용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지금 현재 여야 간의 그런 합의를 종용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국회의장님밖에 안 계시다시피 하는 사정인데, 그런데 의장님이 야당 지도부를 부르려고 해도 누구를 불러야 될지 참 막막한 상황이다. 지금 야당 원내대표는 자기 임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문재인 대표님이 답답했는지 당 대표가 나서서 야당 상임위원장, 간사, 정책위의장을 불러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이목희 신임 의장님이 5+5 회의를 제의를 하고, 이래서 지금 야당은 보니까 당 대표가 원내대표 역할도 겸하고 있고, 정책위의장이 원내수석부대표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님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님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원내대표가 임무를 확실하게 계속 수행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만들어주셔야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진행이 되고,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선거구 문제나 쟁점법안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협상을 하려해도 카운터파트가 막연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빨리 여당과 협상할 수 있는 채널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주시길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청년들의 절규라는 것이 지역에 가보면 부모들의 탄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회의장님께서 이 상황들을 느끼셔야 된다. 저 몇 번 말씀드리지 않는가. 지금은 입법 무방비상태다. 더 이상 야당을 바라보고 합의를 도출해서 입법을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지금 국회가 거의 일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수장으로서 의장님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사태인 것인가를 의장님께서 느끼시고, 직권상정 하셔야 된다. 직권상정의 요건을 저희들이 갖추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12월 2일 합의사항을 보면 ‘12월 9일 여야 간 합의처리’ 하기로 돼있지 않은가. 여야 간 합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지금 상황이 합의처리를 하고 입법을 다룰 상황이 아니다. 야당의 원내대표가 직무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충분히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야당이 지금 이런 상황, 직무거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경고를 하셔야 된다. ‘몇 월 며칠까지 야당의 원내대표가 직무거부를 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야 되는 것이다. 야당의 입법거부 상태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국회를 뭐라고 하겠는가. 국회의 수장이신 국회의장님을 어떻게 보겠는가. 이 부분을 판단하셔서 오늘이라도 여야 간사들 얘기 들어보시면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오늘 11시에 여야 간사 회의를 하면 도저히 합의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다. 그 때는 국회의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아 더 이상 국회의 입법불비 상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린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헌재에서 ‘1:3의 구도에서 1:2로 하라’고 헌재가 결정한 근본취지는 지방은 1에 가깝게 하고, 수도권은 2에 가깝게 하라는 것이 헌재의 기본취지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하든, 여야가 합의를 하든, ‘지방 의석은 1석도 줄일 수 없다’고 하는 명제 하에 협상을 하고, 국회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헌재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수도권을 늘리고 지방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협상의 전제에 명제는 ‘지방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다’, 20대만 줄이면 되는 것인가. 21대 가면 열 몇 석이 또 줄어야 된다. 여기에서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모든 선거구 획정의 협상은 ‘지방 선거구를 줄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가야 된다. 그래야지 21대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0대만 피해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지금의 산업구조와 지금의 경제사회 문화구조로는 수도권 집중현상은 항상 계속 일어날 것이고, 지방은 그럼 계속 의석이 줄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협상의 명제, 직권상정의 명제도 헌재의 뜻대로 ‘1:2로 하되, 지방 지역구는 줄이지 않는다’는 대명제를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좋은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 본연의 임무가 여야 간에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들을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서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협상채널이 망가져서 이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없는 비상상황에 와 있다. 이게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국회의장님께서는 야당에게 협상채널 복원을 빨리 명령하시고, 그 협상채널이 언제까지 쟁점법안을 합의하라고 명령하시라.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직권상정을 해야만 된다. 이게 비상사태다. 

2015. 12. 22.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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