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1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를 빌미로 한 정쟁을 멈추고, 국민이 고대하는 민생국회로 돌아오라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1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를 빌미로 한 정쟁을 멈추고, 국민이 고대하는 민생국회로 돌아오라
오늘 오전 11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확정고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확정고시를 앞두고 이를 빌미로 어제 저녁 7시부터 밤새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농성을 벌였다.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적인 보이콧 선언으로 무산되었다.
오늘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지난 1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던 일정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국토교통위원장(박기춘) 사임의 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궐선거 및 중앙선관위원(김태현) 선출안 등 인사안건과 함께 40건의 법률안을 처리해야만 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특히 40건의 법안 중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및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과 같은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예결특위마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오늘 예정되었던 농해수위의 김영석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의 무산 등 각 상임위까지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등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고 정쟁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외면은 물론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사실은 정쟁에 몰두하는 이중적 행태를 멈추고, 농성과 정쟁을 멈추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기다리는, 국민이 고대하는 민생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확정고시의 후속조치로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 집필진이 참여하여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지리라 믿는다.
또한 새누리당은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두고 의총을 통해 결의문을 채택한 만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가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총력을 다 하겠다.
ㅇ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어제 금융위가 발표한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전격 결정된 것이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인하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 3종 세트’ 추진을 정부에 주문하였고, 2일 당정협의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확정하였다.
지난 2일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확정으로 첫 번째로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 두 번째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격차 해소, 세 번째로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확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의 삶이 나아지는데 함께 하겠다.
2015. 11.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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