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대책 등 민생현안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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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가뭄대책 등 민생현안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최근에 극심한 가뭄 극복을 위한 관련 대책을 겨냥하는 민생현안대책회의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어제 국회의장님께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해주셨다. 민생을 위해 국회정상화가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다. 국회에 쌓여있는 민생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절박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 하루라도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한-중 FTA 등 FTA 처리,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렸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경제동향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있지만 내수지표 회복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과 정부가 어렵사리 마련한 경제활성화 불씨를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문제와 상관없는 문제로 국회가 마비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회정상화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 무조건이다. 국회정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오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결실을 맺어서 이번 주 내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으로 이어져 국회정상화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민생이다. 새누리당은 민생문제에 전력들 다할 것이다.

극심한 가뭄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전국의 논밭이 타들어가고 있고, 농심마저 타들어가고 있다. 오늘 회의는 극심한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피해지역에 우리 당 소속 시도당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긴급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여주신 시도당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충청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가뭄피해를 겪고 있으며, 가뭄이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물론이고 먹는 식수와 생활용수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급수제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 내년 봄 모내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자 4대강을 정비했고, 현재 16개 보와 저수지에 팔당댐의 약 5배인 11.7억t의 물이 확보돼있는 상태다. 그러나 4대강이 정쟁에 휘말리며 물결을 연결하는 후속사업이 예산삭감으로 중단됐고, 그 결과 11.7억t의 물은 화중지병(畫中之餠),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됐다. 민생의 눈이 아닌 정쟁의 눈으로 4대강을 바라본 결과다. 가뭄이 심각해지자 4대강을 반대해온 야당 소속 의원의 상당수가 지방 하천정비 증액을 신청했다고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럽다. 잠시 후에 충청지역 시도당위원장님께서 보고의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수송하기 위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가 지난 10월 30일 착수됐고,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2월이면 충남 중서부지방은 가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민생을 중심에 둘 때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제 4대강은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토의 젖줄이자 소중한 자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국민을 위해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할 것이다. 야당도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어제 청년희망재단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대표님, 그리고 새누리당 최고위원님들 전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펀드에 참여를 해주셨다. 이제 청년희망재단이 공식출범하게 됐으니 노사정대타협을 기점으로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도록 마련된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청년희망재단은 민간기구인 만큼 기존 정부 예산사업과 차별화되면서도 정책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메워주는 창의적인 사업들을 개발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는데 큰 보탬을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보다 많은 성원과 동참을 기대한다. 재단도 국민들의 정성이 담긴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한푼 한푼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성남시에 이어서 서울시까지 청년수당을 주겠다고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경쟁이 가속화되진 않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특히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돈을 마치 쌈짓돈 쓰듯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청년수당을 신설하면서 청년의 표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 아닌지,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청년수당은 임시수단일 뿐이지 근본적인 일자리대책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은 황금어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방안을 정치권이 마련해야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이러한 경제활성화법이 82만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활성화시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청년들의 황금어장법인 것이다. 이러한 청년일자리 황금어장법은 국회에 묶어두고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돈처럼 선심성으로 쓰려는 행태가 한심스럽다.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의 돈으로, 국민 혈세로 생색을 내는 그러한 홍보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일자리창출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 청년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야당이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에 결국 원외투쟁에서 원내‧외투쟁으로 궤도수정을 하려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원내‧외투쟁이 잠시 민생 발목잡기 비난을 비켜가기 위한 야당의 꼼수임을 훤히 알고 있다. 민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당이 국정 발목잡기로 민심을 얻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회로 들어오기로 결심했다면 오직 민생에만 당력을 집중하고 민생을 위해서 과감하게 협력해야한다. 남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동안 민생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내년 총선에서 겸허히 심판을 받자고 제안한다.

