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일해 달라’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다 外 1건[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이장우 대변인은 10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일해 달라’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2016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직접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에서 매년 정기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국회와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3년째인 이번 시정연설은 박 대통령이 평소 소신대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묵묵히 지켜나간다는 의미에서 매우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청년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통과시키고 노동개혁 5대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가 활성화돼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며 몇 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중 FTA 등 국회의 비준만 남겨둔 FTA들도 함께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의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역설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박 대통령이 국가 경제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연설이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할 일을 다 해달라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였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불필요한 정쟁, 장외투쟁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모두 접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께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의 대화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야당에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ㅇ 야당은 정치공세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해야
야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준비팀 사무실을 기습방문 했다.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마치 범죄 집단 대하듯 하며 한밤에 떼로 몰려가 감금 했다.
야당은 이러한 행태야 말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일이라는 것을 정작 모르는 것인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하면서 실무 준비팀을 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담당 부처가 소관 업무를 하는 것을 야당에서는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그리고 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자꾸만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본질을 벗어나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거리가 먼 정치 공세적 구태만 반복 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보장되어 있다. 의혹이 있다면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권한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자료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야당은 당당하면 문을 열어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불법의 낙인을 찍어 놓고 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느 누가 문을 열어 주겠는가?
오히려 국가공무원이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외부인에게 공무에 관련된 장소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야 말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다.
어떠한 일에서도 공무집행 방해나 불법집회, 시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회의원이 권한을 넘어 정부부처를 급습해 근거 없는 사실왜곡과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야당은 오늘 박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항의표시로 예산안 시정연설에 피켓시위와 침묵시위를 펼쳤다. 이는 국회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신뢰를 무너트리는 후진적 행태다.
또 오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장외집회에도 나선다고 한다.
대체 국가경제를 위한 법안 처리와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는 언제 한다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다.
야당은 더 이상의 무모한 정치행보를 그만두어야 한다.
장외투쟁 등 구시대적인 투쟁수단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야당이 지금 할 일은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 있다.
야당은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장외가 아닌 국회로 돌아와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2015. 10. 2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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