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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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의 핵심주제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였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 최우선 가치인 국리민복을 위해 국정 현안처리에 매진해야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이 시급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지난 9월 15일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대타협을 두고 야당과 일부 노동계가 노동개악이라고 하며 흠집내기로 일관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처리가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노동개악 주장은 많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선동일 뿐이고, 민노총 등의 노동개악 주장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기주의의 극치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지난 1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국제노동기구(ILO) 공동 컨퍼런스에서 세계 각국의 노사정 관계자들은 한국의 9.15 노사정대타협을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놀라운 합의라고 극찬했다. 네덜란드 경제를 반석에 올린 것이 노사정대타협인 바세나르 협약인데 네덜란드 노사정대화기구인 경제사회위원회의 베로니크 티메르하위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놀랐고, 또 이번에 선제적으로 이뤄낸 사회적 대타협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랐다고 극찬의 평가를 했다. ILO의 산드라 폴라스키 사무처장도 노사정 합의는 매우 야심찬 합의라며 큰 관심을 보여줬다. 각국 대표단은 우리의 노사정 대타협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만한 모범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는데 야당과 민노총 등은 이런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야당이 노사합의, 노사상생의 노사정대타협 정신을 뒤집고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이고, 우리경제를 퇴보시키는 반 민생행위에 해당된다. 지금 전 세계는 경기침체와 자동화 등에 따라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서 중장년층과 청년층 간의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동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세대 간 갈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노동개혁은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상생을 위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도약을 위해 반드시 연내에 성공시켜야 한다. 그런 만큼 야당은 환노위에 상정된 노동개혁 5개 법안 통과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노사정위도 하루빨리 손에 잡히는 후속대안을 마련해 더 이상 국민과 청년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길 부탁드린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점을 향해가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KDI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지난 10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구직자의 80%가 공공행정, 출판 컨텐츠, 보건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현실로 보면 서비스분야의 일자리는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청년들의 고용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가 될 수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자리 6만개, 의료법은 3만 9천개 등 관련 법안은 일자리 노다지를 캘 수 있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법안의 현재 상황을 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2012년도에, 국제의료지원사업법과 의료법은 2014년 발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국민들은 이토록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남은 경제활성화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켜야 하겠다. 야당은 제발 좀 국회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이 확정고시 되면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는 매우 옳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 야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는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이고, 이제 역사교과서 집필은 정부에 맡겨진 만큼 더 이상 정치쟁점이 되어선 안 된다.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역사교과서에 매몰되면 민생과 경제살리기는 어떻게 되겠는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을 해봐야할 시점이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역사교과서 피켓이 아니라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와 한중 FTA처리에 협조하는 야당의 모습을 더욱 오원하실 것이다. 국회의원의 직장은 국회이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 할 경우 고용주인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야당은 더 이상 국회 파행을 통해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지 말고 지금 당장 국회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인정체제에서 국정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확정안을 고시했다. 좌든, 우든 편향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제 역사교과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일정 중단이라는 반민생적 농성으로 그야말로 민생을 보이콧 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어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오늘은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 간 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산적한 국회현안과 청년 일자리대책 등 민생을 중심으로 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제 있었던 고위 당정청 회의는 민생회의였다. 특히 경제 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그리고 한-중 FTA 등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그저 국회에 몇 년간 쌓아두는 장식품이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대한상의의 조사 결과, 법안 통과 시 서비스기업의 34%가 투자를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 할 정도로 기업들이 환영하는 법이다. 또한 KDI 분석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와 생산성이 증대되어 2030년까지 무려 69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82만여 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회의 민생열차는 멈출 수가 없다. 농성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피켓으로 법안을 처리 할 수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성국회를 접고 조속히 민생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아울러 오늘 개최하기로 합의한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간 회동에도 예정대로 개최해 국회에 산적해있는 민생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주시길 바라며 기다리겠다.

