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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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벼랑 끝 협상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오늘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이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지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밤새도록 수고해주신 원내지도부, 정책위의장 등에 감사의 말씀드린다. 여야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데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은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본회의 통과 전까지 꼼꼼하게 예산을 예결위관계자는 살펴주길 바란다. 다만 한-중 FTA와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정치적인 입장이 선순위가 된 것 같아서 솔직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한-중 FTA의 경우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에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이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취지의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다른 법안과 연계되어서 처리돼야하는 현실에 정말 안타까움을 느낀다. 우리 새누리당은 어제 긴급당정회의에서 얘기했지만, 민생경제관련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은 하루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에 또 미뤄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다. 민생경제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지될 수 없으며 야당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매번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면 결국 우리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의 대명사로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유연성 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이고 노동유연성이야 말로 기업에게는 경쟁력 확보를, 근로자에게는 고용의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는 것이다. 오랫동안 노동관련 규제가 심하고 노동시장 자체가 경직됐던 스페인, 그리스 등은 실업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청년 2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아예 없어서 나라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야당과 노동계는 지레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야당과 과격한 노조는 세계적인 흐름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좁은 시각으로 부정적인 여론만 조장하는 것은 나라와 우리 미래세대들의 장래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 시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모든 것이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이익법안이자 청년일자리창출법안이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노동개혁 5개 법안은 하나의 ‘패키지법’인만큼 여야 합의대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연내에 일괄처리 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일자리를 구하는 우리청년세대를 위한 길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노총이 어제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으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투쟁과 분개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데 민주노총만 오로지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에 집착하고 있다. 일자리는 노조의 투쟁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이 만들어 내는 것이고 기업의 경쟁률이 높아져서 매출이 늘면 당연히 고용이 확대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노조위원장으로서 극렬한 투쟁으로 일관해서 폐업직전까지 갔던 쌍용차는 민주노총 탈퇴 이후에 노사화합과 상생을 선택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쌍용차는 경영상황이 호전되어서 올해 4분기에 드디어 영업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회사를 떠나 있던 희망퇴직자와 해고자들의 복직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또 극렬하게 파업을 벌였던 한진중공업이 민주노총을 왜 탈퇴했고 또 올해 벌어진 조선업계 연대파업에도 왜 불참했는지 노동계는 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향상이라는 구호 아래 매번 정치투쟁과 노사 간의 극한 대립을 유발하는데 많은 근로자들은 일자리와 월급,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행복까지 위협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행태에 신물을 느끼고 있음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이는 민주노총 종합원수의 추세를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 있다. 2006년 75만 명에 이르던 민주노총 조합원은 8년 만에 지난해에 63만 명까지 감소했다. 반면에 상급단체의 행보에 불만을 느낀 독립노조는 2003년도에 4만 명에 불과했으나 11년 만에 지난해에는 4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민주노총은 대기업 중심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근로자 가운데 대부분 상위계층만 대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말로만 비정규직과 청년세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최우선시 하는 소수 귀족노조의 대리자였다. 민주노총이 고액연봉 노조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때 그들의 노조원들의 아들들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민주노총은 진정으로 전체근로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새 시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하고 구시대적인 투쟁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는다면 국민들로부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참석해서 평화적 집회를 위한 인간 띠를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야당이 진정 민생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늘 불법폭력시위를 일삼는 민주노총에 무작정 동조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 경제와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안 심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정갑윤 중진의원>

