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사상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해야 外 1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신의진 대변인은 11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선거구획정, 사상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해야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야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 간 협의내용을 보면 이견이 거의 없고 논의를 통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친노프레임에 매몰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 야당 내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 소속 농어촌 의원들은 농어촌 의석수를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문재인 대표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당내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입으로는 교과서 반대만 외치고 있으니 결국 당내 갈등을 덮으려는 분열 수습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내년 총선은 정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여야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법정시한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이미 많이 늦었다.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선거구획정문제에 대한 야당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한다.

ㅇ 야, 미래를 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협조해야

  안타깝게도 국회는 지금 ‘개점휴업’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까지 정치권으로 끌어들여 국정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 재보선 패배 등 당내 분열과 책임을 덮기 위한 홍위병으로 쓰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정책은 미래를 보고 추진되어야 한다.

  야당은 4대강 사업도 국익과 민생의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며 반대를 외쳤다. 지금 야당이 앵무새처럼 외치는 ‘친일독재미화 교과서’처럼 그때도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라고 자신들만의 낙인을 찍어 놓고 무조건 반대를 외쳤다.

  4대강 사업을 정쟁으로 옭아 맨 결과가 지금의 가뭄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국가와 민생을 위하지 않는 투쟁은 결국 이렇게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사태가 이지경인데도 야당은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4대강 타이틀만 붙지 않으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기막힌 말을 쏟아 내고 있다. 민심은 가뭄에 타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이 타이틀을 따질 때인가? 야당은 가뭄에 고통받은 국민보다 타이틀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민생, 민생 말만 하지 말고 목타는 국민을 생각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로 돌아와 가뭄 해갈을 위한 예산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들은 당대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내다 봐야한다.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의 장외투쟁은 멈추고 대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2015.  11.  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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