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회의 결과 브리핑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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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황진하 사무총장은 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회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생을 위한 고위 당정청회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 조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적한 국회 현안과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눈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경제활성화법, 미처리 법안 그리고 노동개혁을 위한 5개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 중에서 특히 국제보건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내용이다. 지난 청와대에서 있었던 5자 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신 법이다. 그러니만큼 야당이 조속히 처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 두 법안들이 고용절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으로 야당도 책임감을 갖고 청년들을 위해 법안 심의 및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FTA 관련해 말씀드린다. FTA 국회 비준동의가 매우 시급하다. 당정청은 한중 FTA 등 이미 타결된 FTA가 중국 등 거대시장의 선점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기 발효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준 및 보완 대책 관련 논의를 위해 여야 합의로 10월 30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던 여야정 협의체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와 중국의 발효 준비 절차 및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11월 중 본회의 처리 등 국내 비준절차를 마무리 해야됨으로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 말씀드린다. 당정청은 작년에 이어 16년도 예산안도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에 통과되어 경제활력 제고 및 구조개혁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안 제출 시기가 전년 대비 10일 앞당겨진 점을 감안해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에 성심성의껏 협력하기로 했으며 당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임위 심사의 조속한 완료와 함께 11월 말까지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 말씀드린다. 당정청은 청년실업률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신속한 예산집행, 임금피크제의 확산 등 청년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청년일자리 대책과 함께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당정청이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가뭄과 관련되어 말씀드린다. 당정청은 내년 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사상 최악의 가뭄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기로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내년 봄 용수확보 등 기존대책 예산이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관련예산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어 대응 사항을 공유하고 기존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교과서 관련해 말씀드린다. 회의 안건에 특별히 없었으나 당정을 중심으로 잠시 논의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당이 주장하는 역사왜곡, 미화는 있을 수 없으며 국민들께 사랑받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고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역사교과서를 정치교과서로 만들 수 없다. 한편 금일 정부의 중·고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확정고시와 관련해 야당이 여야가 이미 합의한 오늘 본회의와 내일 2+2 회동 등을 취소하고 장관 청문회도 연기키로 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민생을 외면하면 아이들 역사교육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선거의 유‧불리만 생각하는 전형적 정쟁 정당의 모습이다. 역사교과서는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고 어떠한 세력도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에 부당하게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활성화법은 국회에 몇 년째 발목이 묶여있고, 17년만에 이룬 노사정대타협도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활로이자 외교적 약속인 FTA조차 국회에서 막혀있는데 야당은 경제, 일자리, 외교 그 어느 것 하나도 협조해주지 않고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 설득하고 국회의 시정연설에 해마다 직접 참석해 입법을 호소해도 야당은 장외로 나가고 국회 보이콧으로 대답하고 있다. 피켓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고 농성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야당은 하루빨리 장외에서 돌아와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한중 FTA 관련해 야당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문제를 거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불법 어업방지결의문을 채택했고 한중 회담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그래서 야당이 우려하는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미세먼지, 이것은 FTA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중 정상 임석 하에 환경 당국 간 대기환경 MOU를 체결해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조업문제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야당이 걱정하는 것  만큼 우려가 크지 않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무역이익공유제도 나중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논의를 하겠지만 사실상 이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도 없고, 기술적으로 FTA 이익을 산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 농어민 보호에는 최선을 다하자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 가뭄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부부처가 흩어져 있다.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업용수는 산업자원부, 식수는 환경부와 같은 식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 봄 가뭄을 대비해서 시급히 해야 할 관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업자체를 발굴해 당과 협조해 이번 정기국회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이때까지 새누리당이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절박성을 강조하고 노력해준데 대해 모두 공감하고, 앞으로도 국민들과 당원들을 통해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대신 행정고시가 된 만큼 우리 교육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주도해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교육부가 올인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협조가 되었다.

  두 번째 이번 보궐선거의 압승도 우리 새누리당이 그저 역사교과서 문제에만 몰입이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될 때마다 지도부가 민생현장, 가뭄현장 등을 돌면서 우리 국민들의 고충과 농민이나 축산계통의 고충을 살피는 노력을 같이 한 결과, 국민들에게 더 공감을 받는 것이 아니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민생에 더욱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는 교육부가 올인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당원교육 등을 통해 역사교과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홍보활동은 계속하지만 이제 민생으로 집중하고 우리 국회에서 법안통과 등 이런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협조보다는 동의가 있었다는 말씀드린다.

2015. 11. 3.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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