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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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예정돼있다. 이번 시정연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19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이 된다. 대통령께서는 매년 연속, 3년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찾아 예산안과 정책을 직접 설명하신 것은 국회를 존중하고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특히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경제위기 속에서 희망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활성화·민생안정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 구상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야당의 국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길거리로 나가 촛불시위를 부추기고, 국민 분열에만 앞장서는 야당의 행태에 숨 막히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재적 43.1%나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단체나 할 수 있는 일인 피켓시위를 하는 것은 제1야당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더 이상 길거리에서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표께서 5자회동 이후에 “국회 일정이나 예산심의 연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지 단 하루 만에 세월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며 농해수위 회의 개의를 지연시켰다. 또한 기재위에서는 기재위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면세점 인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과 함께, 교문위 소관의 ‘장학재단 대출금 이자율 인하를 기획재정부가 약속하라’는 엉뚱한 주장으로 파행을 유발했다. 민생예산을 볼모로 한 끼워팔기식 악습이 또 다시 시작된 것이다. 대졸 이상 남성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중 FTA 비준동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은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시급한 경제살리기법안과 민생법안들이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에 한없이 계류 중에 있다. 이토록 심각한 민생현안들을 외면하며 길거리 장외투쟁도 모자라서 끼워팔기식 연계전술로 국회 마비, 민생경제 마비를 일으키는 야당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수많은 민생·경제법안들이 자동 폐기되고, 경제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도 놓치게 될 것이다. 이미 합의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회동인 3+3 합의를 즉각 이행해서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법안 처리에 야당은 즉각 나서야할 것이다.

  지난 주말 어느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이 떼로 몰려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하게 만든 몰상식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교육부 장관의 정당한 명을 받아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을 마치 비밀범죄 조직원처럼 대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에서는 TF 구성에 대해서 공식해명자료도 발표했지만, 야당은 아직도 진실을 외면한 채 정당한 조직의 정상적 업무를 비정상으로 호도하며 국민을 속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야당은 오늘 오후 6시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55조 7,000억원에 달하는 교육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참으로 한심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한다. 음모론과 괴담이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 경제와 민생이라는 오아시스를 찾는데 전념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금 이따 10시부터 우리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시정연설이 있으실 예정이다. 야당 의원님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이 참석한 입영적체 해소 당정협의가 있었다. 김성찬 간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18년부터는 인구의 자연감소로 인해서 입영적체현상이 해소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2017년까지 2년간 지금 당장 입영적체자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부에서는 7,000명씩 3년간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당에서 그것보다는 ‘2년간 매년 10,000명씩 추가입영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매년 10,000명씩 추가 입영을 확대하고, 약 300억원에 이르는 추가 소요예산은 당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확대 부분도 한시적으로 현재 4,000명에서 추가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무기간이 지금 산업기능요원은 36개월이기 때문에 근무기간 단축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퇴자 이하의 경우 현재 보충역 처분을 하고 있지만 현역병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중 FTA 관련 말씀드린다. 야당이 한-중 FTA 연내 발효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한-중 FTA는 발효 이래 1차 관세가 철폐되고,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가 철폐하도록 돼있다. 단 하루라도 해를 넘기면 조기발효의 효과가 없어진다. 야당의 처리지연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야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만 한-중 FTA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FTA 확산이 시장 전반에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한-중 FTA에 대해서도 ‘체결이 되면 소비자 선택폭 확대와 가격인하 등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한-중 FTA 지연으로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소비자 선택의 길을 막는다면 그 책임은 야당에 있다. 국회 상임위 비준동의안 처리절차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외통위는 지난 23일 한-중 FTA 내용·영향·활용방안 공청회에 이어 어제 보안대책 공청회까지 마쳤다. 야당이 원하는 보안대책을 강화하려면 상호협의가 우선돼야한다. 여야 합의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백지화해서는 안 된다. 일단 여야가 합의한 대로 10월 30일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서 야당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정도다. 10월 30일 야당과 상견례를 겸한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길 바란다.

