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10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후보를 낸 20개의 지역 중 15곳에서 승리하며 국정을 더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수도권 6개 선거구에서 1대 5로 열세였던 광역의원 숫자가 5대 1로 역전되면서 수도권 민심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제와 새로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필요성과 함께 민생행보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호소를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민께서 내려주신 준엄한 명령과 뜻을 저희는 더욱 겸허히 받들어 민심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 대남공작기관이 역사교과서 관련 반대투쟁과 선동전을 전개하도록 하는 지령문을 보냈다고 한다. 북한이 국내 종북세력에게 반정부 투쟁선동 지령문을 보낸 목적은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술이다. 이미 여야 정치권의 갈등을 넘어서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까지 정쟁에 휘말리고 있다. 찬성은 무개념, 반대는 개념으로 매도하는 논리로 편 가르기가 확산되어 교실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의 남남갈등 전술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장외투쟁 강도와 발언의 수위를 점점 높여 가더니 이젠 ‘무속인이니’, ‘똥인지 된장이니’ 하는 거친 막말로 대통령을 모독하는 언행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지금 교과서의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수 년간 노력했지만 현재 검인정 체제속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고는 문제점을 도저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정부주도의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편찬하자는 대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인과 과정은 뒤로 숨기고 아직 단 한 페이지도 써내려가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친일독재 프레임 덧씌워 국민을 속이고 분열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야당의 교과서 투쟁은 민생은 물론 야당 스스로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투쟁으로 남남갈등을 지켜보는 북한만 즐겁게 하는 투쟁이다. 야당은 즉시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양당 3+3회동에 즉각 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 아침 경제단체장 초청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와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등 국회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경제인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다.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 온 제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작년 국내 제조업매출이 1726조원으로 2013년 보다 10조원 넘게 줄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다. 제조업 매출이 줄어든 것은 1961년 정부가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55년 만의 처음으로, 건국 이래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제조업 활로 개척 등 우리 성장엔진의 재가동을 위해서라도 한중 FTA 연내 발효가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중 FTA는 날짜기준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캘린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FTA 발효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54억달러에 달하는 1년치 관세인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연내 비준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야당의 합의 이행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되고 가동되어 FTA 비준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길 기대한다.

  오늘 아침 이종걸 원내대표께 다시 한 번 지난 원내대표들의 합의사항인  FTA 여야정 협의체의 가동을 내일부터 하기로 한 이상, 내일부터 즉시 조속한 한중 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달라는 촉구를 하였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린다.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제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기업이 튼튼해지고, 경제가 든든해지는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의원들도 참석한 만큼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처리는 물론이고 FTA 비준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기대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조금 전 원유철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연일 그들의 매체를 통해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 남한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범죄자들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반정부 투쟁분위기 조성에 혈안이 되어있다. 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대남공작기관을 통해 국내의 친북단체 및 개인 등의 국정화 반대 총궐기투쟁을 하라고 지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 대남공작기관들은 지령을 통해서 ‘현재 남조선은 국정화 반대의 열기로 뒤덮였다. 이런 시기에 일반 대중운동 단체들의 투쟁에 재야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민중총궐기투쟁 열기를 더욱 높여가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당국은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가려내야 한다. 사실이라면 어느 친북 단체에 지령을 내렸고, 이 지령을 받은 단체와 개인이 누구이며,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 단체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적극적 수사로 이 문제를 가려내야 한다. 그래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의 이러한 지령을 차단 의무가 사법 당국에 있다.

  오늘 아침 보도가 되어 다 아시겠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2일에 열린다고 한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 우려도 많이 한다. 일본 아베총리, 일본 정부가 끝까지 이 문제에 성의를 갖고 대해  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었다. 작년 10월과 금년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일의원연맹이 동경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이때 양국의 의원들은 한일 간 과거 역사문제의 상징적인 현안 사안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저는 지난 7월 아베 총리를 만나서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다. 두 차례 말씀드렸다. 이번 3년 만에 처음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세계 동북아정세, 북한의 핵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꼭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길 기대하고 바란다.