노동개혁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달 말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국제노동기구(ILO) 공동 컨퍼런스에서 세계 각 국의 노사정 관계자들은 우리의 노사정이 합의한, 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놀랄만한 합의라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대타협의 모델이었던 네덜란드의 사회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한국의 대타협은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라고 극찬했고 스페인 경제사회위원회 관계자는 회원국이 모두가 공유해야 할 매우 중대한 모범 사례라고 까지 했으며, 노사정위를 직접 방문해 연구하고 싶다는 나라들이 스리랑카, 도미니카공화국 등 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은 우리의 노사정 대타협의 뜻이 결실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도 노사정위가 대타협의 후속논의를 11월 9일이나 늦어도 16일까지는 마무리 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속도를 내서 그때까지 확실히 마무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노사정의  대타협정신이 제대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야당은 하루빨리 농성을 접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법안논의에 착수해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정부는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만드는데 이제 진력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어제 확정고시가 되면서 일단락됐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각계 원로전문가들로 국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면서 이념적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로 집필진을 잘 구성해야 할 것이다. 사실들이 사실로 되는 준거는 우리가 지향하는 헌법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가 돼야할 것이며, 이 준거 틀 하에서 역사교과서 내용도 균형성·전문성·다양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야당은 우리가 놓여있는 남북분단의 특수성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궤변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할 것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잘 만들어낼 것인지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집필과정에서 역사교과서 내용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확정고시가 이뤄진 만큼 이제 국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부와 협조하되, 시급한 현안인 한-중 FTA, 노동개혁법안, 내년도 예산안,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발표됐다. 야당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민생, 예산, 개혁 또 FTA, 안건들이 즐비하다. 이제 국회로 돌아와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이런 현안들을 알차게 해결하는 일에 나서주길 바란다. 국정화가 그토록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내년 총선 때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될 일이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으로 삼고 농성이나 사보타주(sabotage) 이런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주길 바란다.

이번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 FTA 비준안 모두 처리해야 하지만 특히 노동개혁 법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시대마다 요구되는 개혁과제들이 있다. 국민의 심판을 정권을 잡은 세력은 이 과제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 새누리당 정권은 노동시장 개혁,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할 수 있지만 가로막아선 절대 안된다. 입법과정을 치열하게 전개하며, 왜 반대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이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음에 야당이 정권 잡으면 그 야당에게 그 정권의 요구되는 개혁과제들이 있다. 해야 된다. 이 세력이 정권 잡으면 저 세력이 개혁 못하게 하고, 저 세력이 정권 잡으면 이 세력이 개혁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망하는 것이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선진국들은 정권마다 필요한 개혁들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항상 10년, 20년 후에 맺게 되어있다. 개혁의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개혁의 결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야당이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급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국적인 견지에서 협력해주길 바란다.

지금 올해 대풍이다. 현재 남아있는 쌀 재고량이 약 140만 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대풍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쌀 생산량, 내년 소비량보다 50만톤 가까이 또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에는 40만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이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앞으로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 쌀 재배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남는 논에는 다른 경제성 있는 대체작물을 재배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농촌은 쌀값 하락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수매량도 작년보다 많이 줄어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 시급한 문제는 시급한 대로 대책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쌀값 하락 때문에 변동 직불금, 아마 수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지 모른다. 누가 감당하겠는가. 시장에서 쌀값 안정을 이뤄지도록 해서 이런 불필요한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북한은 아마 올해도 어마어마한 가뭄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곡물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이뤄야 할 때이다. 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재개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쌀값 하락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어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는 금일 집필진 구성방식과, 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할 계획인데,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교육 취지에 걸맞게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한 헌법가치에 부합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양질의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특정소수 집필진들이 사유화해온 집필의 밀실관행을 전면 개선해야한다.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명망 있는 전문가들을 참여하도록 하여 특정 이념에 치우친 사관을 견제하도록 하고, 명확한 사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스며들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을 보장해야한다. 또 집필부터 발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직접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개방적인 교과서 개발체계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일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진정한 국민 교과서가 될 수 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교육부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친일·독재 교과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런 교과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부터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제침략과 강제수탈에 항거한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업적과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은 국가의 자존과 민족의 번영을 지키는 미래의 주역으로 거듭나야한다.

이제 역사교과서는 철저하게 교육의 영역에서 다뤄져야할 것이다. 교육이 교육답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투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고 호도하는 것이다. 장외투쟁이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투쟁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교육의 숨통을 조이는 비정상적인 정치를 이제는 그만 중단하고, 여야는 역사교과서 집필에 전권과 책임을 짊어진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가 국민과 시대적 요청에 맞게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 작업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쓰일 역사교과서는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는 역사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야당도 대한민국의 현재를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애국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수출쇼크가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 10월 수출입 동향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이 9개월째 연속 감소세이고, 수출의 낙폭은 6년여만에 최대치다. 수출을 살려내지 못하면 민생과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그런데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올가미로 민생과 경제를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시장이고,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다. 끝이 안 보이는 수출 추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중 FTA 발효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한-중 FTA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은 하루 40억원어치씩 수출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야당은 매일 수출기회를 날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속히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나서야한다. 내일 안으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린다.