전국에 가뭄이 비상이다. 1973년 이후 평균 강수량이 최저치이고,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도 지난해의 63%밖에 안 된다. 더욱이 앞으로 가뭄의 상시화 가능성 때문에 일회성 대책에서 벗어나 과감한 대책의 마련을 해야 할 상황이다. 당장 4대강 본류 16개보에 7억t 이상의 물이 저장돼있다. 그러나 4대강을 정쟁의 소재로 삼았던 야당 때문에 넘치는 4대강 물이 가뭄지역에선 ‘그림의 떡’ 이 돼버렸다. 당은 정부와 함께 보령댐 도수로 공사 이후에 긴급히 공사가 필요한 추가지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빠르면 다음주 중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오늘 함께하신 시도당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도 정부에 신속히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하겠다. 가뭄대책은 오직 국민의 생활과 수자원확보 차원에서 들여다봐야할 문제다. 4대강을 둘러싼 정치싸움으로 국민들이 얻은 것은 극심한 물 부족이었다. 지난번 첫 번째 가뭄극복 당정협의가 끝난 후 우리 새누리당이 “4대강 댐이나 보의 물을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야당은 즉각 “정부 여당이 2차 4대강사업을 시작하려한다”고 정치공세를 했다. 이후 야당은 국민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 야당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야당은 빨리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오길 바라며, 그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잘 알기를 바란다.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취임하며 만든 민생119본부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특위나 TF팀은 요즘 야당과 대치정국에서 우리 새누리당을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매주 정책위 산하 특위활동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3일 개최한 나눔경제특위에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거래소 설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나눔기본법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정부에 세제혜택 등 추가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다음주 11월 10일 제4차 회의에서는 한국형 사회영향 채권발행 방안과 사회적 투자자 육성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4일 현장간담회를 실시한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위에서는 환자, 보호자, 간호인력 면담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괄간호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간호인력 교육과 근무환경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제안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핀테크 특위는 5일 제7차 정기간담회를 열어서 기발의된 6개 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빅데이터 산업진흥법, 민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법안 발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음주 11월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8차 정기회의를 열어서 규제법령 개선 및 핀테크 기업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어제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를 주제로 국민 공감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확대를 위한 휴면금융재산 환원, 개인 신용평가 관행 개선,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보호 등에 대한 검토가 있겠다. 또한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 등 미래적 방안도 제기됐다.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금융계와 전문가, 금융소비자의 개혁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금융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다. 다음주 11월 12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금융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주 경제상황 점검 TF 회의는 없었으나 , 다음주 12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부동산시장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택대출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당 특위는 앞으로 챙겨야할 정책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저도 가뭄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말에 반가운 비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결국 내년 봄 모내기철 가뭄까지 함께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 당은 지난 3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악의 가뭄사태 해결을 위해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용수를 가뭄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4대강 용수를 인접지역 17%의 농지만 활용하고 있지만, 4대강 용수 활용을 위해서 지류·지천들을 열게 하는 도수로가 건설된다면 더 많은 지역이 해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야당의 충남도지사도 이미 “가뭄지역에 4대강 물을 활용해달라”고 호소한 바가 있고, 국회 국토위 야당 소속 의원들도 최근 지류·지천 사업 첫 사례인 금강 백제보-보령댐 도수로 설치에 국고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야당 지도부는 이전에 4대강 사업을 무작정 반대했던 전력 때문인지 가뭄해결을 위한 지류·지천 사업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뭄 해소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야하며, 이는 결코 정치적 쟁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물 고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치적 이유로 특단의 가뭄대책을 반대한다면 이는 야당이 그렇게나 강조해오던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야당은 지역민들의 목 타게 들어가는 그런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가뭄대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일 일본 아베 총리가 연내 타결에 대해서 “연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발표였다.