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최고위원, 5대 노동개혁 입법 토론회 참석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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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5대 노동개혁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5대 노동개혁 입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1. 4 (수) 10:3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대 노동개혁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개혁이며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하루 빨리 입법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노사정 대타협 실천을 위한 ‘5대 노동개혁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완수에 앞장서고 계신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은 취업 시장에 불어 닥친 고용 한파로 인해 벼랑 끝에 서 있다. 9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7.9%로 올해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고,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다고 한다.

이제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우리 사회는 이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자, 미래세대의 희망과 국민적 여망을 담은 시대적 사명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일타삼피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들은 노동개혁을 핵심적인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고,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이미 노동개혁의 결실을 누리고 있다.

이렇듯 노동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개혁이며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국민 여러분 또한 노동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노동개혁이 우리 경제 전반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계신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 노․사의 큰 결단이었고, 어느 일방의 희생이 아니라 상호 양보와 배려가 전제된 역사적 성과였다.

한국노총의 애국적 결단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과 국제노동기구(ILO) 공동 컨퍼런스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놀라운 합의라고 했다. 이번에 이런 어려운 합의를 선제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내놔서 놀랐다고 극찬을 하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9.15 대타협이 보여준 합의와 양보의 정신을 ‘실질적인 결실’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런데 9.15 대타협 이후 노사정위에서 이렇다 할 만한 후속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노동개혁의 완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내 입법의 기회를 놓친다면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시행으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의 좌절도 깊어질 것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노사정위가 국회의 법안 심사일정을 고려하여 늦어도 16일까지는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이 더욱 높이, 더욱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일임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후속방안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이군현·권성동·이완영·민병주·박인숙 국회의원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15. 11. 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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