평화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달 25일, 저와 동료 의원 31명과 함께 평화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현재 안행위에 회부돼있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2부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1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7일에는 김현웅 법무장관이 복면폭력 시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주말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47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한 결과 복면착용 반대여론이 63.5%, 제가 대표 발의한 복면폭력시위금지법안에 대해서는 61.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면폭력시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하겠다.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소위 민중총궐기시위 때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증거가 확보된 시위대 594명 중에 93%가 마스크와 두건 등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면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과격해질 수 있었고 또 불법적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등에서는 시위나 집회에서 복면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바로 앞에서 집회를 열 수가 있다. 그렇지만 시위대가 복면을 쓰고 철제 사다리나 쇠파이프를 들고 백악관 앞으로 몰려갔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미국처럼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폴리스라인을 잘 지킨다면 차벽이나 물대포가 왜 필요하겠는가.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복장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라고 결정했다고 하나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집시법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문에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라고 전제하고,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즉, 복면이 폭력시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 효과적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라도 복면폭력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 여야를 떠나서 건전하고 평화적인 선진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정병국 중진의원>

평생을 민주화 투쟁과 실천적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민주화와 산업화로 이끄신 거산 故김영삼 대통령님이 지난 11월 22일 서거하셨다. 고인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셨다. ‘국민을 두려워해라’,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라’,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라’는 말씀이 오늘날 정치 실종시대에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양김시대와 이후의 시대는 다르며, 달라야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국가가 총체적 난맥에 빠져 경제도 어렵고, 정부의 개혁도 어려운 상황이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부진, 불확실한 세계경제, 저출산, 고령화, 중산충의 붕괴, 청년실업, 사회 양극화 등으로 인해 먹고살기가 어려워졌다. 정치는 후퇴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 흑백논리만을 내세우는 진영논리에 빠져있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쟁과 계파갈등에 빠져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국회의원 스스로도 의회를 존중하지 않다보니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고, 쇠파이프와 각목, 복면이 동원된 불법폭력시위가 판치고 있다. 정부의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제대로 추진조차 못하고 있고, 규제개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한다. 나부터 반성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 극단적 대립과 반민주적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설득해야하고, 야당은 여당을 반대를 위한 상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대화에 나와야한다. 정치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킬 과감한 규제와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천과정부터 투명하고 정당하게 바꿔야한다. 지금은 야당은 야당대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천권 때문 아닌가. 이미 약속한 대로 국민들께 공천권을 드리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조속히 도입돼야한다. 야당도 공천권을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정당의 목적과 지향점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위한 협상에 임해야한다. 야당 의원 80여명이 이미 서명하지 않았는가. 민주화과정에서 나온 부정적 요소인 보수정치, 진영논리, 지역주의, 정경유착도 우리가 극복해야할 과제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상향식공천,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 심야 합의에서 ‘노동개혁 입법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고 한다. 그 ‘임시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이후에 이어서 열리게 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19대 국회는 이제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3월에 원포인트 국회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있을 수가 없다. 이번 1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임시국회다. 그래서 합의에서의 ‘임시국회’는 ‘연내의 임시국회’를 의미한다. 몇 년 후 임시국회라면 정기국회도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12월 임시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여야가 최대한 절충할 수 있는 데까지 절충하고 꼭 처리가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민주노총을 비롯한 반대하는 분들은 이 기간제·파견제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성하는 악법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대표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셨지만, 우선 기간제 노동에 있어서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하는 분들이 원할 때에만 한 번에 걸쳐서 2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왜냐하면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또 이분들은 2년 이내에 또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데 가서 또 비정규직 기간제 일자리 구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른데 가서 정규직 일자리 구하기도 매우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있는 자리에서 2년간 더 근무할 기회 열어줌으로써 고용의 안정도 기하고, 또 그 업무의 숙련도도 높이고, 그 회사에서 인간관계도 넓혀서 그 회사 안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다. 이 기간제 노동에 관해서 미국·영국은 아무 규제가 없다. 일본은 5년이다. 2년이 아니라 5년이다. 독일도 하르츠개혁을 통해서 대폭 완화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새로 창업하는 회사들은 4년이 허용된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년 기간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기간제 노동이 허용된다.

