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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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여 남았다. 청년일자리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한중 FTA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렇게 갈 길이 바쁘고 중대차한 시기에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오늘 개최하기로 합의한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 경제는 당정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유통, 주택시장 등 내수로 겨우 불씨를 살리고 있다. 이제는 한중 FTA 등 관련된 FTA 처리를 하고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번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민생우선’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민생은 구호형 피켓이 아닌 민생과 경제살리기 위한 법안처리에 있다. 국회의원이 민생을 위해 있어야할 자리는 길거리가 아닌 국회 본회의장이다. 야당이 역사교과서를 정쟁화해 시급한 국정현안 전체를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에만 몰입하는 행위는 어려움 삶의 현장에 계신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요구하는 역사교과서는 좌도 우도 아닌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교과서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자는 것이다. 이제 역사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법안과 예산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야당에 촉구한다. 한 페이지도, 단 한 줄도 쓰여지지 않은 역사교과서에 대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다는 황당한 논리와 궤변으로 장외에서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민생의 현장인 국회 본회의장에 돌아오길 야당에게 강력히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 달여 남은 마지막 19대 정기국회가 농성과 파행으로 얼룩져서 안된다. 오늘 여야 합의로 개최하기로 한 본회의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길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히 당부드린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한일관계 개선에 중요한 전기가 되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뜻 깊은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양 정상이 올해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하는 해라는 점을 염두해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해나기로 한 점은 이번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한중일 FTA 협상의 가속화와 조속한 타결을 하기로 합의했고, 제3국 공동 진출, 에너지 협력,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제 회담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해 양국 간의 주요현안,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북핵 문제 대응 등, 상호 관심사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제고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의미가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양국 간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어제에 있었던 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해 의미 있는 결실을 빚어내길 당부 드리며 우리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개성을 방문해 개성 만월대 발굴현장을 시찰하고 그간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전시회’를 참관했다. 이런 이번 외통위 방북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을 방문한지 2년여만의 이뤄진 것으로 10월에 남북 이산가족이 금강산에서 상봉을 하고,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와 종교단체 방북과 같은 민간교류가 성사되는 등 8.25합의 이행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개성 만월대는 고려 태조 왕건이 왕궁을 세웠던 터로 지난 2007년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조사 사업을 진행해오다가 2011년에 남북관계 상황으로 중단되었으나 지난해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통로를 개설한다는 차원에서 발굴조사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속에서도 신뢰구축과 관계개선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낸 남북의 문화통로의 상징적 사업으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공동발굴 유물 전시회를 서울과 개성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외통위 위원들이 개성 만월대 시찰을 통해 문화통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또 제 2, 3의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유물공동발굴사업에 DMZ 내의 궁예 도성 등 추가적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이런 계기를 통해 앞으로 8.25 합의가 착실하게 이행되어 문화, 환경, 민생 등 3대 통로를 중심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또한 지난 8월 25일 명시적으로 합의한대로 앞으로 남북당국 간 회담을 개최해 남북이 평화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야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총선용 동아줄로 여기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표는 “우리당은 확정고시에 굴하지 않고 반대운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굳이 썩은 동아줄을 잡겠다고 작심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은 지금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치권이 민생챙기기에 전념해줄 것을 염원하고 있는데 야당은 민생과 경제를 뒷전에 밀쳐놓고 명분도 없는 투쟁정치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곧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있을 것이다. 야당은 일단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했는데 이후에도 교과서 문제로 투쟁일변도의 정치를 해나갈지 국민들은 매섭게 지켜볼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그것이 곧 야당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번 재보선에서 보지 않았는가. 야당은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국대처를 하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도 언제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구하겠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다. 야당이 예산안 심사마저 교과서를 빌미로 거부한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심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교과서 문제와 민생은 같은 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사안이다. 확정고시 후 국회는 바로 민생국회에 올인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 및 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서겠다. 야당도 국민을 위해 대의를 위해 결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10월 2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된 이후에 어제까지 나흘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야당의 교과서 예비비 44억원 시비가 민생예산 387조 7천억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교과서 예비비가 나라 전체 예산안의 발목을 잡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한 달 남았다.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예산은 국민 혈세임으로 신중의 신중을 기해 심사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쫓겨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법정시한 12월 2일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더 이상 야당은 예산안 심사에 딴지 걸지 말고 성실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관계 개선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최대 관심사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한일양국 정상이 어렵사리 관계복원의 단초를 연 만큼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일본의 통 큰 양보를 기대 하겠다. 한일 양측은 지난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일본 외무성 차관이 제시한 사사에 안을 토대로 위안부 문제해결을 모색해 온 것 같다. 사사에 안은 일본총리가 직접 사과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를 하며 일본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우리가 아닌 일본의 외교관이 제시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와 협상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한국과 일본은 북핵에 대한 공동대응과 동북아 평화유지 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다. 한일 간 난제해결은 속도보다 제대로 확실하게 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사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본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부의 공교육 체제에 따라 전적으로 교육부가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사실 국회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야당은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해결책 제시는 고사하고 행정법 절차에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 중인 역사교과서 확정고시를 마치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급기야 오늘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본회의마저 보이콧했다. 교과서문제를 결국 국회예산안과 민생법안처리와 연계해 발목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과연 이것이 국회의 128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의 본 모습인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던 무쟁점 법안 중 민생과 직결된 법안만 48개에 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민생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민생을 위해 고민해야할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민생문제는 민생우선, 민생우선하며 피켓용으로만 만들고 실제행동은 마치 시민단체처럼 장외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야당이 할 일이 국정교과서 반대뿐인지 묻고 있다.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인 이익을 위한 국론분열, 민생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확정고시 계기로 국회 안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온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