<김태호 최고위원>

  역사교과서 논쟁 중에서 정말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일도 있다. 특히 보수 우파가 반성할 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 그동안의 좌파의 노력에 비해 보수 우파들의 역사에 대한 투자, 노력들은 굉장히 소홀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역사의 왜곡과 미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내가 앞장서서 막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11월 5일이면 교과서가 확정고시 되게 되어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의 그런 말씀과 보다 교과서가, 좌편향에서 왜곡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또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제대로 된, 진실 된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또 세심하게, 전략적으로 교과서 왜곡은 없다. 미화는 없다. 그리고 올바른 교과서로 간다는 그런 내용들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세심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진실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록사관적 자세, 거기에는 균형감각과 전문성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강직함 등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각고의 노력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황우여 장관께서 오늘 언론을 보니 이것이 국정이다 검정이다를 떠나서 이런 교과서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 저는 너무 와 닿는다. 이제 정부가 확정고시 이후에 국민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바로 집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공당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지금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국민의 바람, 정치에 대한 변화의 요구는 더 없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은 공천룰과 관련해 위원장 선임 또 위원 선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은 사라졌다. 어떠한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공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최소한 언제까지 우리가 정치개혁을 위한 또 새로운 변화에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기득권을 포기하는 아픔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투명한 일정 속에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표와 우리 지도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야의 문제다. 선거구 획정이 지금 오리무중이다. 또 이렇게 가다가 거의 선거가 다 되어서 게리맨더링식으로, 누더기식으로 되선 안 된다. 이제 선거일 120일 전이면 사전선거운동 시작이다. 6개월 전이다. 그러면 12월 초까지는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전에 어느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 될 것인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120일전에 최소한 예비등록 후보 결정전에 선거구 획정도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을 못한다면 정치가 없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최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인제 최고위원>

  야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더 이상 정치쟁점으로 격화시켜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현대사는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이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물결이 도도하게 성공으로 이어진 역사가 우리 현대사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고 이를 지켜냈고 또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성공시켰고, 민주주의 꽃을 피웠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 성공의 역사를 가르쳐야만 앞으로 통일의 물결 또 세계화, 지식문명의 물결을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야한다. 부끄럽게도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사책과 실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이 성공의 역사 부정하고, 비하하고 또 그 지도자들을 깎아 내리고 물론 성공의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을 것이다. 그 그림자를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성공은 성공대로 자부심 있게 쓰고 또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은 냉정하게 쓰고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이 문제는 이제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11월초에 확정고시가 나가고 냉정하게 이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우리 국회는 국회본연의 일로 돌아와야 한다. 민생과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번 정기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해야한다.