또 파견제 노동도 마찬가지다. 파견제 노동에서 55세 이상, 또 고소득 전문직, 파견제 노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혁 법안이다. 55세 이상 근로자들은 다른데 가서 정규직 일자리 얻을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이분들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 산업, 또 기업들 많이 있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은 항시적인 정규직 일자리 얻기 어렵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뿌리산업에 관해서 논쟁이 많은데,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도금, 표면처리, 용접, 이런 생산공정의 일부를 감당하는 아주 이른바 3D업종이다. 그런데 뿌리산업은 일반 중견·대기업들 제조공정에서 일하는 그 분야 근로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그 부분을 주로 50% 이상 하고 있는 작은 회사들이다.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 주로 불법해외근로자들이 가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산업에 파견근로의 물꼬를 터서 경쟁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그 작은 영세한 뿌리산업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과 협력을 해야 하는 중견·대기업들도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 55세 이상, 또 고소득 전문직, 또 뿌리산업에 허용되는 파견직, 이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보호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 그 일자리는 단 한 개도 위협하지 않는다. 또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매년 쏟아져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야할 정규직 일자리를 잠식하지도 않는다. 왜 반대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또 젊은이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뿌리산업에 가야할 근로자들의 일할 기회, 또 그 기업의 경쟁력은 대변할 이유가 없는 것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온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여야가 이해관계자들, 반대하는 분들까지 다 터놓고 토론을 해서 결판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이 5개 노동개혁 법안이 만일 좌절된다면 지난 1년간 노사정대타협에서 이룬 130여개 사회·경제적 합의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누가 책임지겠는가. 저는 야당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가 정권을 잡았다. 민주노총하고 제일 갈등의 골이 깊었던 정권이 노무현 정권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에게 끌려가선 안 된다. 민주노총을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설득하고 끌고 가는 대상이지, 야당이 거기에 끌려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저는 야당이 국민의 편에 서서 이 어려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노총을 설득하고, 민주노총을 끌고 가길 바란다. 민주노총도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이 다 보는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노동개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한다. 우리 당력을 거기에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이 국회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이다.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지켰던 작년의 전통이 올해도 이어져야한다. 그동안 예산안과 법안을 두고 원만한 여야 합의를 이루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오늘도 새벽까지 협의를 진행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듯했던 것이 여야 간의 노력으로 일단 합의가 되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고 나면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등 여당이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처리에 비협조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예산안 처리를 법안처리와 연계를 했다. 그러나 오늘 여야는 일단 예산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을 통과시키되, 노동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들은 이번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단 야당의 합의를 신뢰하여 오늘 예산을 처리하겠지만, 예산을 처리한 야당이 과연 얼마나 법안처리에 협조할지 솔직히 좀 의심스럽다. 어제 밤에 서로 고성을 높여가며 어렵사리 합의를 했는데 야당이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추후 처리키로 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는 신뢰를 깬 야당의 책임이다. 특히 노동법은 연말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어제 합의과정에서 노동법관련 합의 문구조차 언급을 꺼려하는 야당과 끈질긴 협상 끝에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를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문구를 겨우 넣었다. 협상과정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합의해야 한다고 ‘이번 임시국회 합의를 해야 한다’고 넣자고 했지만 야당은 끝내 거부를 하며 ‘임시국회’라고만 넣었다. 이 합의문에서 말하는 임시국회는 올해 안에 열리는 임시국회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동안 정책위는 당정협의와 민생119 본부 출동을 통해서 민생 곳곳을 챙겨왔고, 보육료 단가인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가뭄 지원, 테러방지 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입영대기자 적체해소 등,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합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이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월된 부분이 있고 지방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가 약 5,0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이월된 부분도 없고 지역세수도 담배세라든지 부동산 관련세 등이 들어와서 작년보다 나은 실정이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작년 지원액보다 적은 액수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야당 며칠 전에 정책예산 협의과정에서 10개를 들고 나왔는데 아예 누리과정 예산이 항목에 없었다. 그러더니 지금도 누리과정 합의를 안 하고 있다. 야당은 우리 아이들 교육,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해선 안 된다. 누리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고, 많이 반영되면 자신들의 공으로 하려는 수를 부리려 해서는 된다. 빨리 누리 예산을 합의하여 우리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이제 정기국회가 며칠 안 남았고 노동개혁 5대 법안 운명이 초읽기 상태다.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에서 진통 끝에 만들어진 귀중한 타협안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인데 야당의 반대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업이자 국회의 책무다. 야당은 청년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이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무조건 반대만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야당이 불법폭력행위를 일삼는 기득권 강성 노조만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열린 마음으로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동참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19대 국회가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 지난달 28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테러방지법 여론조사 결과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에 3배 가깝게 나타났다. 민심은 지금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의 골든타임 놓치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 최근 IS가 전 세계 60개국을 향해서 테러를 위협한 동영상 속에서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함께 우리나라가 26번째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화되고 탈국가가 된 테러집단을 막는 일이 더 이상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선 안 된다. 야당은 심각한 테러위협 대비를 철저히 하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적극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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