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도로 교통사고 처리 선진화 정책토론회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0. 27(화)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로 교통사고 처리 선진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해 교통사고 처리 선진화를 이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13만 건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4,700여명, 부상자는 179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2년 통계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약 447건으로 OECD 평균(310.4건)에 비해 약 1.4배가 높고, 사망자 수의 경우 10.8명으로 약 1.7배가 높아서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물피도주 사고의 경우 한 해 수십만 건이 발생할 정도로 규모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사고 피해배상 조치의무가 미비하거나, 가해자 적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당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유발되고 있다. 교통사고 신고 의무가 완화되면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해함을 겪기도 한다. 이제 여러 가지 교통사고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정책토론회는 시의 적절하게 개최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교통사고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사고 처리를 선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황인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10. 2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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