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며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양국 간 실무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연내 타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니 과연 아베 정부가 한일 관계회복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관계 경색에 가장 큰 원인으로, 위안부문제 해결은 정상적인 양국관계를 위한 핵심현안이자 선결과제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합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만큼, 일본 정부가 실무협의에 보다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안부피해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정상화에 야당은 그 어떤 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생법안이 산적해있고, 본회의에 법안처리를 한지가 벌써 100일 가까이 되고 있다.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경제활성화법,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100만개가 넘는다. 참고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했을 때 69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1만개, 관광진흥법 1만 7,000개, 총 82만개의 일자리창출을 기대한다. 임금피크제로 13만개 청년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중 FTA로 약 5만개의 일자리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그 바탕에는 경제가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의 엔돌핀을 만들어야할 정치권이 당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국민을 나 몰라라 하는 야당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의 선거슬로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다.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어제에 이어 오늘 10시 30분에 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쟁점사항 협상을 진행한다. 새누리당은 11월 10일 날, 화요일 날, 본회의 소집을 야당에게 요구한 상태다.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 두 번이나 여야 협상을 어겼던 민생법안이 꼭 처리되길 기대한다. 상임위의 예산 예비심사를 늦어도 10일까지는 완료해야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12일부터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할 생각이다. 아울러 여야 중점법안 처리를 위해서 야당이 주장해온 요구법안과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경제살리기법안, 노동개혁법안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줄기차게 제기했던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를 구성해서 19대 국회 임기 종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밖에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할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다. 해수부 장관, 국토부 장관, KBS 사장, 경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상임위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요청할 것이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권,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4년 줄기차게 얘기했다. 결국은 여야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빠른 선거구 획정과, 경선룰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1,000명이 넘는 정치신인들이 이러한 선거구 획정 및 경선룰을 만들어주지 않음으로 해서 혹여 국민들은 현직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먼저 서울시당 김용태 위원장께서 오늘 긴한 사정상 자리를 참석하지 못했다. 서울의 민생현안과 이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치적 쌓기에 서울시민들이 정말 많은 갈등과 혼란으로, 서울시민들의 분란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치적 쌓기는 도를 넘었다. 서울역 고가공원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특히 땅 주인인 코레일도 철도안전의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 그리고 경찰청도 서울시의 고가패스를 위해서 제출한 서울시의 교통안전대책이 부족하다고 심의를 두 번씩이나 보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어제 경찰승인이 없더라도 도로법상의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폐쇄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서울역 고가공원사업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땅 주인인 코레일과 경찰청도 철도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사업에서 박원순 시장은 오로지 자신의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자행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조그마한 땅 공간이라도 있으면 서울시민들은 그 공간에 문화활동, 교양활동, 생활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해주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 본인의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무분별한 행복주택 건립에 혈안이 됐다. 이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민원이 우리 당으로 쇄도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 드린다. 나머지는 또 이노근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의 서울시에 대한 일부 언급이 있을 것이다.