어제 있었던 한미 안보협의회 관련 말씀드린다. 한미 양국국방장관은 어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각종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일명 4D작전계획을 공식화함으로 북한도발에 대한 한미공동의 대응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북한 이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굴착공사를 시작한 것이 파악되었고 또 영변원자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러 경로로 북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데 지난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최초로 북한문제에 대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에 이어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무력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방안 을 수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북한 김정은에게 확실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양국이 향후 어떠한 북한의 도발위협에도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오전 11시, 정부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체제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확정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을 옹호하는 나쁜 교과서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교과서로 바꾸는 출발선에 서는 것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근차근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고쳐주시기 바란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전쟁선포를 운운하며 역사왜곡교과서 반대농성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진지하게 묻겠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역사의 진실인지 묻고 싶다. 남북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고, 6.25의 전쟁이 남북공동의 책임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른 역사인지 묻고 싶다. 육영수 여사의 피살사건, 아웅산 폭탄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등은 북한의 만행은 외면하고 야간의 텅빈 주재소를 습격한 보천보 전투를 홍보해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역사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역사관, 유물사관, 민중사관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인지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에게 묻고 싶다. 여야 원내대표가 11월 3일, 오늘 10시에 법안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를 열기로 합의한지 하루 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화 확정고시를 핑계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표는 민생법안과 역사교과서는 연계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또 11월 3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민을 상대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11월 4일 오후 3시에 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 간 2+2회동, 11월 5일 10시 본회의,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FTA 상임위 집중회의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머릿속에는 이미 머리에 구멍이 숭숭 난다는 괴담의 광우병 촛불, 세월호 촛불에 이어 국정화 촛불을 염두해 둔 장외투쟁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늘 당초 본회의에서는 순수한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48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민생법안 중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이 법안이 11월 24일 소멸되면 대규모점포의 정리등록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관련 규정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막아주는 법안이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자체가 해체되고 굉장한 피해를 전통 상인들에게 주는 법안도 통과를 못하게 되었다. 말로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정작,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관련 규정의 효력을 능가하는 유통산업발전 개정안을 역사교과서와 맞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제부터 신갑질위원회라 명명해야 할 것 같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11월 13일이다. 앞으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선거구 획정을 관할하고 있는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11월 15일이다. 오늘 혹은 11월 5일에 정개특위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개특위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정개특위 관련 내용들을 다룰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거구의 효력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시한으로 못 박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는 올해 말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만약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구가 없는 국회의원이 생기는 헌법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다는 것을 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을 11월 3일, 오늘 또는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 15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신고‧신청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1월 15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이 거의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선거가 무산될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중차대한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국회 밖에서 야당이 계속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력을 해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대폭했다.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정부 측에 영세상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어제 정부가 3년간 약 2조 1천억원에 이르는 카드수수료 감액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보면, 카드수수료 인하를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플랜카드를 걸고 있다. 참 너무 얌체스럽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이런 몰상식하고 얌체스러운 짓은 즉각 중단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나성린 민생 119본부장>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추가 말씀드린다.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7%p, 체크카드 수수료율 0.5%p로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1.5~0.8% 인하되고,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1.2%로 인하되는 것이다. 이 인하율은 여와 야가 권고한 인하폭 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약국, 개인택시가 다 포함될 것이다 일부에서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사에서 부가서비스를 줄이지 않을까, 연회비는 인상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이미 약속했고 또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강력한 행정규제를 할 것이다.

<이학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선거구 획정시한이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사무부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야당이 협상테이블로 조속히 빨리 나오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1월 13일까지 획정되지 않으면 당장 12월에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예비후보 록이 차질을 빚게 되고, 방금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 31일까지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으면, 선거구가 없어지는 그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없는 국회의원이 되고 또 예비후보 등록했던 후보, 조정이 안 되는 지역에서 예비후보등록을 했던 후보자들도 다시 후보등록이 취소사태가 벌어지고 또 선거와 관련된, 총선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사무가 중단되게 된다. 이 선거구획정을 촉구하는 여당의 이 주장에 대해 야당은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책임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거구획정이 복잡한 것 같지만 또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니다. 지금 헌재에서 결정한 대로 인구기준 2:1, 이것을 국회에서 2:1기준을 합의해 통과시키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통합시 등 우리가 정치적 결단에 의해 해결해야할 부분 정도만 하면 가능하고 이것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야당은 계속 모호한 태도로 회피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을 부탁의 말씀드린다. 야당이 회피하면서 계속 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획정기준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밝혀, 국민들이 야당의 주장과 여당의 주장이 무엇이고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야당이 입장을 밝혀주시고 다시 한 번 총선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열흘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야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논의에 즉각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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