어제 정책위에서 안전관련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당정 후속조치 추진 및 제도개선 진행을 면밀히 점검했다. 의정부 화재사고 후 주거용 고층건물 화재안전, 강화 캠핑장 사고 이후 야영장 안전관리, 환풍구 사고 재발방지, 싱크홀 사고 대책, 여성안전, 해양안전 사고,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등 총체적인 안전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점검결과 후속대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으나 입법조치에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여성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법, 싱크홀 사고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과 광산보안법,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어선 관리 및 육성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므로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 이외에 발의예정인 법안의 경우 국회 제출을 서두르기로 했다. 아울러 가공육 및 적색육 안전성 문제와 건국대 원인미상 호흡기질환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길 정부 측에 전달하고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당은 앞으로도 안전이 국민 행복을 위한 최우선 전제조건임을 명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끝났다. 야당은 내년 총선용으로 국회를 마비시켜가면서까지 국정화 반대에 올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민생현안을 전부 제쳐놓고 올인할 상황이 아니다. 역사는 역사고, 민생은 민생이다. 명분도 없는 투쟁을 하겠다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는 야당의 비민주적 행태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우리 새누리당은 정책정당으로서 오직 민생에만 매진할 것이다. 정책위는 이번 주도 민생현안 챙기기 행보를 지속해나갈 것이다. 오늘 오후 3시 국가 간호·간병 특위는 공공병원 중 최대 규모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하여 현장의 간호·간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포괄간호서비스의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내일은 민생119본부와 핀테크 특위, 금융개혁추진위 회의가 예정돼있다. 내일 아침 9시 30분부터 핀테크 특위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화와 한류화 방안을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며, 10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금융개혁 추진방안과 국회의 역할 토론회가 예정돼있다. 끝으로 오후 3시 민생 119본부 6차 출동이 있다. 이번 출동은 안산 단원구 와동 소재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아동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우리 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겨나갈 것이다. 그리고 항상 경제와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논의의 문을 열어놓고 야당을 기다리겠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는 교육부에 맡기고, 야당은 민생과 경제를 바로 잡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저희 새누리당과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췄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 나서서 자기들이 카드수수료를 낮췄다고 홍보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결과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들이 같이 축하해주고 힘을 보태줘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남은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FTA 문제 등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 같이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다 같이 노동법 개정, FTA 처리,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잘했다는 축하 플랜카드를 내걸기를 기대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함으로써 통일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긍정의 역사관을 심을 수 있게 됐다고 본다. 오늘 집필진 구성과 편찬기준 등의 내용이 이제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데, 다양한 학계의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우리 헌법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

한편 야당은 여야가 합의했던 모든 국회 일정을 파기하고 농성과 투쟁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역사교과서에 더욱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절차에 불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무작정 몰아가고 있고, 당 대표라는 분은 심지어 “유신시절의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에만 전력을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야당이 계속 민생, 경제를 발목 잡으면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국회다. 예정대로 의사당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민생 챙기기에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지금 전교조가 집회를 하는데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한 말씀드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집회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에 모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달 31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국정화 반대 모금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간식과 기념품을 제공했다고 하며, 현장학습이나 수행평가를 명목으로 학생들을 직접 현장에 동원시키거나, 또는 학생들이 직접 집회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혹여나 우리 학생들에게 심리적·정서적 혼란을 가중시키지는 않을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다. 전교조 측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진정한 교사라면 사회적인 논란에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이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에 반해서 전교조의 태도는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뻔뻔하며, 스스로 선생님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기본법 제 14조 4항에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돼있다. 수능도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신성한 교실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시키면서 정치 동원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본다. 정부 당국은 전교조의 투쟁과 집회참여 등으로 교육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학생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면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줄 것을 촉구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여의도연구원 조사내용을 하나 말씀드린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했다. 여기에 ‘국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반대해야한다’가 67%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 연령층, 전 지역별 모두가 다 압도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왔다. 한-중 FTA에 대한 공감, 비공감에 대해서 64%가 ‘공감한다’고 나왔다. 이것 역시 전 연령, 전 지역별로 다 지지가 높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5. 11. 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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