예결위원회 활동에 대해 짧게 보고 드린다. 어제 늦게까지 비경제부처의 예산안심사를 마쳤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그동안 경제부처 질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적인 파행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경제부처 질의를 오늘 10시부터 예결위원회가 속개돼서, 정상적인 내년도 나라살림을 위한 면밀한 예산심사를 저희 새누리당은 차질 없이 가져가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이노근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우선 한강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지금 한강에는 김포 경계선에 신곡수중보가 있다. 이 신곡수중보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것을 옛날에 한강종합개발계획 때 이것을 설치한 것이다. 첫째는 물을 일정부분 수위를 유지해서 물을 가둬서 이 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물을 이용해서 각종 취수 용수도 확보하고, 세 번째는 생태계도 새롭게 형성되도록 하고 또 안보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것을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서울시가 몇 차례 지금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겠다고 주장하며, 소위 자기 세력, 자기와 가까운 세력에게 연구영역을 줘서 이것을 철거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철거할 경우에 아시다시피 최근에 물 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것이 수위가 최저 1M 내지 최고 2M 이상이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기존에 형성된 생태가 파괴되고, 또 선박이용이나 유람선을 이용할 수 없고, 특히, 아라뱃길로 연결할 수 없다. 더군다나 문제는 교량 같은 것이 새롭게 옛날 수량에 맞춰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안전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을 못했는데 이번에 가뭄을 겪어보니 이것은 정말 황당한 얘기다. 그리고 만일 이것을 철거할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바닷물이 워커힐 있는 곳까지 올라오게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자면 팔당댐이나 소양강댐을 훨씬 더 많이 방류해야하는데 그래서 물 자원을 상당히 낭비하는 것이라는 각도에서 이 문제는 정부가 물론 안한다고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한다고 본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서울역 고가는 땅 주인인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완전히 안 된다고 이미 결론 내렸다. 두 번째는 서울역 자체가 문화재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이것을 보류시켰다. 또 세 번째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고가 밑으로 철도가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일 여러 가지 돌 던지거나 특히 시위가 많아서 그곳에서 화염병이라도 던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돼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 말씀대로 일부 착공하는 듯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것은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제식 충남도당 위원장>

우선 당에서도 김무성 대표께서 가뭄현장인 보령댐과 예당저수지를 방문해주셨고, 총리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 가뭄현장에 절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산, 태안을 비롯한 충남의 서북부 8개시‧군, 48만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그런데 이제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오늘 또 민생현안대책회의에서 충남도당위원장까지 불러 말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현실감이 없다고 느껴진다. 지난 10월 30일, 금강댐을 보령댐으로 도수하기 위한 도수공사가 착공됐다고 하지만 625억에 이르는 예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 같다. 제가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부총리께 질의를 했었는데 94억 예비비에 이은 대책이 아주 모호했다. 그런 부분 외에는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 또 여러 가지 대책이 그 동안에 나왔었다. 금강물을 예당저수지로 도수화 하는 그것도 1000억 공사에 이른다. 유수율을 유지하기 위한 수조원에 달하는 노후 상수관 교체문제 등 돈이 이만저만 드는 일이 아니다. 나아가 지금 수력발전뿐만 아니라 충남지역에는 태안, 보령, 당진 등 우리나라 화력발전량의 40%가 넘는데, 화력발전조차도 제대로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에 이를 것이라는 아주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는 분도 많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민생현안대책회의도 좋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어떤지 현장에서 이런 당정 또는 대책회의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금강물을 도수하기 위한 도수관로 수천억에, 얼마에 이를지도 모른다. 또 예비지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벼농사 농부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문제와 저수지 준설문제, 관정을 하는 문제, 해수를 담수로 하는 시설 설치문제 등이 여러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지난 당정 때 그런 말씀드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당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로는 해결할 능력이 벗어나는 것 같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이 어떤지 했는데, 그때 국민안전처 차관께서 시설 피해를 동반하지 않아 어렵다고 했고, 국무총리께서도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답을 했다. 그런데 사실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기 위해서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지사나 시군수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라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당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하여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경대수 충북도당 위원장>

충청북도는 충남처럼 심하지 않지만 주로 큰 댐이 두 개 있다. 충북의 평균 강수량은 641mm로 평년의 53.3%에 불과하고, 저수율은 평년은 83%였는데 지금은 44.6%에 불과하다. 충주댐이 지금 평년엔 한 60%의 저수율인데 지금 40%, 대청댐은 평년 58.3%인데 지금 36%로 수자원이 지금 고갈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충북은 앞으로 예상컨대 생활용수 부분에서는 산간마을이 내년 6월까지 한 60개소가 운반급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농업용수는 현재 저수지의 50% 미만의 저수지가 108개소인데 그 중의 25개소가 용수확보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 바라는 바는 금년의 가뭄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경예산 450억원을 포함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575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125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추세로 보면 내년도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산 300억원이 추가로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충남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겠다.

