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2. 7(월) 17:30,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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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여러 약속과 행사로 바쁘신 와중에 귀한시간 내주신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님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계, 소상공인 대표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갈수록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수출 등에서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 점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우리 경제에게 올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해라고 생각한다. 안으로는 갑작스런 메르스 사태로 인해 다소 살아나던 내수시장이 위축되었고, 북한의 비무장지대 포격 도발로 인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도 있어 경제 위협도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경착륙을 할 정도의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고, TPP 타결 등 지역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고, IS 집단에 의한 테러 등에 따라, 글로벌 경기가 요동쳤던 한해였다.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는가’ 하는 자세로 동분서주(東奔西走)했던 한해였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애로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활발한 특위 활동을 통해, △카드수수료 반값 인하,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몰기한 연장,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등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가 많이 있었다.

내년에도 우리경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도전과 시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투명한 글로벌 경기속에서 현재 수출실적이 올해는 아마 작년에 비해 –7%정도로 줄어들 것 같다. 내년에 수출이 올해보다 더 나아질지 더 어려워질지 하는 것은 지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유가의 지속으로 조선․정유 등 주력 기간산업들이 공급과잉 상태에 처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저도 부도가 난 기업에 한 번 근무해 본 적이 있지만, 부도가 나게 되면 모든 재화의 가치가 1/10도 안될 정도로 줄어든다. 그래서 부도가 나기 전에 스스로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구조조정하고 통폐합하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야당에서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것이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다. 지금 기업들은 부도를 막기 위해 하루하루를 굉장히 피 말리는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야당은 이것이 대기업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내용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 있는지 대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그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다 연쇄도산하게 되고 종업원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기가 막힌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구조 개혁과 체질개선에 매진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달 30일에 1년 가까이 끌어오던 한․중 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내에 발효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제는 노동개혁 노사정 합의의 후속조치를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오늘도 오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서로 걱정을 많이 하고 왔다. 우리 노동개혁 안하면 우리나라 미래 없다. 이것은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고 다른 선진국들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 겪었는데 이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해 1등 국민으로 살고 있고 이 개혁에 실패한 나라들은 2등 국가, 3등 국가로 전락해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다. 노동개혁, 노사정 합의에 의해 국회로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 망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

기간제법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안정법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야당에서 민노총가 손을 잡고 반대를 하고 있다.

파견제법도 결국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고 있다. 지금 민노총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을 1만원을 하면 우리가 동의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최저임금 올리면 소상공인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다 망하라는 소리 밖에 안된다. 물론 조금씩 올라가야겠지만 급격한 배로 올린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인데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그동안 기술의 일본, 가격의 중국에서 이제 가격이 일본, 기술의 중국식으로 변하고 있다. 전경련이 업종별 단체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기술경쟁에서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추월한다고 80%가 대답하고 있다. 일본과 가격경쟁 면에 있어서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밀린다는 응답이 70%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계를 우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 종사하는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있다.

이제 세계적인 저성장이라는 소위 뉴 노멀(New Normal)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비효율과 군살을 제거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법으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지금 안되는 것에 대해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다.

개혁의 “골든타임”, 지금 이것을 실기하는 우를 절대 범해서 안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시장을 마음껏 누비고,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이 더불어 살맛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2015. 12. 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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