  방금 김태호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선거구 획정 더 늦어선 안 된다. 야당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으로 늘리자,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 그래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자고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300명 정수는 한명도 더 못 늘린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민심에 대한 도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비례대표 축소, 야당이 결사반대 한다. 방법이 없다. 또 만일 국회의원 정수를 몇 명 늘린다던지, 비례대표 수를 몇 명 줄인다던지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영남과 호남에서 줄어드는 9명 정도의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자는 것인가. 지금 호남 인구가 충청 인구보다 작다. 호남의 지역구 수가 5명이 많다. 과대평가된 결과에 불과하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방법이 있다. 비례대표에서 그 만큼 여야가 농어촌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구를 공천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이것을 자꾸 질질 끌다가 막판에 알 수 없는 협상을 통해 쫓기듯이 우스운 결과를 만들어 내지 말고 당당하게 가자. 국회의원 정수 300명, 비례대표 현재 그대로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한 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 그리고 농어촌 지역대표성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면 여야가 비례대표 추천할 때 농어촌 비례대표 그만큼 확대해주면 된다. 당당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질서 있게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해야지 여야가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우리 당부터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게 정개특위를 가동하고 획정위원회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야당은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는 나와서도 안되고 나올 수도 없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교과서를, 균형된 시각으로 본 정쟁과 갈등이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올바른 교과서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 간에 첫 정상회담이 오늘 2일 개최될 것이 확정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아베가 일본국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위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하는 안보 법제를 강행 처리한데 이어, 한일 국방장관 회담 차에 방문한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허가 없이도 북한에 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베가 또다시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심히 염려스럽다. 그동안 아베가 취해온 형태를 보았을 때 아시아 평화를 깨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 영원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갖춰져야만 한다. 역사 속에서 전쟁 준비를 마친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전례가 있었는가. 우리는 이미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통해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몸소 배워왔다. 이런 역사를 절대 잊어서 안 될 것이며 어렵게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만큼,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진정성 있게 정리해서 양국의 화해협력을 이루고,보다 발전적 한일 관계가 정립되기를 희망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운영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26일 예산안과 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해 기재소위와 전체회의가 예정되어있었으나 야당이 예산안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안을 이유로 정쟁을 일으켜 회의를 시작도 못했고, 어제 시작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한국사교과서 관련 예비비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난항이 이어졌으며, 농해수위도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만 확정 지은 뒤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야당의 공세로 예산안 등 다른 안건은 다루지 못하고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명색이 제 1야당인데 예산안도 경제와 민생도 내팽개치고 한심하게 ‘정쟁 버스투어’를 시작했다. 야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집필문제를 이번 총선의 최대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이런 야당은 눈 뜬 장님과 같다. 민생과 경제는 몰라라 하면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유령의 교과서를 가지고 거리투쟁만 계속한다면 그것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문재인은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대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며 적절치 못한 비유했는데 나중에 드셔보시면 아주 맛있는 된장인줄 아시게 될 것이다. 좋은 야당은 민생을 먼저 생각하지만 나쁜 야당은 정쟁을 먼저 생각한다. 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의도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우리의 역사교과서 단일화 문제에 북한이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물론 조선중앙방송까지 나서 남남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제는 ‘치욕스러운 과거를 미화하고 부활시키려는 전대미문의 역사쿠데타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왜곡 책동에는 당연히 사대 핏줄을 이어받은 보수세력이 앞장서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야권 측의 논리와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특히 어제 언론보도에서 나온 북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총력 투쟁을 선동하는 지령문이 사실이라면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북한이 반정부 투쟁 분위를 조성하는데 야당이 거리투쟁에 나서 온 나라를 분열시킨다면 국민의 의혹만 더 키우게 될 것이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역사교과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현 세대에 맡겨진 책무다.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긴 후 정개특위는 교과서 문제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시간만 가고 있다. 이러다가는 선거구획정 법정 마감 시한인 11월 13일을 넘기고 연말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비후보등록이 12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자기 선거구도 정확히 모른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그나마 연말까지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선거구 자체가 없어져서 예비후보 자격도 상실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여야는 선거구 문제로 예년처럼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론에 밀려 어쩔수 없이 벼락치기로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졸속 획정이 될 우려가 높다. 문제의 핵심은 2:1로 줄어드는 농어촌지역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든지 비례대표를 조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 정서상 절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고, 대신 비례대표를 축소해 농어촌 지역 의석을 지키든지 아니면 이인제 최고위원 말씀대로 비례대표를 그대로 두고 농어촌 지역 대표들을 비례대표로 흡수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만 견지할 뿐 국회의원 정수나 농어촌지역 의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선거구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협상해야 한다.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대혼란을 피하기 위해 야당은 빨리 국회의원 정수 문제나 농어촌 지역 의석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오늘 오전 경제 5단체와 여야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경제 5단체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국회에 도와달라는 긴급 SOS를 치러 왔다. 미리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한중 FTA 등에 관해서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FTA 협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잘 조율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노동법에 대해서는 빨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사든 노든 그 범위 안에서 준비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조속한 노동법 처리를 요구했다. 오늘 경제계의 요구와 야당의 기본입장을 확인한 만큼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한중 FTA와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10.28 재보궐선거가 전국 24개 지역에서 치러졌다. 어젯밤 개표 결과 새누리당은 총 24개 지역 중 새누리당은 15곳, 무소속은 7곳, 새정치민주연합은 2곳으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뒀다. 특히 서울경기에서는 저희 새누리당이 100%, 인천에서도 1석을 뺀 75%를 차지함으로써 수도권에서 압승한 결과를 가져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인 호남에서도 대패를 했고 3석 중 하나 밖에 차지 못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표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도 지역주민들은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해주셨다. 이 기회에 전폭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금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것은 새누리당이 중심을 잡고 민생을 확실히 챙기고 4대 개혁 등 우리 민생을 더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채찍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트집만 잡는 정쟁은 하지 말고 국정의 동반자로서 민생을 챙기는 자세로 돌아가라고 하는 준엄의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나타난 국민들의 엄중한 뜻을 받아들여서 민생챙기기에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확히 해석하고 민심 챙기는데 국정을 살펴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지원팀이 지난 25일 밤 야당 의원의 급습을 받고 경찰의 지원 하에서 도움을 요청한 녹취록이 어제 일부 언론에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지원팀 직원들은 경찰에게 “밖에서 20여명의 사람들이 침입하려고 합니다. 출동해주세요. 지금 외부인들이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밤새 현장을 포위하고 또 녹취록에서 나온 것처럼 난입을 시도했다면, ‘이것이 소위 야당이 주장한 방문인가’라고 야당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방문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충격과 공포감을 느낀 직원들이 다급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다. 신원 미상의 사람들에 의해 정부 문서가 부당하게 탈취 당하는 일을 막고자 공직자의 사명감을 갖고 다급히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여전히 역사교육 지원팀을 은밀한 비밀조직인 것처럼 몰고 가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면서 또한 도를 넘는 정치공세라고 본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떼로 몰려가서 지원팀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나 공무원 강금, 위협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는다. 야당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음모론과 괴담에서 벗어나 올바른 역사교과서 집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어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들이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충남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행보를 했다. 반면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칭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전국 순회 버스투어’를 시작하는 등 민생을 내팽개친 길거리 투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보듬으면서 여당과 경쟁을 해야 할 야당이 오로지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야당이 외친 민생 안에는 심각한 가뭄사태로 마음이 타들어가는 농민의 아픔이나, 내년도 나라살림을 위한 예산안심사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시는 그 앞에선 ‘민생우선’이라는 구호판을 들고 주장하더니 그것이 끝나고 거리투쟁으로 나가는 그것이 민생인가.