<정용기 대전시당 위원장>

대전의 경우에도 최근 두 달 간의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저수율은 평년 대비해서 3분의 2정도를 유지하고 아직 생활용수 공급이나 이런 것에 문제는 없지만 이대로 가뭄이 계속되면 내년 봄에는 농업용수 부족 등의 사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민심동향은 충청권에서 4대강 사업을 가장 강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안희정 충남지사이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지금 금강수계 보에 가둬진 물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이야기 하면서 다만 이런 식의 여론을 조성한다.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여론호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당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강렬하게 반대했던 안희정 지사의 행태 그리고 지금도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당 위원장>

이 자리에 농해수위 위원님들 몇 분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농해수위에서 가뭄대책으로 4대강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아마 6월 전부터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이제는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꼭 여야가 당정청도 했지만 야당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찬성해서 내년에 가뭄 주요대책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께서 말씀했는데 지금 농림부의 예산 중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예산이라고 해서 이것을 평년수준인 125억으로 잡았다. 이것은 아주 전혀 감각이 없는 예산당국의 예산책정이라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증액을 요청했는데 300억원을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강화의 경우는 지금 물이 전혀 없다. 10%라고 되어있는데 저수지 10%, 0%라고 쓰기는 힘드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 이 상태가 그대로 가면 모내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아주 잘된 것이 지난번에 4.29선거 때이긴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 내려오셔서 제가 공약한 내용 즉, 한강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도록 하는 관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정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강화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신규지정이 필요한데 이번에 일단 10억원을 신청해서 예결위원회에 올려놨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러나 이 관로사업은 빨리 진행이 되어도 3~4년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장 내년이 문제가 돼서 신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인천시와 강화군에서 약 6억원정도를 들여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선로에다가 플라스틱관과 고무관을 연결해서 약 20km정도를 한강물을 끌어 올리는 과제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정책이 지금 예산투입이 시작돼서 약 39억원정도의 예정으로 투입돼서 12월 초부터는 통수가 될 예정으로 해서 겨울 내내 한강물을 저유지로 저수시켜서 내년에 쓸 수 있도록 대비가 됐다. 아주 선제적 대응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 이것은 39억원이지만 강화의 작년과 재작년, 올 지난해하고 연 2년간 가뭄이 지속돼서 140억원정도의 대책비가 들어갔다. 고마운 일이지만 이것은 선제적 대책이 아닌 바람에 찔끔찔끔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큰 대책도 안 되고 140억원이나 소모가 되는 일주일후, 한 달 후면 오겠지 하고 정부 시군에서 예비비 등에서 조금조금 투자를 예산집행을 한 것이 액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하면 오히려 예산도 덜 들고 말하자면 국민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도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좋은 예다. 4대강이 됐든 어떤 예산의 집행이 됐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한 두 마디 더 말씀드리면 경제일자리 대책으로 국회에서도 쭉 보면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디 인천공항이나 다른 지역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대표공항이고 세계적인 공항이면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원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제가 2002년에 시장이 되었지만 2002년에 저희들이 발의해서 된 법인데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좋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자꾸 평균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왜 인천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천공항에 우리나라의 투자가 인천공항 주변에 20조원 이상 되어있다. 이렇게 기 투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유발여파를 높이고 이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면 좋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약간 구조조정을 해서 새로이 포기할 지역은 일부 포기하면서 새로이 강화남단, 서구 검단신도시, 수도권 매립지라는 데를 지정하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기왕에 회의가 있는 김에 말씀드린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김명연 경기도당 위원장>