  편향된 수업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편향적 역사교과서도 문제지만 일부 교사들의 편향적 수업도 위험수준에 있다. 수업 중 좌파 사학자 한홍구 교수 동영상 상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학부모들이 신고한 편향적 수업사례는 충격을 넘어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천안함 사건 전사자들은 전시상황이었을 경우 사형에 처해 마땅한 존재들이다. 훈장을 줘서는 안 된다”, “북한의 고려연방제 방식의 통일이 필요하다”, “국정원이 이미 세월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는 것처럼 구라를 치려고 한다”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저급한 말과 수업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다. 그런데 전교조의 입장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한 말 중에 특정부분만 발췌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다. 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였다. 참으로 궁색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다. 4~50분인 중·고등학교 수업시간 중에 한, 두 마디만 뽑아내도 이 정도인데, 수업 내내 어떤 편향적인 말들이 나왔을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 아이들의 교육현장이 이러한데, 야당이 거리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때와 비슷한 상황이나 연출하니 참 한심스럽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왜곡된 교육현장을 바꿔야한다는 사명감에 기꺼이 신고해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용기와 바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한다. 야당은 국정화 반대를 내세운 총선용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올바른 수업 만들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교육부는 편향적 교육현황에 대해 엄중하고 엄격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란다. 신고가 된 교사 수업에 대해 엄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신속하게 취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다양성이 있는 교육이 되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선생님에게 배우고, 원하는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어제 오전 작별상봉으로 끝났다. 신혼 7개월 만에 헤어진 뒤 65년이 지나서 다시 만난 노부부, 납북되었다가 48년 만에 재회한 노모를 보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극임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이번 상봉은 8.25 합의에 따른 성공적 첫 결실로 1년 8개월 동안 중단됐던 이산가족의 만남을 이어주는 기회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의미 크다. 하지만 아직도 수만명의 이산가족들이 바늘구멍 같은 상봉기회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9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이 약 8000여명인데 지금과 같은 규모의 상봉으로는 대부분이 가족의 생사도 알지도 못한 채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계당국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상봉 정례화, 수시화는 물론 상봉방법 다양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의 슬픔을 더욱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에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86건의 신고사례가 접수되는 등 실제 학교현장의 왜곡된 역사교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강원도의 한 교사는 학생에게 ‘천안함·연평도 포격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수업하고, 서울 한 교사는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이라는 말까지 했다니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함께 일선 교사들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현장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야당에서 어제 역사교육지원팀에 대한 급습에 대해서 교문위와 운영위 현안질의 상임위를 요청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어떠한 현안에 대한 질의도 할 수 있다. 단지 예산을 볼모로 하고 있는 여러 형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문위는 오늘이라도 예산과 병행한 현안질의에 대해 동의한다. 운영위는 내일 예산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예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 문재인 대표께서 ‘민생과 관련한 국회 예산·법안을 역사교과서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기 부탁드린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예산, 경제살리기 위한 예산,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3+3 회동에 대한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요청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시정연설을 하시는데 3년 연속 세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우리가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좀 더 분명한 답을 국회에서 내야줘야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야당이 교과서 검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이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TF운영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역사교육 지원팀에 대한 급습사건을 일으켰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위법 탈법에 대한 당당한 입장을 밝히고 법적조치 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어제 남북이산가족 2차 상봉이 짧은 작별상봉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만들자고 국민께 호소 드리는 이유는 바로 굶주림과 고통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고 김일성 3대 부자 인권과 주장에만 친절한 잘못된 교과서, 김일성 찬양교과서를 바꾸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을 우리의 기적이라고 자신있게 부르고 피땀 흘려 이룩한 선진국 대열의 진입을 통해 우리 부모세대를 존경할 수 있는 역사교과서 만드는 것을 왜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고 있는지 진짜 묻고 싶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분께서 교육부에 설치한 역사교과서 TF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지만 보충해서 한 말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에 설치한 역사교과서 TF가 마치 불법, 비밀조직인양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중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또 중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TF를 구성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얼마 전에 끝난 공무원연금개혁때도 공무원연금 TF를 구성했고 또 한창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해왔다. 그리고 지난번 참사를 빚은 세월호 사건 때도 정부에서 세월호사건 대책TF를 구성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한 바가 있다. 그리고 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중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실무상으로 TF를 구성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또 중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TF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역사교과서 TF는 야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통상 조직은 공무원직제규정에 의해서 설립하고, 폐지하고 변경하는데 TF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직제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설치했다가 임무가 끝나면 해체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기 때문에 마치 법적근거 없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 불법한 조직이라는 야당의 주장 또한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떤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TF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할 일이고 또 TF를 만들어야만 각 부처 간에 산재돼있는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며 야당의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이런 정치공세는 거둬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황을 보고 드린다. 지난 10월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개회됐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자료 일체를 거부하고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할 것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보시는 대로 오랫동안 의사진행 발언만 계속했다.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은 55조 7299억원에 이르는 교육부 예산안부터 심의하자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한 채 10월 19일 15시 30분 정회 이후에 8일이 지난 지금까지 미속개된 상태다. 그동안 야당은 교육부의 예산안은 뒤로 미루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만 심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제가 간사협의에 거부 의사를 함에 따라 의사일정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어제 야당 측에서는 역사교육 지원조직에 별도운영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면서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달라고 요구 했지만, 저는 예산안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정치공세가 예고된 뻔한 상황에서 상임위 개최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다만, 원내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안질의와 예산안 심의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의원들끼리 다시 상의할 것이다.

  역사교육팀 지원조직 별도운영과 관련해서 교육부로부터 설명 받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 우선 교육부가 9월 말부터 이른바 TF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준비해 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교육부에서 알려왔다. 해당 근무인력은 역사교육 지원팀 업무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내의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으로 보강한 것이라고 한다. 명칭은 언론에 공개된 TF구성운영계획이라는 것은 행정예고이후 늘어난 업무량에 대비하고, 폭주하는 국회의 자료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원을 나온 직원들의 업무와 역할분담을 정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별도 TF가 아니라 역사교육팀 업무지원이며 직원은 근무지원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강시기와 보강이유에 대해서는 10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했고, 10월 5일부터 8명의 인원을 보강했고, 10월 8일 교육부에 대한 확인국감에 대비해서 국회의 자료요구 답변준비, 언론대응 등을 담당했고, 10월 12일 행정예고 이후에 7명이 추가로 근무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예고 이후 언론보도 증가, 국회의 자료제출 증가 그리고 역사교과서 홍보 등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 주요업무는 역사교육지원팀이 종전에 해오던 업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기본계획수립, 국회 언론 등 설명 자료의 제본 관리, 올바른 교과서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추진이라고 했다. 근무지는 왜 세종시가 아니고 서울인가 하면 역사교육지원팀의 근무지는 국회대응 등을 원활히 하고 증가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사무공간을 갖춘 산하 기관은 국립국제교육원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복무관계는 통상적으로 근무지원은 부서 간의 협의 하에 단기간에 업무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할 수 있고, 별도의 인사 관련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해당 직원들은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육과정 정책관의 요청을 받아 근무지원을 하고 근무지변경 또는 출장 처리를 한 것임으로 복무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2015. 10. 2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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