  북한은 연일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서 올바른 교과서에 대해 무차별적 비난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는 북한이 국내의 종북세력에게 반정부 총력 투쟁을 선동하는 지령문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기에 장외투쟁을 하면서 정쟁을 이어나가며 국정을 발목 잡는다면 북한의 충동질에 놀아나는 꼴이 될 것이고 북한의 의도대로 남남갈등을 증폭시켜 우리 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회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제 1야당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면서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개탄하고 있다. 야당은 부디 이성 되찾고 국회로 돌아와서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 처리를 하는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지원팀에 대한 야밤 급습사건에 대해서 야당은 정치적 목적에 눈이 멀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비하, 매도하고 무고한 사람을 감금하고 위협하는 못된 버릇을 하고 있다. 이번기회에 이런 못된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불법 감금사건을 모의하고, 가담했던 혐의자 전원을 즉시 수사하고 사법처리 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11월 15일까지가 정개특위 기간이다. 11월 13일까지 법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개특위 간사의 요청에 따라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와 여야 원내수석 간의 2+2 회의를 제안한다. 11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또 11월 5일 본회의가 불투명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민생법안 처리, 국토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원포인트 본회의를 11월 3일에 요청한다. 지금 현재 한중 FTA를 비롯해 여야 간의 원내에서 풀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내대표단 회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에서 상당히 지금 응해주지 않고 있는데 속내는 친노간-비노간 싸움이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가 역사교과서를 빌미로 이러한 싸움 계속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2015. 10. 29.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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