당무보고부터 드린다. 지난 토요일 올바른 역사교육과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당원들 5000여명을 대상으로 무사히 치렀다. 두 번째 민생 현안 활동과 관련해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사각지대의 있는 단체장들과 민생현안과 관련 회의를 완료했다. 경기도 의사회와 전국한의사회와 같이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같이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를 했다. 세 번째 가뭄대책을 말씀드린다. 경기도는 한강수계나 대부분 안성천 등 대형 하천이 있고 거기에 따른 수위조정이 잘 돼있기 때문에 수도권 쪽은 큰 피해는 없다. 피해보고도 없다. 다만 경기도 외곽에 도농복합도시가 많이 있는데 여기 밭작물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만성화돼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경기도 지역에는 농업하는 곳과 공업 도시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밭작물은 연중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다. 한시적으로 쓸수 있는 공업용수를 통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일시적으로 그것을 빼서 밭작물 해갈이 도움이 되겠고, 두 번째 경기도에는 소형 지천들이 많다. 지방하천에 따른 지천들이 있는데 이 물을 관리할 줄 모른다. 이를테면 지금 그 물들이 불필요하게 바다에 흘러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소형지천 맨 끝자락인 하류에 보가 아닌 수문을 만들어서 홍수 때는 통수시키고 갈수기 때는 지금부터 이 물을 쭉 가둬놓으면 내년 4, 5, 6월 가장 필요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는데 이 수문 하나에 5-10억원이면 되는데 지자체들도 대책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도 안하고 지금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 이것을 당이 나서서해줬으면 좋겠다. 주로 도농 복합도시에서 할 수 있는 해갈대책이 지하수다. 관정을 뚫는데 지하수위가 지금 해마다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하수에 의존한다는 것은 한심하다. 지하수를 갖다가 지천 활용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섬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 물이 대책이 없는데 쌀이 귀할 때 될 수 있으면 수도 작업을 하려고 많이 만들어 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 나라가 아니다. 이것을 작목변경을 섬에 주도하기 위해 해주면 좋은데 지금 저수지가 바짝 말라있는 상태에서 지난 5월부터 섬지역에 ‘저수지 준설을 지금해라’ 지자체가 지금하면 돈 안들이고 농지에 대한 토지전용허가가 신고제이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토목업자들이 공짜로 흙을 파가면 정부나 지자체는 돈 들어가는 것 없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비올 때 기다렸다가 물반죽 되면 파려는지 아직도 안하고 있다. 소형 저수지 들 전부 섬지역에서 다 준설해야 하는데 하늘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 준설할 때다. 이렇게 5월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 안하고 있다. 당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과 빨리 협의해 지금 미리 해놔야지 그나마 비가 오면 6월 홍수나 비가 올 때 많은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대안이 된다. 끝으로 국가적 대책으로 수자원공사 이야기를 해야겠다. 수자원공사가 뭐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다.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개발하고 공단 조성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기후변화에 대비해 전국적인 국토의 이용 관리에 있어 수자원대책은 수자원공사가 가장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하고 컨트롤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당정이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한성 경북도당 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다 앞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주셨다. 사실 현재 물이 우리 아주 부족하지도 않는 상태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에 현재 5억톤 가량이 하천용수가 확보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 하천수 활용방안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김명연 경기도당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하수를 계속 파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틈틈이 곳곳에 물을 가두는 시설을 해야겠다는 생각 든다. 소규모로 물을 끌어서 확보하기 위한 생·공·농, 생태형·공업용·농업용 다목적 댐을 곳곳에 소규모로 수십만톤에 수백만톤 규모, 이런 것을 크게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만들 후보지가 도내에 여러 곳에 있다. 그런 곳이 현재 정부에서 11곳을 파악했는데 약 1조원이상 1000억원 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다. 그리고 댐이 흙이 내려와서 메워지는 바람에 대규모 준설이 필요한데 이것이 임시로 한 상태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도 필요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통해 물 허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50년 이상 되어 나무가 자라다가 썩거나 쥐가 다니며 구멍을 내어 3800개소가 사실 방치된 상태다. 메워지기도 하고 댐이 부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률도 떨어지고 위험요소도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다 맡겨놓고 있으니 재정열악으로 현재 관리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농업용수로 쓸 수 있고 재난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시도당 위원장들께서 가뭄대책 관련된 건의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나성린 정책위원회 민생119 본부장과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이신 이노근 위원장 말씀 다 들으셨을테니 취합하셔서 당정협의나 당정청협의 때 예산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결위원님들도 계시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오늘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 모신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뭄대책의 몇 가지 기본 가닥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우리가 단기·중기·장기의 계획을 오늘 시도당 위원장들 말씀을 담아 정리가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단기는 아시다시피 충청권 8개 지역에 이 문제가 한 달만 이 상태로 가면 전국으로 확산된다. 이 심각성을 누구도 급히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두 번째 중기로 갈 수 있는 것은 아까 원내대표 말씀대로 4대강 16개 보를 빨리 지류·지천 도수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전국분포의 지도를 빨리 그려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지금 1200년 만에 4조 6000억 손실봤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미국도 이제야 소위 물의 지도를 그리고 있다. 