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인터넷 불법정보와 사회적 대응체계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0. 27(화) 09:3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불법정보와 사회적 대응체계 실천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터넷 불법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또 불법정보를 유포하고 처벌을 회피하는 방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전 방위적이고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인터넷 불법정보와 사회적 대응체계 실천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최근에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토론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 인터넷의 등장은 정보의 획득과 소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 우리에게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편익을 주고 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 인터넷부터 켜고 검색을 하고는 한다. 하지만 인터넷은 또한 너무나 많은 불법정보로 흘러 넘쳐 편익에 못지않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있다. 전체적인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면 인터넷은 오히려 인간을 더 불행하게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악성댓글이 피해자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일도 일어난다. 저도 댓글 보면서 힘들어 한 적 많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인터넷 불법정보와 관련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10,913건의 불법정보 범죄가 일어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81%가 늘어난 수치이다. 증가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응해 대량 고소사건도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합의금을 획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악성댓글을 유도하고 이를 고소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메르스 사태나 북한의 DMZ 지뢰 도발처럼 사회 안전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유언비어는 까닭 없는 혼란과 분열을 초래해 국가와 사회의 건강한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제 인터넷 불법정보를 강력하게 차단해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가 나쁜 불법적인 정보를 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불법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또 불법정보를 유포하고 처벌을 회피하는 방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전 방위적이고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검찰청이나 경찰청도 이 분야의 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안이 나온다면 우리 새누리당에서 적극 도와드릴 것이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김영우 수석대변인, 홍지만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10. 2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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