우리도 빨리 물 흐름의 지도를 만들어서 어디에는 물이 있고 어디에는 물이 없다는 지도를 만들어 그것을 유통시켜 주는 것이 국가 자원으로서 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장기적 대책은 해수를 농업용수로 쓸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나 일본, 터키, 특히 사우디 같은 몇 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 장기로는 해수를 농업용수 그 다음에 소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대책을 우리 당에서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고 중기로는 지금 4대강에 물이 넘치는데 둑만 넘어가면 과거의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해 지류·지천 사업을 못했다. 이것을 뚫어주면 물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대책이 중기로 가야 한다. 단기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 달 안에 만약 더 이상 비가 안오고 대책이 없으면 충청권 8개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물의 공급을 막아줘야 전국 확산이 안된다. 그래서 김제식 충남도당 위원장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보령댐이 공주하천에 있는 백제보에서 21km 공급한다. 그것은 국가가 지금 25억원을 긴급 지출해 공사가 9개 공구에서 동시에 들어가서 내년 2월까지 된다. 그런데 보령댐은 80%가 식수로 공급하고 있고 8개 시군 중에 예산의 예당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인데 아까 원내대표께서 처음에 말씀한대로 농업용수는 산업과 연결된 용수를 쓰고 있다. 식수와 농업용수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부 6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대해 보령댐처럼 예당저수지의 농업용수도 지금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내년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결론이다. 산업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이런 큰 문제를 정확히 짚어 정리해서 정부는 우리만큼 모른다. 돈 없다고 이야기 하고. 단기·중기·장기의 계획을 우리당이 세워서 기자회견을 대표님이 하시든 해서 정부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치고 나갔을 때 야당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재난을 한치 앞을 모르고 극렬하게 반대했던 세력들이 무슨 낯짝으로 가뭄 이야기를 하겠는가. 그래서 야당도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요즘 안희정 지사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사정하고 전국에 물이 필요한 곳에서 사방에서 난리다. 물이 필요하다고 호남 쪽에서 더한다. 이것은 정치를 떠나서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놓고 선방해서 국민이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여당, 새누리당.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노근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우선 당장 충남에 백제보에서 보령까지 도수로를 놓는 것이 625억원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금년 예비비에서 94억원만 배정됐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530억원 되나, 그 530억원은 전혀 대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저도 예결위원인데 이 문제를 지도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시험대가 되는 것이다. 성공시키느냐 못시키느냐. 그래서 지도부에서 관심을 가져야하고 두 번째는 도수로를 묻어야 된다고, 각 자치단체에서 요청 온 것이 한강 기류에서 2개, 금강이 6개, 영산강이 1개, 낙동강이 11개로 돼있다. 20여개인데 문제는 기재부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돈이 총 추산이 1조 913억원이 든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선 예비타당성조사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예비타당성조사, 아시지만 1년씩 걸린다. 내부적으로 하고, 기재부하고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것이 가능한가. 원래 국가재정법상에 4대강할 때 재난을 이유로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시행령에 예외규정이 나온다. 바로 이것은 재난관리법상 재난에 상당하기 때문에 홍수, 가뭄이 다 재난이다. 이것을 여기에서 일부라도 긴급한 우선순위를 세워서 일부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지도부에서 같이 당정회의를 통해서 결론지어야 할 것 같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도 안 나온다. 보통 0.9이상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무슨 도수로에서 금방 경제성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이것이 부결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대안도 없이 부결해 놓으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것 같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 나왔는데 지금 가뭄이 들다보니 말라비틀어진 저수지에 시골 가면 방죽 같은 것인데, 이제 말라비틀어질 때 물 그릇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준설해야하는데 준설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장 기초단체에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다. 준설토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모래가 가능하다든지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해서 이것을 해야한다. 이것은 농림부의 소관이니까 이런데서 지도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얼마 전에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가뭄대책에 대해 이노근 중앙재해대책위원장게서 말씀하신 준설 문제에 대해 강력히 당에서 정부에 요구를 했고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여기 더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 담아서 당정협의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민생119 본부장, 중앙재해대책위원장과 잘 담아서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5. 11. 6.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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